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9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임대주택 임대료 年 2.5% 이상 못 올린다

  - 최대 연 5%인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연평균 2.5% 수준 이하로 묶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렸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있는 ‘수리거부권’도 담겼다.
  - 보통 임대주택 계약 기간은 2~3년이므로 현 수준의 절반(최대 2.5%)이나 그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폭을 낮추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엔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한국감정원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전세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안도 담았다.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거나 하락세인데도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를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현행 제도에선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올렸을 때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자체가 임대료 인상의 적절성을 판단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개정안은 이밖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 이후에라도 임대료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상에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개인들까지 포함시키면서 ‘꼼수 임대료 인상 제한’ 논란이 불거지게 됐다. 정부가 임대사업 자 등록을 적극 장려하면서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곧바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후에 대통령령을 통해 개정안 적용 대상을 대형 건설사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다주택자인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을 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졸속 입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융] 코스피200기업중 17곳 예상…현금흐름 안정적인데다 연말 고배당으로 주가도 양호

  - 삼성전자 중간배당 2배될듯…롯데케미칼·두산도 기대
  -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중간배당에 나서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중간배당을 하는 기업은 보통 현금흐름이 안정적인 데다 연말배당도 높게 하는 경향이 있어 주목해야 한다
  - 특히 시장에선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고배당주라면 주가 역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간배당이란 회계연도 중간에 이익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6월 중간배당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인 6월 30일로부터 이틀 전인 6월 28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들은 코스피200에 편입된 종목 중 16~17개 기업이 6월 중간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1년 전 서울 아파트 투자자 '성적표'…

  - 서울 25개구 전 지역 아파트값 올라, 송파 강남 등 상승 주도
  - 4월 이후 서울 부동산시장 흐름은 투자자들의 매수 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 5월부터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부동산시장을 견인했던 강남권 아파트 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제 시행에 이어 재건축 부담금 부과까지 부동산시장을 뒤흔든 주요 변수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성장 탄력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6월 이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공개 등 앞으로 전개될 상황도 부동산 투자자들이 선택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매몰될 경우 '착시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1년 전 서울 부동산시장에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최근 시장 흐름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화 양상을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5월 97.3에서 올해 4월 104.8로 7.5 증가했다.

1년 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일정 수준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강남권이나 '마·용·성·광(마포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 등 아파트 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만의 특징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 25개구 전 지역에서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는 최근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부동산시장 흐름이 위축된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아파트 값이 오를 때는 수직 상승, 내릴 때는 완만한 하향 곡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당장은 부동산 가격 조정을 받겠지만 서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고 투자할 곳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부동산에 자금이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