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4 돈되는 경제기사

​<뉴욕마켓워치> 美·中 '1단계 무역협정' 합의…주가↑국채↓ / 연합인포랙스

11일(미국시간)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한 데 힘입어 큰 폭 올랐다.​

미 국채 가격은 미국과 중국의 부분적인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하락했다. 달러화 가치는 혼조세를 보였고, 파운드는 브렉시트 협상 기대에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뉴욕 유가는 이란 유조선에 대한 폭격 사건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 기대로 큰 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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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류허 중국 부총리를 면담한 이후 양국이 '상당한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지식재산권 문제와 금융서비스 문제 등이 포함됐고, 중국이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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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음 주 예정됐던 중국산 제품 2천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다. 향후 추가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어 장중 510포인트 이상 급등했던 다우지수는 상승폭을 다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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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대변인은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수석 대표의 회동 이후 "협상은 건설적이었으며 의지가 있다면 길이 있다"고 말해 영국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5일부터 한달 간 600억 달러의 재정증권을 사들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 대차대조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연준은 내년 2분기까지 재정증권 매입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도 양호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10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는 96.0으로, 전월 확정치인 93.2에서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망 집계치인 92.0을 웃돌았다.​

미 노동부는 9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예상치 변화없음(0.0%) 보다 높았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며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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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통위서 역대최저로 금리 내릴것" / 매일경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오는 16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 대다수는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

매일경제신문이 경제 전문가 10명에게 한은 금통위 전망을 물어본 결과 8명이 인하를 예상했다. 나머지 2명은 현행 연 1.5% 동결을 점쳤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유지됐던 역대 최저 금리와 같은 수준이 된다.​

디플레이션(상품·서비스 가격의 지속적 하락) 우려에 대한 대응이 가장 큰 이유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데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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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은은 디플레이션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난 8월(-0.04%)에 이어 9월(-0.4%)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이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선 상황이라 분석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최근 마이너스 물가는 올해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이 급증해 가격이 떨어진 농산물 영향도 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만큼 상황이 엄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8월 금통위 때 동결했으니 이번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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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동결 때 금통위원 6명(한은 총재 제외) 중 2명(조동철·신인석)이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는 것도 이달 인하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다. 게다가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를 강력 시사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국회의원들에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하는 게 디플레이션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통화정책에 있어) 경기 회복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신호를 금융시장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는 확실하다"며 "오히려 이달 중 발표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망과 관련해 이 총재가 어떤 언급을 할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1.284%를 기록하는 등 채권시장에서는 한은 금리 인하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채권 전문가들은 연내나 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높게 보고 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금리가 1.5%지만 최소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에는 금리가 1%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11월 29일 열린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하 폭이 0.25%포인트에 그친다면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및 물가 상승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직접적·선별적인 재정정책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리 인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내기보다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서울 집값 들썩이자 '공급 시그널' 로 맞대응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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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경기 과천 과천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를 마치고 15일 고시한다. 작년 말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2차 발표에서 언급한 대·중규모 택지들이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거리자 구체적인 개발 일정을 제시하는 ‘공급 시그널’로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30만 가구 공급 후보지 중 일부 지역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공급 일정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3기 신도시도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2년부터 실제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개발 청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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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 3기 신도시 등 주요 택지들에 대한 지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남양주 왕숙1·2(6만6000가구·1134만㎡)와 하남 교산(3만2000가구·649만㎡), 인천 계양(1만7000가구·335만㎡) 3기 신도시 세 곳과 중규모 택지인 과천지구(7000가구·155만㎡) 등이다. 통상 면적이 330만㎡를 넘는 대규모 택지를 신도시로 분류한다. 지역은 네 곳이지만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택지가 두 개(왕숙1, 왕숙2)로 나뉘어 있어 택지 수로는 5개다. 모두 합쳐 여의도 8배 면적, 12만2000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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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은 국토부가 작년 9월과 12월, 올해 5월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가운데 지난해 12월 19일 2차로 공개한 곳이다. 발표 당시부터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세우고 그동안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지구지정은 택지개발의 첫 행정절차다. 이후 토지보상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거쳐 공급(분양)한다. 국토부는 신도시 조감도 등 구체적인 개발 청사진도 이날 공개했다. 전체 면적 3분의 1가량을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면적의 3분의 1 정도는 자족용지로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교통대책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중·소규모 택지 가운데 동작역 청년타운(500가구)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는 각각 내년과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30만 가구 공급계획 발표 전 ‘주거복지로드맵(2017년)’에서 지정된 택지들은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에는 수서역세권(2100가구)과 양원지구(1200가구) 등이 있다. 공급 일정이 계속 미뤄졌던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내년부터 2000가구를 분양한다.​

당초 계획보다 2만 가구 차질​

국토부는 이날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총 10곳, 14만1000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실제 추진 일정을 들여다보면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다.​

국토부가 세 차례에 걸쳐 공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규모가 큰 경기·인천지역 택지는 5개의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25곳(26만760가구)이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마치기로 한 곳은 16곳(16만760가구)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까지 지구지정 절차가 끝난 건 10곳 14만1000가구다. 지난해 9월 1차로 발표한 택지들 가운데 광명 하안2(5400가구)는 원래 지구지정 목표 시한이던 올 상반기를 이미 넘겼다. 광명시와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 탄현(3000가구)은 최근 들어서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했고, 안양 관양(1400가구)은 이 단계도 못 갔다.​

30만 가구 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서울의 61곳 3만6400가구의 진행 속도 역시 더디다. 당초 올해 예정이었던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의 착공 계획은 2021년으로 밀렸다. 수색역세권(2170가구) 또한 부지 매각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내년으로 늦어지면서 공급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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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서울 유휴부지 등 소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신도시 등 중·대규모 택지는 2021년부터(3차 발표 택지는 2022년부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 시점은 2022년으로 연기됐다. LH는 “남양주 왕숙1·2신도시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은 2022년 상반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두 곳은 2022년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구지정을 해도 주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