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0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제] "美·中 통상충돌땐 한국은 두 코끼리에 밟히는 잔디 신세"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컬럼비아대 교수-유장희 매경 상임고문 대담
◆ 2017 전미경제학회 ◆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같은 창의적 혁신을 이루려면 '우물 안 개구리' 식의 국내 인력이 아닌 최고의 글로벌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한국 기업의 혁신·창의성 부족이 한국 경제 재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유장희 매일경제 상임고문의 진단에 대해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컬럼비아대 교수가 내놓은 해법이다. 8일(현지시간)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시카고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와인스타인 교수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가장 뛰어난 한국인 엔지니어를 뽑는 반면 미국 대표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를 채용한다"고 말했다.
-유장희 매일경제 상임고문=세계 경제를 전망하자면.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컬럼비아대 교수=앞으로 5년간 세계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다. 트럼프가 자국 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일탈은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일탈을 부를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비슷한 사례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여러 무역 장벽을 높였다. 그 결과는 쌍둥이 적자(재정적자·무역적자)였다.
-유 고문=보호무역주의 등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와인스타인 교수=트럼프의 경제정책에서 내가 확신하는 건 그가 취임하면 달라질 거라는 점이다. 실제로 경험하면서 배우면(learning by doing) 변할 것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취임 초엔 자유무역에 회의적이었으나 곧 중요성을 깨닫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해 여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트럼프 역시 여러 특이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현재 좀 물러서는 분위기이니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유 고문=트럼프의 통상정책이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로 보이는데.
▷와인스타인 교수=이는 성장의 문제다. 미국은 성장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세계화와 정보기술(IT) 혁명 때문이다. 세계화로 인해 미국 노동자가 낮은 임금의 다른 나라 노동자와 경쟁하게 되었고, IT 혁명으로 공장용 로봇 가격이 떨어져 단순 작업은 사람에서 로봇으로 대체됐다. 단순 일자리는 다시는 비숙련 근로자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간파하고 일자리 복원을 외친 것이다. 트럼프는 기술의 진보를 일자리 상실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손쉽게 비난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해 일자리를 잃은 자신에게 책임을 찾기보다는 이민자나 외국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유 고문=트럼프의 폐쇄적인 이민정책 도입도 우려되고 있다.
▷와인스타인 교수=그렇다. 미국 IT 기업들이 성공한 이유는 뛰어난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지도자가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엔지니어를 채용할 때 가장 뛰어난 한국인 엔지니어를 뽑는다. 반면 미국 대표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를 채용한다. 미국은 더 광범위한 인재 풀을 활용하는 셈이다. 한국 학생이 미국 학생들보다 수학·과학을 더 잘할지 몰라도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더 잘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똑똑하지 못할지라도 똑똑한 인력을 뽑아 쓸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내각이 갑부임을 감안하면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이민자들의 문호는 오히려 더 개방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민자들은 훨씬 더 좁은 문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 고문=트럼프 행정부 경제관료들이 반중국 성향으로 채워졌다. 어떻게 평가하나.
▷와인스타인 교수=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중국 때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은 쉽지 않은 협상 대상국이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거나 쿼터 등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하면 중국은 다른 곳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국 때리기는 결국 미국 소비자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트럼프가 이 과정에서 경험으로 배우는 바가 있으면 좋겠으나 양국이 보복을 반복하는 무역 충돌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는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상당한 후퇴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 대공황 당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유 고문=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에도 보호무역 조치를 쓴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와인스타인 교수=미·중 통상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손쓸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두 마리 큰 코끼리가 서로 싸울 때 짓밟히는 건 그 아래 잔디'라는 말이 있는데 딱 한국에 해당된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실패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리더십을 중국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의 과제는 양대 강국 사이에서 슬기롭게 살길을 찾는 것이다.
[경제] 美·日·獨 기업 유턴 `붐`…한국만 열외
◆ 2017 신년기획 만사통통 코리아 / ③ 지원법 제정에도 한국유턴기업 급감 ◆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트럼프의 기업 때리기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기업은 물론 일본 등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도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결국 피아트크라이슬러가 1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선제적으로 미국 내 공장 신설 계획을 밝혔다.
