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3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헛도는 규제완화…新산업 줄줄이 일본行

- "4차 산업혁명 규제 없앤 일본서 사업하는게 유리"…
- 금융·IT인재도 엑소더스, 현장과 따로노는 `혁신성장`

◆ 규제혁파 이번엔 제대로 ⑨ ◆

바이오 스타트업 A사는 일본 규슈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스타트업이 일본에 자회사를 세운 것은 유전자 연구에 대한 규제가 한국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일반인 대상 유전자 검사가 혈당·혈압 등 12개 항목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일본은 특별히 금지된 항목 외에는 대부분 검사를 허용하고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분야 규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며 "자칫 바이오 생태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급성장하면서 AI가 자산 배분을 조언하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추진해온 투자업체 B사는 국내에서 좌절만 맛보고 있다.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을 키우려면 비대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해줘야 하는데, 수년째 불허되면서 사업 진척은커녕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 올해 온라인 비대면 가입이 허용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자본금 40억원 이상이라는 벽이 생겼다. 이 회사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일본에 투자사를 설립해 놓고 시장을 엿보고 있다.

바이오·블록체인·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을 추진 중인 한국 스타트업과 인재들의 일본행(行)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국에서 규제 완화가 지지부진한 사이 관료주의 규제 왕국으로 불리던 일본이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4차 산업혁명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한국에서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그만큼 상실되는 셈이어서 심상치 않은 징후로 해석되고 있다.

바이오·AI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블록체인 분야에서 일본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이 가상화폐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제도 정비가 지지부진한 사이 3대 메가뱅크까지 나서 시장 파이를 키우는 일본 현지에서 연구를 하려는 기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고급 두뇌의 일본 유출도 두드러진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핀테크 등에 관심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금융과 정보기술(IT)이 뛰어난 한국 인재들을 구하기 위해 뛰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며 "규제가 없다면 국내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간다는 점에서 해외 취업 활성화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엑소더스가 자칫 한국의 벤처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심준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실장은 "바이오·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에서 일본처럼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국내 기업의 인력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역차별받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자사주 소각’ 파티 열리는 美…코스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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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주당수익, 순익보다 낮아
- 자사주 소각＜유상증자·CB 발행
- 美 올 순익 5% ↑, 순이익은 20% ↑
- 자사주 매입 적극 나선 결과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이 지난 수년 간 강세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이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이익보다 주주 몫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최근 수년 이어져 왔지만, 국내에선 이와는 반대로 주주 몫이 기업 이익보다 더디게 늘어났다. 기업 이익 증가세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코스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기댈 곳이 없다’는 푸념이 투자자들로부터 나온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헤럴드경제신문이 증권사 세 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88곳의 최근 5년 순이익과 주당순이익(EPS)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EPS 증가율이 순이익 증가율을 매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 상장사의 전체 순이익은 41.1% 증가했지만, 주당순이익 증가율은 40.3%로 1%포인트 낮았다. 지난 2016년에도 주당순이익의 증가율이 순이익증가율보다 1.5%포인트가량 낮았고, 그 전해에는 3%포인트 이상 낮았다.

​주당순이익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지배주주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액면분할 고려한 수정평균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크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이어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상 주당순이익은 전체 순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함께 증가하지만,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경우 분모 값이 줄어들어 이익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으로 분모 값이 늘어나, 기업이익 증가율보다 주주 몫이 더 더디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주주몫이 기업이익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S&P500 지수에 속해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5.2%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주당순이익의 증가율은 9.7%에 달했다. 올해에도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5.0%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당순이익은 21.4% 늘어날 것으로 관측돼 증가율이 4배 이상 높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 나선 결과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업의 순이익과 주당순이익 증가율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사주 매입 효과 때문”이라며 “올해 1분기 동안 미국 기업들은 해외 이익을 대규모로 송금했는데, 미국으로 유입된 송금액의 80~90% 이상은 자사주와 배당으로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이 공시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금액은 1조9122억원으로, 지난 3년 평균 자기주식 취득금액(9조3961억원)의 5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40%를 초과했던 순이익 증가율도 올해는 10%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다시 불붙는 집값 전쟁

- 서울 3주연속 상승폭 확대…강남은 1주일새 0.21%↑
- 8·2대책 1년만에 또 불안…정부 "급등한곳 추가대책"

◆ 집값 전쟁 2라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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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정부 대 집값의 전쟁이 다시 불붙을 기세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개발' 발언 불씨가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세로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과열이 지속될 땐 서울지역에 추가적인 투기지역 지정을 포함해 재건축 규제 강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꺼내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종합판 부동산 대책이었던 8·2 대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집값 전쟁 시즌 2'가 벌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2일 주택시장안정화방안(8·2 부동산대책)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추가 방안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 청약, 금융, 세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최근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의 경우 투기지역 추가 지정이 유력하다.

박원순 시장의 용산과 여의도 '통개발' 발언 등의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정책협의도 강화한다. 여의도·용산개발 사업이 인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사전에 견제하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차 정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도 10월부터 본격 가동해 '탈루 감시망' 고삐를 죈다.

국토부가 이처럼 추가 대책을 경고한 것은 7월 이후 서울 집값이 상승폭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며 강세 기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상승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강남구 집값은 한 주 새 0.21% 올라 전주 0.07%보다 상승폭이 3배 커졌다. 서초구 상승률은 전주 0.01%에서 0.09%로, 송파구는 0.05%에서 0.19%로 급등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발표 이후 '나올 것이 다 나왔다'는 심리가 확산되며 급매물을 사들이는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 대세 상승인지는 판단하기 이르다"며 "정부도 섣불리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7, 8월 거래량을 모니터링한 후에 대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