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4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단독] 최저임금, 저소득층에 충격 더 줬다

- 소득 1분위 무직자 가구 7.9%P↑ 5년 來 최대폭 증가
- 올해 1·4분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무직자 가구(가구주가 무직) 비중 증가

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2인 이상 가구에서 무직자 가구 비중은 57.0%로 전년(49.1%)보다 7.9%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2.6%포인트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들 무직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만5,000원으로 가구주가 일자리를 가진 취업자 가구 (151만4,000원)보다 40만원가량 낮았다.소득기반이 취약한 무직자 가구 비중이 늘면서 1분위 근로소득과 총소득도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1·4분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3.3%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1분위의 전체 소득 증가율도 사상 최저인 -8.0%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무직자 가구 양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유지한 근로자는 임금 인상의 덕을 봤지만 반작용으로 실업자 역시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대부분인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의 고용이 급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취약계층부터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며 “선의를 가진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있다면 냉철하게 판단해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中, D램 가격담합 조사 착수… 삼성·SK·마이크론 '정조준'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대해 본격적인 가격담합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반도체업체 과징금은 최대 8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치솟는 D램 가격을 정부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삼성전자 등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의 움직임을 주시해왔다. “D램 가격이 올라 사업이 어렵다”는 자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불만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담합 조사도 중국 기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이 조심해온 만큼 중국 정부가 가격 담합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D램 가격 동결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고수의 눈] "전세가격 하락, 집값 하락으로 직행 안한다"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전세가격 하락이다. 지상파 방송 메인 뉴스와 신문에 매일 나올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다. 전세가격 하락이 곧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매매가격이 하락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매매가격 하락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 것인지에 따라 전세가격에 의한 하락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에 의한 하락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주택시장에서 자신이 임차시장에 머물 것인지, 자가시장으로 진입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지속 활용할 것인지 명확한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전세가격 변동을 보면 등락을 반복했다. 주요 통계의 전세가격지수 전년 대비 변동률을 보면 2011년이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전년과 비교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석의 오류를 불러오는 것이다.

전세가격지수만을 놓고 지난 10년 동안의 등락을 평면적으로 보면 꾸준한 우상향을 그렸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매매가격지수 변동 그래프를 보면 높은 상승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지수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인 데다 매매가격지수는 급격한 기울기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기울기 또한 급격하다. 전세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매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으로 인한 상승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부동산은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2008년 서울 잠실에선 역전세난이 극심했다. 2만여 가구의 입주가 몰리면서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셋값이 입주 당시 2억5000만원까지 하락했다. 강북 주민들 사이에선 ‘강남 살아보기’가 유행할 정도였다. 현재는 전셋값이 8억~9억원 정도다. 2016년 성동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 서울 전체 전세가격은 오르는데 성동구는 하락하는 상황을 보였다. 옥수동과 왕십리 입주가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지금은 어떨까. 입주 마무리와 함께 높은 전세가 상승을 보였다.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종합응용과학으로 표현한다. 부동산 가격은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 입주물량, 금리, 경기변동, 개발호재, 그리고 국외 변수는 물론이거니와 심리적인 요소까지 적용돼 결정된다. 부동산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다.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짧게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더라도 현재의 가격 위치는 항상 지난날보다 높은 곳에 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 현재의 1억원이 10년 뒤에도 1억원의 가치를 할 수 있을까.

통계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통계자료가 나온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그것을 토대로 조금 더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현재에 머무른다. 내용을 분석한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지금의 혼란스러운 부동산시장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