2018.06.29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정부·지자체, 택시 눈치보기…동남아보다 못한 車공유서비스

2016년 5월 여객자동차 운수업사업법상 `카풀` 조항을 활용해 서비스를 시작한 풀러스는 택시보다 30% 안팎 싼 비용을 내세워 1년 만에 회원 80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네이버, SK 등이 포함된 220억원 대규모 투자도 유치해 앞날이 창창해 보였다. 풀러스는 고객 요구에 따라 작년 11월 기존 이용 시간이던 출근(오전 5~11시), 퇴근(오후 5시~오전 2시) 이용 제한을 없애고 고객이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즉각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곧이어 서울시가 `철퇴`를 때렸다. 서울시는 풀러스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만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며칠 뒤 "해당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 유상 카풀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풀러스 편을 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이 문제를 맡으며 벤처기업들과 택시업계 간 대화로 풀어가려고 했지만 택시업계는 대화의 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7개월째 회의가 공전되는 동안 공격적 마케팅으로 적자가 늘었던 풀러스는 이달 직원 70%에 이르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풀러스의 좌절뿐만이 아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흔히 보는 `우버`는 2013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2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2015년 선풍적 인기를 끈 심야버스 `콜버스`도 올해 4월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로 업종을 바꿨다. 대기업들은 아예 국내에서 차량 공유를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됐다. 법과 규제 문제가 전혀 없는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SK(쏘카), 롯데(그린카)가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차량 공유 분야에서 전 세계는 뛰어가는데 한국만 점점 뒤처지고 있다. 지난해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차량 공유 서비스 보급률은 2016년 7%에서 2022년 1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낮은 가격, 접근성, 신뢰성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며 "다수의 경쟁 당국은 차량 공유 서비스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하면 차량 공유는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될 전망이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업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글로벌 차량 공유 시장이 2035년에는 8000억달러, 2050년에는 7조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서만 유독 공유경제의 대표 비즈니스인 차량 공유가 안 되는 이유에는 `표(票)퓰리즘`이 있다. 작년 7월 말 기준 서울시 택시면허 대수는 7만여대, 운전기사는 8만여 명이다. 전국적으로는 면허 대수가 25만여 대, 운전기사가 27만여 명에 달한다. 과거 `택시가 선거 여론을 이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의 표심이 막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이익집단인 셈이다.

출장으로 인도네시아, 중국을 다녀보면  O2O 서비스를 비롯해서 우버 등 공유경제와 관련된 사업이 정말 놀랍도록 발전 되어 있다. 중국은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지만 알리페이를 받지 않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 길거리의 과일소매상가에서 조차 알리페이로 결재가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니 길이 정말 복잡하다. 일명 "미로"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꼬이고 꼬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를 잡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핸드폰을 키고 우버를 부르면 약속한 장소까지 손쉽게 갈 수 있고 결재도 알아서 핸드폰으로 결재가 된다. 우리보다 덜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들이지만 실생활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편리하다. 공유경제는 가격을 합리화하고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표퓰리즘' 때문에 자꾸 벤처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훌륭한 인재들은 다른 나라가서 사업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몫이 될 거다.

[금융] '액면분할 후 주르륵' 악재 첩첩 삼성전자 향방은…

  - 2분기 영업이익 15조원 하회 가능성 높아…하반기 이익증가 전망에도 불확실성 커져 

"갤럭시S9 출하량이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갤럭시노트9 출시가 일부 물량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IM부문 판매량이 201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D램은 3분기까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2019년부터는 이익이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LCD 가격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2분기에 손익분기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둘 전망이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가 벌어들인 흑자는 LCD가 2분기부터 적자 전환하며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S9 부진, 낸드 가격 하락, LCD 패널 가격 하락 등이 확인된 가운데 추가적 악재는 없는 상황"이라며 "3분기는 D램과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으로 다시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액면분할 후 주가 하락이 동종 업체대비 과도하다며 주주환원정책 강화, 반도체 호황을 감안해 목표가를 6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분기에 이익이 다시 늘겠지만 낸드 가격 약세와 LCD 적자 지속,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실적개선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있어 목표가를 6만2000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ㅋㅋ 정말 현상을 말해주는 경제기사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몇일 전에는 외인들이 매집하고 있다면서 액면분할이후 저렴해진 삼성전자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기사가 뜨더니 몇일 지나 액면분할 이후 가격이 빠지고 있으니 주의를 하란다. 전업투자자가 아닌 이상에야 삼성전자의 미래가치를 고민해보고 그냥 쭉 가져가면 된다. 옛날에 읽었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했고 부자가 되었다고 말이다.

[부동산] "집 보고 청약한다"… 분양가 비싸지는건 '부담'

  - 2022년까지 공공 후분양 70%로 확대… 하자·부실 줄지만 금융비용↑, 분양가 상승 요인

착공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 6개월 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선분양 위주의 주택시장이 달라진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아파트를 60%이상 지어놓고 파는 후분양제를 공공 물량의 70%까지 확대키로 하면서다. 집값의 10%(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면서 잔금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었던 수요자들도 내집마련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분양가도 그만큼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

28일 국토교통부의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공공 물량의 후분양제 비중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민간의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도 후분양 사업자에 우선 공급한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선분양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부실시공이 줄어들고 수요자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후 분양하기 때문에 주택의 외관이나 구조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소비자로선 청약 당첨 1년 후 입주가 가능해 경기악화에 따른 위험부담도 덜하다.

하지만 착공 후 분양할 때까지 1년 6개월간의 물가상승분과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돼 선분양 때보다 아파트 공급 가격이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가 계속되지만 일정 수준의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 계약 후 1년 만에 잔금을 치러야 해 자금마련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수요자에겐 부담이다. 청약제도 강화와 대출 규제에 이어 후분양제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후분양 기준 시점인 공정률 60%가 내부 마감이나 인테리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토부는 공정률 60% 이후부터는 기관자율에 맡기고 2022년까지 후분양제의 성과를 평가해 기준을 점차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의 주택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업계에선 금융지원 뿐 아니라 후분양시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매입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HUG의 후분양 표준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통해 중소형사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분양자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건설사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후분양제는 이자부담이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중소형사가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HUG가 얼마나 보전해 부작용을 줄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