정치인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질은 기업 유치전이다. 지역을 통(統)합하고 세계와 소통(通)하기 위해서는 국적을 뛰어넘은 '기업 모시기'가 불가피하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는 리쇼어링 열풍을 잘 활용해 자국 기업의 유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 분야에서 '스마트 공장' 열풍이 거세다. 이는 리쇼어링 경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일 아디다스가 값싼 인건비를 찾아 아시아로 공장을 이전했다가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은 '빈 수레'만 요란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턴 기업 지원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3년 8월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국내로 복귀하겠다고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은 85곳에 불과하다. 2013년 37곳으로 '반짝'했을 뿐 2014년 16곳, 2015년 9곳에 이어 지난해에도 9곳에 그쳤다. 대기업 중에는 LG전자가 유일하다.
각종 당근을 제시하며 GE GM 보잉 등의 본국 유턴을 지원했던 미국과 혼다 도요타 파나소닉이 돌아온 일본, 아디다스의 국내 복귀를 이끈 독일과 대조적이다.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리쇼어링은 신세계화 시대에 자국 제조업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열쇠"라며 "한국형 리쇼어링 붐을 조성해 제조업 르네상스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리쇼어링 : 생산비 절감 등을 이유로 국외로 나간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공장을 국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경제] 고급인력 찾아 한국 컴백했는데 수도권 진입 안된다니…
있으나마나한 유턴기업 지원책
◆ 2017 신년기획 만사통통 코리아 / ③ 리쇼어링이 한국 미래 ◆
자체 개발한 휴대폰 패널 세척기계를 글로벌 터치스크린 업체인 대만 TPK에 납품하던 강소기업 A사는 정부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을 믿고 2013년 5월 중국에서 돌아와 경기 시흥의 시화산업단지에 정착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돌아오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여러 가지 단서조항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었다. A사는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유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소득세 감면, 임대료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수도권에 입주한 유턴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방으로 내려가자니 '고급 인력 확보'라는 유턴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 정착을 선택했다.
그나마도 수도권 지역의 비싼 임대료 탓에 공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 결국 생산계획은 한 달가량 지연됐고, 고용도 당초 계획의 30%에도 못 미치는 10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A사 관계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며 "국내로 돌아온 것을 후회한다"고 한탄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돈은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투자금액보다 2배 이상 많았다. 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해외 직접투자 신고액은 309억6000만달러였던 반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금액은 150억4900만달러에 불과했다.
2014년 해외 직접투자 신고액이 350억7000만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190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해외로 나간 돈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향했던 자국 기업의 발걸음을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춘 리쇼어링(국외 생산기지의 본국 이전) 정책을 통해 투자 유출 방지 성과를 거두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역시 리쇼어링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고, 정부가 리쇼어링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은 국내로 발걸음을 돌리게 할 만큼 기업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3년 8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 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7년간 50~100% 감면해 주고,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도 최대 5년간 50∼100% 감면해 주는 등 세제 혜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국내 복귀를 계획 중인 기업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한계로 수도권 진입 규제를 첫 번째로 꼽는다. 국외로 나갔던 기업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당근'이 '우수 인력 확보'인데 인재가 많은 수도권에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은 해외 공장을 완전 청산해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일부 생산라인을 해외에 남겨두고 국내에 새로 공장을 설립한 경우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기업이 본국으로 복귀하면 협력업체까지 데리고 돌아오기 때문에 고용과 투자 창출 효과가 크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대기업을 본국으로 유턴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올인하고 있는 이유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쇼어링 정책의 성패는 부가가치 생산과 연계된 협력업체들을 이끌고 돌아올 수 있는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해야 효과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국내 주력산업이 무너지면서 산업 발전이 한계에 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해 유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경직성 해소도 한국형 리쇼어링 붐을 조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재까지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하다가 최근 임금 급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자 국내 복귀를 결정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유턴 기업에 대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 연구위원은 "기존의 저기술·노동집약적 방식을 고수하려는 기업이라면 국내로 돌아오기보다는 인건비가 중국보다 저렴한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는 게 낫다"며 "정부도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 기업과 제조 벤처·스타트업을 유턴 기업과 매칭해 국내 시장만으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제] 스마트공장, 리쇼어링 폭풍의 눈으로
사람 아닌 공장이 생산량 스스로 조절
◆ 2017 신년기획 / 만사통통 코리아 ③ ◆
스마트 공장은 기계마다 자기 몸 상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센서를 붙이고, 이 정보를 계속 쌓아 최적 생산타이밍 패턴을 잡아내는 생산설비다. 공장이 스스로 생각해 생산량과 제품을 조절하는 게 특징이다.
