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4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국민 `푼돈연금` 분통…공무원은 `목돈연금`

  - 국민연금 개혁에 민심 `부글`
  -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유리…급여액 국민연금의 7배 달해
  - 소득상한액도 훨씬 높게 설정
  - 靑청원 "공무원 공화국이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가 최근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긴 2057년으로 추산하며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 및 연금 수급 시기 연장 등을 검토하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의무가입제 폐지와 같은 청원이 5000여 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개혁 검토안에 비해 훨씬 유리한 구조로 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수령 시기를 기존 65세에서 68세로 올려야 한다는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 일산시에 거주하는 한 중년 남성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65세까지 버텨보려고 노력 중인데, 수령 지급 시기를 3년 더 늦추면 가뜩이나 경기가 최악인데 어떻게 버티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위가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올리는 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조선·해운 등 제조업 침체와 더불어 경기가 악화되면서 60세는커녕 50세도 못 채우고 나오는 국민이 많은데 65세로 올려버리면 40대 중반에 퇴직했을 경우를 감안할 때 공백기가 최장 `20년`에 달하게 된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 글은 "만일 65세까지 납부 시한을 못 박으면 어느 사업체가 고령자를 쓰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납부 상한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468만원 이상 소득자라면 월급이 수천만 원이라도 468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낸다. 이른바 소득상한액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 직장가입자 중 약 18%가 상한액 초과 소득자다. 반면 공무원연금 상한은 평균소득의 1.6배인 835만원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현재 45%)을 적용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210만원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최대 425만원(36년 납입 소득대체율 51%)인 것에 비하면 2배가 차이 나는 셈이다. 이마저도 대다수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납입금액이 적어 `용돈 수준`(수십만 원)의 금액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급여액은 국민연금이 33만7000원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40만5000원으로 약 7배가 더 많았다.

더 문제는 갈수록 연금 실수령액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평균소득월액(A값) 218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는 월 45만원을, 30년일 때는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나왔다.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이 더 낮아지면서(40%) 갈수록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소득이 비슷한 9급 공무원은 30년을 납부하면 월 134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다만 9급 공무원이 연금으로 납부한 액수(월급의 9%)가 일반 국민(현행 기준 4.5%)의 2배여서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무산된 바 있다"며 "만일 재정건전화법과 같은 법이 통과될 경우 같이 재정 추계를 하면서 논의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 셀트리온, 골드만삭스 보고서 한방에 '와르르'

  - 적정가 절반으로 후려쳐..하룻새 시총 1.4조원 증발
  - 한미약품· 유한양행도 급락..3개社 시총 2조 날아가

셀트리온(068270)의 적정주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후려친 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한 방에 13일 하루 새 회사 시가총액 1조4510억원이 증발했다. 곁다리로 내놓은 또 하나의 보고서는 한미약품(128940)과 유한양행(000100) 주가를 흔들어 세 곳의 시총 증발액은 2조원에 육박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는 ‘초기 바이오시밀러의 과신은 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발간됐다. 보고서에서 김상수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셀트리온의 적정 주가로 14만7000원을 제시하면서 ‘매도’ 의견을 냈다. 셀트리온의 전 거래일 종가가 27만2000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절반 정도 가격이 적당하니 보유 주식을 팔라는 의미다.

김 연구원은 “유럽에서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54%, 트룩시마가 27%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점유율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선 점유율 확대가 어려워 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으로 나올 셀트리온의 신제품도 더 이상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는 아닐 것”이라고 폄하했다. 

보고서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후 들어선 낙폭이 4%대로 확대되더니 결국 전거래일대비 1만1500원(4.23%) 하락한 26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0일 34조1076억원이었던 셀트리온의 시총은 이날 하루 1조4510억원이 날아가 32조665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김 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또 하나의 보고서도 파장이 컸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신약 성공은 어려울 것’이다. 김 연구원은 “한국 제약사들은 당뇨· 암등 과밀도 시장에 몰려있다”며 “대부분의 후발주자 회사들이 연구개발(R&D) 파이프라인 자산이 과대평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헬스케어 섹터에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한미약품에 대해 투자의견 ‘매도’와 목표주가 30만4000원을 제시했다. 전거래일 종가(45만7000원)보다 33%나 낮은 수준이다. 유한양행에 대해선 ‘중립’의견을 제시했지만, 전거래일 종가보다 8% 낮은 21만2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했다. 

