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9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JY 승부수…반도체 격차 벌리며 한국 미래성장동력 책임진다

 - 시장 예상 뛰어넘는 파격 투자…어디에 투입되나

"단지 삼성만의 통 큰 투자보따리로 보면 안 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 주력산업 지형이 담긴 보고서다."

8일 삼성이 단일 그룹으로는 사상 최대인 180조원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공개하자 재계는 물론 해당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쏟아내며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발표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바이오, 전장부품을 '4대 미래성장사업'으로 지목해 공개했다. 지난 7월 인도 순방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당부한 투자 확대 요청의 답안지가 삼성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기술들로 채워진 것이다. 재계 단체 관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주력산업에서 중국과 일본 등 경쟁 기업들이 초근접한 상황에서 이날 삼성의 미래 투자계획은 한국 산업계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 내부적으로도 이번 발표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일자리 확대 방안을 진두지휘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기도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만난 뒤 화성 반도체 공장으로 이동하며 반도체 사업을 챙기는 등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섰다.

비록 선언적 메시지는 없지만 이날 발표는 '뉴삼성'의 새로운 방향성을 알리는 이재용 부회장판 '신경영선언'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북미·유럽·중국·일본 등 주요 지역을 돌며 신사업 구상과 전 세계 네트워크 복원에 속도를 낸 데 이어 이번에 내놓은 파격적인 투자·채용 방안을 계기로 본격적인 경영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발표를 받아든 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180조원이라는 투자보따리가 어느 곳에서 매듭이 풀릴지였다. 이에 대해 삼성은 주저 없이 '반도체'와 '미래성장사업'을 지목했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반영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 분야에 대한 추가 투자를 비롯해 AI, 5G, 바이오, 전장부품 등 '4대 미래성장사업'에도 선제적인 투자 조치로 글로벌 주도권 경쟁은 물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삼성은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향후 3년간 국내 투자분인 130조원의 절반이 넘는 90조원~100조원이 배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자사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선제 투자를 통한 기술 격차 확대를 뜻하는 '초격차' 전략으로 성공 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반도체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유럽계 핵심 부품공급사와 접촉하며 동급 수준의 미세공정 장비를 확보하려 하는 등 거센 추격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대만 TSMC에 독점적으로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네덜란드 장비기업 'ASML'이 최근 중국 업체에도 납품할 계획을 시사하면서 삼성전자를 긴장시키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물론 반도체 미세공정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공정 안정화와 수율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욱 과감한 미래 투자로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도 "이번 투자 발표는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는 내부 위기감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업계는 향후 3년간 삼성이 반도체 부문에 90조원~100조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상당수가 반도체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장비 국산화율 향상에 투입되기를 함께 희망하고 있다. 삼성이 최초로 공개한 4대 미래성장사업에도 25조원이 집중 투입된다. 삼성 관계자는 "지금껏 삼성이 미래성장사업을 특정해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AI, 5G, 바이오, 전장사업에 25조원이 배분됐는데 투자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AI의 경우 반도체와 함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가전 관련 인공지능 플랫폼인 '빅스비'의 기술 및 산업 생태계 강화에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초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잇단 해외 출장에서 AI 관련 시설을 방문한 뒤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글로벌 거점기지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국내외 거점기지에 1000명의 AI 연구개발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도 상당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삼성 내부의 전언이다.

5G 사업에서도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과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얻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칩셋·단말·장비 등 전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주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핵심 시장에서 장악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인프라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로봇, 스마트시티 등 다른 신산업의 기반 기술 부문인 만큼 최초 주도권을 놓치면 다른 미래사업들에서 상당한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중국의 견제 속 삼성의 5G 투자계획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바이오 부문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만나서도 이 부회장이 "제2의 반도체사업으로 키우겠다"고 투자 의지를 밝힌 분야다. 삼성 바이오사업의 심장부인 인천 송도에 정부와 지자체가 클러스터 조성을 합의할 경우 투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해외 투자로 배정된 50조원은 주로 베트남·중국 등의 시설 투자와 함께 AI·바이오 등의 유망 해외 기업 지분 투자와 인수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에만 기대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안될것 같다. 물론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잘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말 큰일이 날테니 말이다. 그렇다고 너무 삼성 삼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삼성에서 이야기한 사업군에 필요한 스타트업들을 창업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을 해야 삼성에게만 기대는 우리 습성을 버릴 수 있게 되고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경제미래가 좋아질테니 말이다.