아디다스 스마트 공장은 제품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 이를 디자인 부서와 생산라인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IoT 시스템을 갖췄다. 인기스타 선수 골 세리머니 등을 신발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
아디다스는 2015년부터 본사가 있는 남부 바이에른주에 운동화 제작 자동화 시스템(스피드 팩토리)을 구축했고, 그동안 시범 운영했던 로봇생산 경쟁력이 무르익었다는 판단하에 올해 공장 이전을 단행한다. 정보기술(IT) 혁명이 기업 스스로 있어야 할 곳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셈이다. 이규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는 "아디다스 공장에서는 신발 밑창을 3D프린터로 제작하고, 개인 발을 스캐닝해 맞춤형으로 신발을 제작한다"며 "이는 값싼 노동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첨단기술을 갖춘 선진국에 공장이 있어야 갖출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력이 확보된 곳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기업이 알아서 간다"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전통적인 리쇼어링 정책에 더해 자생적 스마트 공장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경제] 정부, 5월 첫째주 최장 9일 `황금연휴` 검토
고용부, 내수 활성화 위해 임금체불 단속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 모두 공휴일이다. 5월 1일은 노동절로 대부분의 대·중견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한다. 5월 2일과 4일이 휴일이 된다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관의 생각이다.
이 장관은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재계의 협조를 얻어 노사가 협의해 다른 휴일에 근무한 날을 이날에 대체휴일로 활용하도록 하는 분위기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본격적인 행락철인 5월에 연휴가 생긴다면 내수 진작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연휴 기간에 전년보다 백화점 매출액은 16% 증가했고, 고궁 입장객은 70%, 교통량은 9% 늘어났다.
이 장관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외국처럼 일부러 연휴를 조성할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4월 29일(쇼와의 날), 5월 1일(노동절), 5월 3일(헌법기념일), 5월 4일(녹색의 날), 5월 5일(어린이날) 등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공휴일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골든위크(Golden Week)'로 불리는 연휴를 만들어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올해 범정부적으로 임금 체불 근절에도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장관은 "소기업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청년 등에게 임금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생계 수단"이라며 "정부는 '임금 체불 해소'를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삼아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이 정당하게 제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정부 "LTV·DTI 현행대로 유지"
규제효과 재점검…물가관리 위해 공공요금 인상 자제
정부가 설 명절 대비 장바구니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일자리 예산의 30%를 1분기 중에 집행해 청년 실업 등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지 않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란 대란'과 관련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 3㎞ 이내 생산 계란에 대해 올해 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종전 대비 30~50%로 제한해 반출해 왔지만, 설 무렵에는 100% 수준까지 올려 공급량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달 동절기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을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최대한 인상 요인을 흡수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은 2015년 대비 17.3% 떨어졌으나 작년 말부터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올해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관보는 LTV·DTI 규제에 대해 당장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14년 LTV·DTI 규제를 합리화했던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LTV·DTI 규제를 부동산 경기조절 장치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보는 "(LTV·DTI가 부동산 경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4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하고,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LTV·DTI 규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곧바로 응하지 않고 먼저 시장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차관보는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올해 17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 중 1분기에 30% 이상을 집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이윤태 사장 "삼성전기, 新공장으로 재도약"
韓·中·필리핀 3국에 생산기지…올해 본격 가동
"이달부터 가동한 천안공장을 시작으로 중국 톈진과 필리핀의 새로운 공장을 3대 생산축으로 삼아 연내에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도록 하겠다."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7'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은 "2016년이 사업 체질을 강화시킨 한 해였다면 올해에는 주력 제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사업 확대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패널 레벨 패키지(PLP)'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제품은 스마트폰, TV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 MLCC는 자동차 전기장치(전장)에도 사용된다.