두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이날 종가 42만3000원으로 전거래일보다 3만4000원(7.44%) 하락했고, 유한양행은 5500원(2.39%) 내린 22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미약품의 시총은 5조2032억원에서 4조8161억원으로, 유한양행은 2조8081억원에서 2조7410억원으로 줄었다. 전거래일대비 각각 3871억원, 671억원의 시총이 날아간 것이다. 

최예열 코레이트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대해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고평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셀트리온이 매출 1조원, 영업이익 5000억원을 내는 바이오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목표가를 심각할 정도로 낮게 책정한 것”이라며 “단타 위주의 숏플레이를 하려는 포석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증권사의 보고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언급을 자제했다.

[부동산] 종로·강남·여의도 '불황형 공실 사태'… 새 빌딩도 늘어 '설상가상'

  - 대기업 축소경영·창업 시들…사무실 수요 위축
  - 마곡·판교·상암 등 新오피스타운 속속 등장
  - 여의도 IFC·종로플레이스는 거의 절반이 비어

서울 시내 오피스빌딩 공실률(연면적 9900㎡ 이상 기준)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요인은 복합적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서울 도심 여의도 등에서 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다. 서울 마곡, 경기 성남 판교 등에 새로운 오피스타운이 형성되면서 수요도 분산되고 있다.

주력산업 부진, 신규창업 위축 등으로 기업들이 오피스빌딩 이전·확장에 소극적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오피스빌딩 전문가는 “도심 재개발이 활발한 일본 도쿄 도심에선 최근 10년간 대형 오피스빌딩 공급면적이 두 배로 늘었음에도 공실률이 최저인 2.5%대로 떨어졌다”며 “경제와 기업의 활기 여부가 오피스빌딩 시장의 희비를 갈랐다”고 지적했다.

○3분기 공실률 11.7% 전망

종합부동산자산관리회사인 젠스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의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역대 최고치인 10.6%다. 서울의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2000년대 중반까지 1~3%대에 머무르다 2008년에는 0%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신규 오피스빌딩 공급이 늘어나며 공실률은 매년 소폭 상승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3년간 8%대의 공실률을 유지했지만 그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 8.7%, 2분기 9.1%를 찍고 4분기 10.2%로 10%대에 진입했다. 10년 만에 공실률이 10%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대형 오피스빌딩 중 일부는 장기간 30~50%대의 높은 공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4월 완공한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공실률은 56%에 달한다. 여의도 IFC THREE는 2012년 준공 후 높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다. 공격적인 임대 마케팅으로 전분기 60%대의 공실률에서 16%포인트나 낮췄지만 여전히 47%로 높은 수준이다. 여의도역에 인접한 유화증권빌딩은 20개 층 중 13개 층이 비어 있다. 업계에선 공실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화63시티에 따르면 도심권역의 시그니처타워와 종로플레이스는 공유 오피스가 입점하면서 지난 1분기보다 공실률이 각각 15%포인트 안팎 낮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30~40%대의 높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다.

올 3분기에는 공실률이 11%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젠스타는 3분기 서울 전체 공실률을 11.7%로 전망했다. 차화현 젠스타 리서치팀 연구위원은 “3분기 입주하는 물량이 많아 공실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급 불균형 심화

이처럼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서다. 1990년대 연평균 132만㎡에 달하던 오피스빌딩 신규 공급 면적은 2000년대 들어 34% 수준인 46만㎡로 급감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선 200만㎡에 육박하는 물량이 공급되는 해가 많다. 신영에셋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97만㎡의 오피스빌딩이 공급됐다.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173만㎡가 입주한다. 2020년에는 220만㎡의 공급물량이 기다리고 있다. 역대 연간 최대 공급물량이다. 이전의 최대 공급 물량은 1995년의 198만㎡였다.

도심 강남 여의도 등 3대 권역 외 새로운 업무지구도 등장했다. 서울에선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마곡지구, 상암업무지구, 송파 문정지구에 새로운 오피스빌딩들이 등장했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경기 판교 등 서울 근교의 첨단산업단지 입주도 시작됐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 3대 권역(도심, 강남, 여의도)을 대신할 오피스빌딩 공급지가 많아지면서 기업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오피스 수요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 주력산업 위기를 겪은 대기업들은 사옥을 축소하는 추세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인 기업경기실사지수 8월 전망치는 89.2를 기록하며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옥 확충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에 나서기 어렵다. 새로운 오피스 수요를 창출할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출현도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5월 2682개로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아시아 거점으로 삼으려는 외국계 기업 출현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국제금융도시 도약을 꿈꿨던 여의도에선 외국계 금융회사가 들어오기는커녕 기존 금융회사들도 떠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