[금융] 국민연금 수익률관리 “빨간불”, 고갈 빨라지고 국민부담 늘것

  - 17일 연금 고갈시점 발표
  - 연금 年수익률 1% 벽도 위태
  - 저출산·저성장·수익악화 `3중고`…"개혁없이 보험료 올리면 국민 저항"

2000만 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가 곧 발표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 고갈 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3~4년 앞당겨질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 때문에 '적립금 고갈 이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고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여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이고 핵심 인력이 대거 빠져나간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손쉬운 방식인 보험료 인상만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 발표된 연금 고갈 시기인 2060년보다 당겨질 것으로 예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060년보다 3~4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연금 고갈 시기를 좌우하는 요소로는 크게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률, 기금수익률 등 외적 요인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제도적 요인이 있다. 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는 고갈 시기를 앞당기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추계 당시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으로 예측됐을 때 정부가 변수로 활용한 합계출산율은 2020년 1.35명이었다.

2030년에는 출산율이 1.41명으로 오르고, 2040~2080년에는 1.42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2017년 1.05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사상 최초로 1.0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제 상황도 연금 고갈 시기 단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차 추계 당시 대입한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0년까지 평균 3.6%, 2021~2030년은 평균 2.9%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1%였고 올해는 2.8%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같이 나빠지는 외부 요인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에서 올리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환산 수익률 1% 벽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 역시 연간 성과 예상치를 발표하면서 연환산 수익률을 지난 4월 1.66%에서 5월 1.16%로 소폭 조정했다. 국민연금 이사장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연세대 석좌교수는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저항감을 높여 정치적으로 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지금이야말로 더욱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내부 분위기 수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으로 우수 운용역이 빠져나간 데 이어 사령탑인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는 지난해 7월 강면욱 CIO 사임 이후 1년 이상 비어 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CIO 공모 과정에서는 청와대가 인선에 개입했다는 폭로에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서둘러 CIO 재공모에 나섰지만 정부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낙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무성한 상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 안팎에서 20년째 9%로 묶여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는 문제로 인식돼 공론화된 적이 거의 없었다. 가뜩이나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더 내는 것에 대해 국민 저항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는 수차례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만 건드렸을 뿐 보험료 인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소득대체율은 1998년 70%에서 수차례 개혁을 거쳐 현재 45%까지 하향 조정됐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하락하도록 설정돼 있다.

한 복지 전문가는 "국민연금이 전반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보험료를 올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불평불만의 소리가 두려워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금을 운용할 능력을 키우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험료를 상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인상을 하면된다. 일반 국민들이 그정도로 바보는 아니다. 제발 타당하고 제대로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서 보여달라.

[부동산] [단독] 동부간선道 창동~상계 1.3㎞도 지하화  

  - 2023년까지 지상에 수변공원

서울시가 창동교에서 상계교 사이 동부간선도로 1.3㎞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중랑천과 맞닿은 수변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가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용지(38만㎡)와 그 사이를 관통하는 중랑천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동북권사업단은 노원구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동부간선도로 1310m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중랑천 수변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 초 내부 결재를 마무리했다.

애초 지난해 10월 창동교부터 신경제중심지의 동서 간 연결교량 사이 842m의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올해 상반기 내부 검토를 거쳐 지하화 구간을 462m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해 최근 확정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12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당시 계획은 남쪽으로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북쪽으로는 노원구 월계동(월계1교)까지였다.

서울시 동북권사업단 관계자는 "창동교와 상계교는 월계1교보다도 2㎞ 이상 북쪽에 위치한다"면서 "기존 도로 계획과는 별도로 창동·상계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로 창동교에서 상계교 구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창동~상계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 부동산은 자꾸 올라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대꾸해줄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 부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