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5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경향포럼]최저임금이 오르면 확실히 성장률도 오른다 

  - 시민 불평등 격차 줄이려면, 세금·시스템 통한 ‘재분배’모두에게 동등한 기회 줘야,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반대,
  - 2000년대 독일의 실업률을 대폭 낮춘 ‘하르츠 개혁’을 고안한 페터 하르츠는 최저임금 인상은 확실히 성장에 기여한다
  - 경쟁력을 왜곡시키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이 최저임금을 존중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2005년 독일의 실업자 수는 약 530만명에 달하며 실업률이 11.2%까지 치솟아 ‘유럽의 병자’로도 불렸다가 하르츠 개혁으로 급감해 올해 4월 3.4%까지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으로 내려왔다. 다만 국가는 위기를 벗어나 유럽 최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삶의 질이 나빠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저임금·임시직 같은 일자리가 급증하자 2015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제가 도입됐다.

하르츠 전 위원장은 “독일 통일 후 ‘지니계수(불평등 지수)’가 약간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는 아니다”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불평등으로 이어졌다는 숫자는 없다. 복지국가는 작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폭스바겐 인사·노무담당 이사 출신인 하르츠 전 위원장은 “기업 이익의 공유로 직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며 “이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특히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짠물배당·반도체 쏠림 숙제 풀어야

  - 한국 증시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기업지배구조·주식시장 중기실적 전망·기업 실적 변동성 4가지
  - 한국 주식시장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9배에 못 미쳐 아시아·태평양시장보다 30% 정도 저평가돼 있다
  -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평균 수준으로 떨어지면 코스피가 1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배당정책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과거 2% 이하였고, 올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도 2.3%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과 경제 구조와 비슷한 대만의 경우 올해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MSCI 지수 기준 대만의 올해 배당수익률 추정치는 4.14%로 한국의 약 2배에 달한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배당 수준은 중국·인도·필리핀 등을 제외하면 바닥권"이라며 "배당성향이 커지게 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자금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도 "낮은 배당수익률은 미래 투자기대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라며 "당국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로 편향된 국내 기업 실적과 높은 변동성으로 기업 실적을 전망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중기 실적 전망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다른 기업들의 경기가 빨리 좋아지지 않을 경우 중기적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바닥쳤나… 상승폭 확대

  -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수도권 매매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
  - 6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전세가격은 0.10% 하락했다.
  - 수도권은 서울 강북 지역과 개발 호재가 있는 용인 기흥, 동탄 등 경기 일부 지역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상승세로 전환
  - 서울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0.05%로 플러스 변동을 보였으며, 특히 강북 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동대문·서대문·성북·중구 등이 개발 및 분양시장 호조와 직주근접 수요로 상승세를 견인하면서 강북 14개구는 0.09%를 기록했다. 거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도시정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는 경향이 감지된다.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강남 11개구 매매지수는 0.0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