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8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한도 확 줄이면 어떻하나요?"..급전 필요한 영세자영업자 어디로

-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는 감소
- 돈 필요한 영세업자, 사업자 대출 발길
- 내달부터 상호금융 등도 규제 강화
- 영세자영업자들 줄도산 우려 커져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강화하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중심으로 편법 우회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규제로 기존 한도가 줄자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으로까지 자영업자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이 아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하고 있어 부실화될 경우 위험이 가계대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상호금융을 필두로 2금융권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계부채 총량규제의 후폭풍에 줄도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대신 개인사업자 대출로

내달부터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옥죄겠다고 밝히면서 한계차주에 대한 부실리스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초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하반기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해 상호금융(7월)에 이어 저축은행 등 여신전문업계(10월)로 확대 적용된다. 모든 빚의 원리금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해 자영업자 대상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상한비율(RTI)‘ 등 모두 대출자가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조이는 방식이다. 이 때 차주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받은 대출은 물론 개인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도 모두 포함해 계산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처럼 구속력은 없지만 금융권 대출 심사에 가이드라인을 둬 대출 한도를 억제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의 자영업자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여신심사가 은행보다 단순해 여신취급 시 개인대출이 막히니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내달 23일부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범실시되면 상호금융도 조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 금융기관의 대출 옥죄기는 소득이 높지 않은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직격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규제와 달리 생계와 직결돼 있는 만큼 사업상 필요한 자금수요에도 대출길이 막혀 파산으로 이어지거나 갑작스런 한도 축소 등으로 유동성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자영업자 대출의 질, 근로자보다 열악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는 1990년대 일본 부동산가격 버블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부채총량제’처럼 대출의 공급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총량관리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저금리와 경기불황에 따라 늘어나는 대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양적 통제로 되려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희수 하나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금액을 정해놓고 인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시장의 논리에 위배 된다”며 “특히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양으로 규제하는 총량규제는 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부채를 양적으로 조정하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지금까지의 질적 규제가 통하지 않은 만큼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질은 근로자나 기업대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연체경험도 근로자가구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고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성도 크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자영업 가구의 8.53%, 단독 자영업가구의 8.77%가 과거 1년 중 연체를 경험했으며 상용직 근로가구의 4.77%, 임시직 근로가구의 16%가 과거 1년 중 연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은 7~10.6% 높아진다.

​​[금융] 美 반도체지수 고공행진하는데… 거꾸로 가는 삼성전자

지배구조 리스크'에 발목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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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업종을 대표하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PHLX)와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움직였던 삼성전자가 올 들어 상반된 흐름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 등 외부 변수에 악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550원(1.14%) 떨어진 4만7650원에 장을 마쳤다. 액면분할 후 지난달 4일 5만3000원에 거래가 재개된 삼성전자는 이날까지 10.09% 하락했다.

같은 기간 PHLX의 움직임은 사뭇 달랐다. ​PHLX는 미국 필라델피아 증권거래소가 1993년부터 발표해오고 있는 대표적 반도체 업종지수다. 작년 7월3일(종가 1020.5)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 지난 3월12일 사상 최고치(1445.9)를 기록했다. 4월 말엔 1200선까지 떨어지며 조정받았지만, 지난달 들어 반등에 성공해 이번달에 1400대를 회복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초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타며 PHLX와 어긋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PHLX가 10.81% 상승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4.57% 떨어지는 등 반대 흐름을 보였다.

작년 이전 3년간 PHLX는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2015~2017년 PHLX와 삼성전자 간 상관계수는 0.98에 달했다.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등 반도체 이외의 다른 사업부문 실적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황민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갤럭시S9 판매 부진으로 2분기 IM(IT·모바일)부문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8% 감소한 2조3000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불 꺼진’ 새 아파트… 규제보다 무서운 집값하락 공포

부동산시장 최대 악재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집값 연쇄하락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준공 후 미분양은 착공⟶분양⟶준공의 단계를 밟는 선분양제에서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빈집’을 뜻한다. 이는 주변 상권과 교육시설 개발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시공사의 할인분양에 따른 집값 연쇄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준공 후 미분양을 부추기는 주택 공급과잉이 지속돼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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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준공 후 미분양 급증

최근 준공 후 미분양이 2013년 9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지방 미분양아파트는 4만9222가구로 한달 새 0.2% 감소했으나 준공 후 미분양은 반대로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올 2월 9192가구, 3월 9567가구, 4월 1만326가구로 증가추세다. 준공 후 미분양이 1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3년 9월 1만388가구 이후 처음이다.

아파트 공급이 급증한 세종 인근 충청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상황. 충북은 3~4월 준공 후 미분양이 50.5%나 늘어난 1329가구를 기록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남도 같은 기간 14.5% 늘었다.

지난 4월 충청지역 미분양아파트는 1만4776가구로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4677가구(31.7%)에 달했다. 경기도 미분양아파트 9003가구 중 준공 후 미분양이 1765가구(19.6%)인 것과 비교된다.

건설사 입장에서 준공 후 미분양은 일반 미분양에 비해 훨씬 큰 골칫거리다. 건설사들은 대부분 1~3순위 청약이 끝나도 남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어 준공 이전 미분양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또 기획부동산 등이 참여해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고 개별분양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준공 전 미분양을 실제 미분양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규제와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이 추가적인 집값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충북은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아파트값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지난 3월 말~4월 초 충북의 아파트값 하락률은 -0.23%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도권이 0.02% 오르고 지방이 0.09%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지방 미분양아파트가 줄어드는 상황에도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난 것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예전같지 않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는 입지가 뛰어난 일부 신규분양을 제외하면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극단적 선택 부르는 할인분양

준공 후 미분양은 무엇보다 할인분양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젯거리가 된다. 글로벌금융위기가 불거진 2008년 이후 할인분양이 늘어 서울에서는 아파트값을 최대 8억원 인하한 단지도 생겨났다.

건설사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할인분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선분양자 입장에서 보면 남보다 비싸게 구입한 집값이 더 떨어지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과거 할인분양을 결정한 아파트의 기존 입주민이 새 입주민과 충돌하거나 자살까지 하는 등 극단적인 갈등을 빚기도 했다.

2010년대 이후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난 영종하늘도시에서는 할인분양에 반발하는 기존 입주민의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시장침체에 있다고 진단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기존 입주민이 반발하는 이유는 집값 하락으로 재산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올라가면 반발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지방은 다시 할인분양이 늘어나 우려를 키운다.

올 2월 분양한 원주기업도시 2-1블록은 3개월이 지나도 분양률이 10~20%대에 머무르자 1000만원 이상 할인분양을 시행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인 용인에서도 준공이 끝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여러 곳에서 특별 할인분양과 취득세 지원, 잔금 무이자 2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더 늘 것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특히 건설사들이 그동안 정부규제 등으로 분양계획을 미뤘다가 6·13 지방선거 이후 일제히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 공급과잉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다.

미분양이 심각한 충북 청주는 건설사들이 일부 물량을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상황에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등이 추가로 공급됐다. 지난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분양아파트가 2271가구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흥덕파크자이’ 일반분양분이 1085가구에 달했다. 이 중 311가구는 지금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미분양에 시름하는 강원 원주는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4월 미분양아파트 수가 1690가구에 달하는데도 올해와 내년 원주기업도시 입주물량이 8260가구 예정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일부 건설사는 임대 후 분양 등을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성장도시냐 쇠퇴도시냐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