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0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예금 빼?" 온라인 덮친 美 '세컨더리 제재' 공포

지난 8일 밤 회원 수가 50만명에 육박하는 한 재테크 온라인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북한 석탄 관련 은행에서 사람들이 돈 빼고 있네요. 정부는 못 믿겠다고요.” 이 글엔 “안 뺀 사람 있어요? 1주일 전에 3억 예금 해지했는데” “빼야 하나요?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시중 은행의 이름도 등장하며 갑론을박도 오갔다.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 논란으로 미국에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네티즌까지 불안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재테크 관련 온라인 카페에도 “북한 석탄 관련해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요지의 글이 올랐다. 이 불안감은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boycott)의 위력에서 나온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가 자국이 제재한 국가와 거래를 한 제3국 정부 및 기업ㆍ은행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조치다. 미국이 금지한 탈법 행위를 한 기업만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를 했던 제3의 기관ㆍ업체까지도 제재할 수 있어 막강한 압박 수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 업계에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현지시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 문제를 놓고 통화했다고 공개하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며 “검찰 기소를 포함해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 말했다”고 공개했다.  

현재 북한산 석탄 문제로 수면 위로 떠오른 곳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과 석탄 수입을 입찰 방식으로 대행한 H사다. 물론 해당 업체들과 당사자들은 밀반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일 로펌 2곳에 이번 사항이 대북 제재 위반 대상이 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업계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혹시나 세컨더리 제재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시장 진출이나 미국 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데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퇴출당해 사업이나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BDA에 북한 통치자금이 예치돼 있다는 이유로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시켰고 결국 BDA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겪으며 사실상 파산했다. 이번엔 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ㆍ비확산ㆍ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 공화당 의원이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할지에 대해 “그래야 한다”고 답해 업계의 우려를 더 키웠다.

대미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ㆍ미동맹 관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업체를 세컨더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양국 관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오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북 공조에 대한 한ㆍ미의 파기 선언이나 다름없어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동맹인 한ㆍ미 관계 관리 차원에서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부터 밀반입이 계속돼 왔다는 점에 대해 불쾌감은 표시하고 경고성 메시지는 보내되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우려가 자칫하면 악성 유언비어로 변질될 수도 있어 문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사태의 명확성이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이) 지나치게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ㆍ미 관계에 정통한 한 전직 외교 관료는 한국 기업이 고의적으로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전직 관료는 익명을 전제로 “이번 밀반입 사태로 미국이 특정 기업을 콕 찍어서 세컨더리 제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리적ㆍ법적 분석이 더 필요하다”며 냉철한 접근을 요구했다.   

여론이 소모적 루머에 더는 휩쓸리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외교부와 관세청은 지난 8일 저녁 보도 해명자료를 냈다. 석탄 밀반입 선박과 관련해 억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조치를 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요지였다. 그러나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부가 신속히 움직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에 한국에서 대북 제재망이 뚫리는 일은 앞으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 글로벌증시 호황에도 한국만 `왕따`

  - 뉴욕증시 석달간 8.6% 급등…인도·호주·英도 동반 상승
  - "G2협상 다시 시작되면 韓·中증시 반등 빨라질것"

애플을 비롯한 기술주 랠리로 뉴욕 증시가 다시 활기를 찾자 인도, 호주, 대만, 영국 증시 등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증시만 유달리 약세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흥국인 인도, 필리핀, 아르헨티나, 터키까지 한국 증시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9일 코스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한국 코스피 등락률은 -5.96%로 전 세계 40개 지수 가운데 34위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스닥 또한 -5.25%를 기록하며 32위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수익률이 저조한 곳은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홍콩, 그리스뿐이었다. 무역분쟁 당사자인 중국 선전지수는 -17.7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 뒤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1.50%), 베트남 VN지수(-8.67%) 등이 따랐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가 초강세로 가면서 전 세계 통화가치가 하락했는데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벌어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졌다"며 "양국에 대한 무역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비중이 40%에 달하는 한국 또한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애플이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 증시는 동반 상승했다. 3개월간 나스닥종합지수는 8.55% 급등하며 전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고 인도 센섹스지수(7.95%)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6.95%), 인도네시아 IDX종합지수(5.49%),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5.02%) 등의 순으로 높은 성과를 냈다.

변 센터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할수록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며 "만약 중국과 미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반등 속도가 제일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분기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 추정치가 작년 고점에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등 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신과 함께 ‘성주신’도 좌절한 중국펀드 ‘반토막’...볕들 날 언제?

.“펀드는 반드시 오른다.”  
  
이렇게 되뇌는 성주신(마동석 분)을 좌절케 하는 펀드가 영화 ‘신과함께-인과 연’에 등장한다. 중국 펀드로 짐작되는 신흥국 시장 펀드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투자했다가 펀드가 반 토막을 넘어 수익률 -70%를 기록하자 성주신은 사채까지 끌어다 써야 하는 곤경에 빠진다. 신도 어쩌지 못한 중국 펀드의 추락. 영화에서만의 얘기는 아니다.  
  