그는 "지난해에는 스마트폰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힘들었지만 중화권과 전장 시장에서 20% 성장을 이뤄냈다"며 "올해를 그동안 구축한 PLP 신사업 기반과 새로 재편한 글로벌 제조 거점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가전쇼 기간 내내 주요 거래처 면담에 나선 이 사장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 주로 면담이 이뤄졌지만 자동차업계 글로벌 기업들도 꽤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에게 절대로 기죽지 말고 변화와 혁신 도전을 하자고 외쳤는데 거래처를 만나면서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전장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삼성전기는 올해 MLCC는 전장용 제품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MLCC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불규칙한 전류를 안정적으로 보내주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에선 핵심 부품이다. MLCC를 반도체와 함께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되는 듀얼 카메라는 자율주행차에서도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고 있어 글로벌 자동차회사에 대한 공급 확대를 시도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로 꼽은 PLP사업 부문에서는 인쇄회로기판(PCB)이 없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 상용화가 최우선 목표다. 기존 제품보다 크기나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갈수록 얇아지고 가벼워지는 스마트폰에 최적화한 제품이다. 본격적인 양산이 이뤄지면 경쟁자인 대만의 TSMC
[부동산] 고덕강일에 名品 임대아파트
SH 공급 7개 단지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
최근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7개 단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각 단지의 디자인을 최적화하기 위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공공주택의 새 유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서울시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에서 "임대주택은 열악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특화시설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아파트 등 일반주거단지에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건축구역은 통상 관광명소 등 일반건축물이 모여 있는 지역에 적용돼 왔다.
이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21만6260㎡ 규모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6·7·8·9·
11·13단지다. 이 단지들은 '특례 적용' 형태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6단지의 경우 공용 공간 활용도를 높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폐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4·7·8·9·11·13단지는 용적률을 완화해 설계할 수 있다. 4단지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건물 간 간격을 2m 이내로 붙일 수 있다. '걷고 싶은 길'을 활성화해 특색 있는 단지를 조성하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다만 높이와 용적률 등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는 없다. 건물 형태와 색채에 대한 규정도 없앴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단지 외벽에 원색, 3차색 이상의 혼합색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맞춰 서울시는 지난 3일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1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특별건축 지정에 따라 최고 22층 높이의 600가구 규모 행복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11단지는 2019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부동산] 한강변 초대형 재건축 이번엔 될까
`재도전` 반포주공1단지에 잠실주공5단지까지…18일 서울시 심의
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반포 일대 아파트 공원 모습(재건축 시 권고 형태). [사진 제공 =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의 서막이 오른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 각각 3000가구가 넘는 거대 단지인 '반포주공1단지'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심의를 상정한다.
특히 그동안 몇 번이나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퇴짜를 맞은 반포주공1단지는 관심도가 최고조다. 심의가 막바지에 달한 데다가 한강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규모 단지로는 사실상 첫 재건축 스타트를 끊는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논란은 오히려 시와 조합 사이가 아닌 서울시 도계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한강 공공성 논쟁'이 벌어진 것. 반포주공1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세부 계획안을 가져오면서 2개의 브리지를 만들고, 한강변에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안을 기본으로 내놨지만 도계위원 중 일부가 공원 대신 완충녹지를 두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이에 반발하는 또 다른 도계위원들은 아파트와 한강 사이에 일종의 '벽'을 쌓는 완충녹지보다는 수변가로공원이나 덮개공원 등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대립하고 있다. 완충녹지는 기존 아파트에서 많이 적용한 방식이다. 말 그대로 아파트와 도로, 외부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녹지를 두는 것인데 여기에는 작은 오솔길이나 간단한 운동기구 외엔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확보해야 하는 면적도 공원에 비해 작기 때문에 결국엔 과거 신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그랬듯 한강둔치 및 시민공원과의 연결은 현재처럼 토끼굴과 같은 형태로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공원 형태로 조성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민들 입장에선 확보해야 하는 면적이 더 넓어져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초기 단계부터 공원을 염두에 두고 세부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또 완충녹지에 설치 불가능한 카페나 편의점 등 각종 상업시설을 가로공원에는 둘 수 있어 주민들은 여기에서 발생한 매출을 통해 이익을 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판단이다. 한 도계위원은 "이번 한강변 재건축의 첫 스타트를 끊는 단지가 반포주공1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강 공공성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한다"면서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다른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5년 발표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반포주공아파트 등 반포 일대 아파트 재건축 시 '건축선 후퇴를 활용하여 가로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는 대목이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다. 용적률 등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받는 공공기여 분을 모두 한강변으로 빼서 일반 시민들이 한강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 해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서울시 도계위는 지난해 상정했지만 심사를 하지 못한 이촌동 한강삼익과 한강맨션 정비계획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정아파트 등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들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경제적 자유 > 경제이슈 살펴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01.12 경제기사 공부하기 (0) | 2017.01.12 |
---|---|
2017.01.11 경제기사 공부하기 (0) | 2017.01.11 |
2017.01.09 경제기사 공부하기 (0) | 2017.01.09 |
2017.01.07 경제기사 공부하기 (0) | 2017.01.07 |
2017.01.06 경제기사 공부하기 (0) | 2017.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