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0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팩트체크]서울 집값 과열 책임론… 박원순 탓? 과거 정부 탓?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정비사업) 허가를 남발했던 게 결국 집값 과열을 이끈 주범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냈던 거 인정하셔야 합니다.”(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인데다 과거 정부(MB·박근혜)의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영향

지난해 5월 조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강력한 8·2 대책을 내 놓았지만 과도한 인허가로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 주변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강남 부동산 폭등의 주된 원인은 앞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재건축 연한 축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법적으로도 서울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권한이 없다”고 억울해 했다.

박원순 시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재건축 사업은 크게 조합설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분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서울시는 정비계획 건축물의 규모, 높이, 평면계획, 입면디자인 등 전체 건축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한다.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첫 심사이자 전체 사업일정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단계로 평가받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전체 사업의 5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 신청까지는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리는데 이 단계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에도 헛점은 있다. 

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 이후 최대 1년까지 이주시기를 늦출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주 시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각 구청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키’를 서울시가 쥐고 있는 셈이다. 

과거 정부가 서울시의 건축심의 일정을 앞당겼다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권고사항에 그쳤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2015년 6월부터 건축위원회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 오류 등의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명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심의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만 38개 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으며, 이 중 23곳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쏠렸다. 이는 2016년 7곳에 비해 5배나 많은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강남권을 의식해 일사천리로 건축심의를 통과시켜준 게 전체 (재건축) 사업일정을 앞당기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금융] [월가시각]"금리상승 공포, 실적 모멘텀 삼키나"

  - 뉴욕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 시가총액 1위 애플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채권수익률이 급등하면서다.
  - 월가 전문가들은 채권수익률 상승이 실적 모멘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실적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의 77%가 시장전망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했다. 또한 75%는 시장전망치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다.

섀넌 사코시아 보스턴프라이빗 최고투자전략가는 "지금까지 기업실적에 매우 만족해했다"며 "투자자들이 증시를 상승시킬 다음 촉매제를 찾으면서 훌륭한 실적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끝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피터 케니 글로벌마켓어드바이저리그룹 수석시장전략가는 "과거 수년간 우리가 보았던 호재들이 끝나가고 있고,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의미있는 경기침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확산하는 전세값 하락세..전세시장 동맥경화에 집주인 ‘전전긍긍’

  - 서울 아파트 전셋값 9주째 하락세…강남 개포주공 84㎡ 2년새 1억↓
  - 만기는 다가오고 새 세입자는 없고…전세 낀 갭투자 집주인 타격 커
  - 다른 지역으로 하락세 확산 우려…일각에선 ''일시적 현상'' 분석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0.07% 내려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성동구가 0.24% 떨어졌고 송파(-0.2%)·서초(-0.15%)·강동(-0.13%)·강남구(-0.12%) 등 강남4구의 전세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올 들어 누적으로 보면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이 2% 넘게 미끄러졌고 서초·강동·동작구도 1% 이상 하락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입주 물량이 몰려 있어 전세수요가 분산됐거나 재건축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전셋값도 약세”라며 “하남 미사강변도시나 위례신도시 등 인근 택지지구 입주 여파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전세 만기를 앞둔 집주인들은 좌불안석이다. 전셋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계약이 이뤄진 2016년 4월에 비해 전세가격이 아직은 높은 단지가 대다수다. 하지만 일부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단지에서는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전셋값이 형성된 곳이 적지 않다.

문제는 이같은 전셋값 하락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수요를 흡수하면 주변 단지들은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전셋값을 더 낮춰야 하고 입주 물량 이슈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도 가격 하락세가 확산하는 물결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고액 전세자 상당수가 내 집 마련에 나서 전세 수요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영등포구 당산동 K공인 관계자는 “당산동 일대에는 작년 8월 롯데캐슬 이후로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데도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입주 물량에 따른 전셋값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08년 재건축 단지인 잠실 1~2단지(엘스·리센츠)와 잠실시영아파트(파크리오) 입주로 일대 아파트 전셋값이 일제히 하락하며 역전세난을 겪기도 했으나 2009년부터 전세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며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급이 몰렸다가 뜸한 시기도 오면서 수급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데다 재건축을 위한 이주수요도 있다”며 “경기 침체와 같은 변수가 없다면 재계약 시점에 전셋값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