9일 펀드 평가사 KG제로인에서 최근 6개월(8일 기준)간의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지역별로 비교했더니 중국 펀드가 -13.9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브라질(-12.28%), 베트남(-10.39%), 러시아 펀드(-4.19%)도 따라가지 못하는 손실 폭이다.   

인도를 제외한 신흥국 펀드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1년 장기로 보면 다른 지역 펀드들은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내는 중이다. 중국 펀드만 예외다. 8일 기준 3개월(-10.02%), 1년(-2.02%) 수익률도 모두 ‘마이너스’다.  
  
지난 1월 26일 3558.13까지 갔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미ㆍ중 무역 분쟁 고조로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면서 이달 들어 2700대로 내려앉았다. 6개월여 만에 주가지수가 20% 넘게 하락했는데 이는 주식형 펀드 수익률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무역 갈등 여파로 중국 위안화 가치 변동성이 커진 것도 펀드 수익률에 찬물을 끼얹었다.
  
현재 판매·운용 중인 순자산 10억원 이상 중국 주식형 펀드(공모펀드 기준) 160개 가운데 최근 3개월, 6개월간 수익을 낸 펀드는 ‘한국투자 중국 소비성장 수혜주 자H’(3개월 3.51%, 6개월 1.72%) 단 하나다. 나머지 159개 펀드 모두 손실을 보는 중이다.
  
개별 중국 펀드 실적을 보면 더 암울하다. 원금이 거의 ‘반 토막’ 난 펀드도 있다. 중국 펀드 중 수익률 최하위인 ‘한국투자 KINDEX 중국 본토 레버리지 CSI300 상장지수’로 최근 6개월 사이 40.21%의 손실을 기록했다. ‘미래에셋 TIGER 차이나A 레버리지 상장지수’도 39.79% 손실을 봤다. ‘KB 중국 본토A주 레버리지자’(-28.82%), ‘삼성 중국 본토 레버리지자 1’(-28.80%)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펀드는 모두 주가지수 등락 폭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고위험 레버리지 펀드 상품이다. 중국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손실도 2배가 됐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전으로 흐르면서 중국 펀드의 미래가 좀처럼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홍록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의 관세 상향 조치에 대응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미ㆍ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뿐 아니라 에너지 등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증시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다. 최설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에 맞서 중국 정부가 세금 인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개선 등 경기 부양 조치를 통해 대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추가적인 부양 정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부양책이 당장 증시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홍록기 연구원은 “중국 증시 반등 시점은 당국의 경기 부양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로 나타나는 올 4분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국토부·서울시, 실거래 신고 내용 집중점검 나서

   - 올들어 서울 4.53% 상승…지난해 3.1% 웃돌아
   - 동작구 등 투기지역,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유력'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보다 5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 8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상승률 최대 7배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8월 첫째주 기준)은 4.53%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3.1% 올랐다. 구별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 7배 높아졌다. 성북구 상승률은 지난해 0.79%에서 올해 5.4%로 급등했다. 지난해 2.45%였던 용산구의 상승률은 올해 7.95%로 세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마포구(2.95%→7.04%) 광진구(2.67%→5.22%) 동대문구(2.2%→5.19%) 서대문구(1.99%→5.33%) 동작구(3.8%→6.22%) 등의 상승률도 두 배가량으로 뛰었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광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과천 상승률은 1.14%에서 6.81%로 6배로 커졌다. 광명은 지난주(0.35%)와 이번주(0.64%)에만 1% 가까이 올랐다. 이동환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철산동 재건축 기대에 따른 매물부족 현상이 하안동, 소하동으로 이어지며 광명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 상승률은 1.68%로 지난해(1.65%)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지방(-0.09%) 하락세는 소폭 줄어들었다. 시·도별로는 인천(-0.52%) 부산(-2.52%) 강원(-2.89%) 제주(-1.72%) 등이 지난해 상승에서 올해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달 투기지역 추가 지정 검토

서울 이달 말 투기지역 추가 지정될 듯…동작·동대문구 등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각 구청,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이뤄진 실거래 신고내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편법증여 및 불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이 집중조사 대상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정했지만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이달 안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7월 평균 집값 상승률은 종로구 0.50%, 중구 0.55%, 동대문구 0.52%, 동작구 0.56% 등이다. 모두 물가상승률 기준(0.5%)을 넘어섰다. 수도권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은 광명시(7월 상승률 0.42%)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안양은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데다 5월 분양한 평촌 어바인 퍼스트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48 대 1을 기록한 터라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직전 달의 집값 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가운데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경우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을 종전 세대원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받는다.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중소형 주택의 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