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시장'이 원하는 일자리 해법 찾는 일본… '정규직' 집착하는 한국

- 달라도 너무 다른 '韓·日 일자리 정책'
- 정규직·비정규직의 중간단계 한정사원제도 활성화
- 재택근무자도 400만 육박…고용유연성 확보에 주력
- 韓 '톱다운식 정책' 일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강행…공공 일자리 확대 일변도
- 최저임금 인상·근로단축 등 기업부담 가중 정책 쏟아내

일본이 ‘청년고용 천국’으로 탈바꿈한 건 불과 5~6년 정도밖에 안 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강타했을 때만 해도 일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은 ‘로스 제네(잃어버린 세대의 일본식 표현)’로 불렸다. ‘취직 초빙하기(超氷河期)’라는 말이 회자됐고, 취업 재수생을 의미하는 ‘취업 낭인’이란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다.

이랬던 일본이 ‘대졸자 98% 취직’이란 성적표를 받아쥔 배경은 뭘까.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외에 시장 친화적인 노동정책을 주요인으로 꼽는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분법 배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2년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눈여겨볼 점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같은 이분법에 빠지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는 해법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 되는 ‘한정사원제’를 활성화한 게 대표적이다. 한정사원제는 원래 2005년 도입됐지만 한동안 주목받지 못하다가 아베 정부 들어 재조명받고 있다. 기업으로선 이들에게 주는 연봉이 정규직보다 적어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매력이었다.

일본생명보험은 2016년 사무직과 콜센터 인력 중 1000여 명을 한정사원으로 채용했다. 다스킨 등 음식료업체도 한정사원 채용 규모를 늘렸다. 작년엔 파나소닉이 일본에 있는 12개 가전공장에서 2년 반 동안 기간제로 근무한 뒤 무기고용직(정년 60세까지 근무 가능)으로 전환하는 한정사원 채용을 시작했다. 파나소닉은 2019년 3월 말까지 한정사원 6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정사원 제도가 구직자에겐 전근이나 초과근무가 없다는 게 장점이었다. ‘자기 시간’ 관리를 선호하는 젊은 층이 한정사원제에 관심을 보였다. 니시오카 준코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파트타임 근로자 중 ‘정규직 일을 못 구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율보다 ‘내가 편한 시간에 할 수 있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율이 세 배가량 높다”고 말했다.

유연한 고용정책도 위력

일본 정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같은 일자리도 장려하고 있다.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일감을 주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일을 처리하는 ‘클라우드 워커(cloud worker)’가 4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다.

이는 한국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0)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는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일자리 정책이 ‘톱다운’ 방식인 데 비해 일본은 시장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부양

시중에 돈을 풀고 엔화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도 위력을 발휘했다.

한국이 ‘땜질식’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매달리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환율에 거의 손을 못 댄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베노믹스가 지속되면서 일본 기업은 이익이 늘었고 이는 다시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10년 9.32%였던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4.65%로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노동력 부족이 353만 명에 달한다. 다카하시 요이치 가에쓰대 교수는 “인구감소 충격이 일본 사회에 닥친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최근에야 청년고용 여건이 개선된 것은 금융, 재정, 노동정책 측면에서 복합처방을 한 ‘아베노믹스 효과’”라며 “다양한 고용 형태를 도입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꾸준히 개혁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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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트리플 호재 맞이한 증시…6월 `화끈한 장` 열릴까

- 국내 증시에 '트리플 호재'가 발생
- 미·북정상회담 무산 소식에 급락했던 남북 경협주가 28일 일제히 급등
- 현대엘리베이터·현대로템 등 36개, 코스닥에서 유진기업·아난티를 비롯한 28개 등 총 64개 종목이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

미·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고, 북한판 마셜플랜에 참여할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러온 거시 변수인 국제 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동시에 하락 반전한 것도 호재다.

실적 모멘텀을 회복 중인 정보기술(IT), 반도체 업종과 중국 수혜주인 화장품, 호텔 레저 업종 등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홍춘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6월에는 국내 증시가 강세 흐름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까지 불안 요인이 있지만 수출과 내수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5월 1~20일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8% 늘었고, 4월 중국인 관광객이 60.9% 늘면서 '사드 보복' 충격도 크게 감소했다. 홍 연구원은 또 국내 증시 약세에 가장 큰 원인이 됐던 미국 금리정책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셋값 하락세, 11주째 지속…전망과 변수는

- 올해 44만가구 입주, 갭투자 불리 등 원인
- 올연말 또는 내년 1분기 약세 전망,재건축 이주, 전세선호현상 등은 변수

28일 한국감정원 '2018년 5월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 대비 0.11% 떨어지며 14주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계절적 비수기로 수요는 줄고, 공급물량은 늘면서 0.08% 하락했다. 특히 강남4구(-0.25%)는 16주째 하락 중이다. 지방도 신규 입주 아파트 등 공급물량이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전주 대비 0.12% 떨어졌다.

최근의 전셋값 하락의 배경에는 금리 규제와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신규 아파트 38만 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올해도 44만 가구가 입주한다. 사상 최대치다.

'갭투자'에 불리한 시장 환경도 한 몫한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셋값의 차이를 이용해 집을 여러 채 사서 앞으로 집값이 오르면 처분해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을 말하는 데, 최근 집값이 약세를보이면서 투자가 어렵게 됐다. 매매가가 내리니 시세차익을 거두기 힘든 반면, 수요자들은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중이다. 결국 전세가 잘 나가지 않고, 결국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낮춰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다.

전셋값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내달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보유세 개편안 등이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 시장은 당분간 침체가 불가피하다. 전세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내년에도 34만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이주 본격화와 전세 선호 현상 등은 앞으로의 변수다.

우선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초 재건축 아파트 약 8000만 가구가 당분간 살 집을 찾아 나설 전망이다.일반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이주 수요는 인근 아파트 전·월세가를 밀어 올린다.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만 임시로 거처할 집을 찾기 때문이다.또 집값이 약세를 지속하는 반면 전세값은 내리고 있어 수요자들이 '전세 눌러앉기'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전세 선호 현상 역시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은 다만 "지난 2013~2014년 전세 선호 현상으로 전셋값이 올라갔던 상황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공급된 입주물량이 많고, 적체된 전세물량도 많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