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5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빈부격차 8년만에 다시 커져…빈곤층 소득 5.6% 급감

전체 소비·지출도 감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화되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지난해 다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추락하면서 빈부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전국 2인가구 이상)은 43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0.6% 증가율은 직전 연도(1.6%)보다 증가율이 1.0%포인트 대폭 줄어든 수치로 2003년 전국 단위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1분위 가구 소득이 전년 대비 5.6% 감소세를 보인 반면 5분위 가구 소득은 2.1%, 4분위 가구 소득은 1.3% 증가를 보여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 소득으로 나눈 5분위배율은 8년 만에 다시 악화돼 2016년 4.48을 기록했다.

소득 5분위배율은 대표적인 양극화 지표 중 하나다. 5분위배율은 2008년 4.98로 피크를 찍을 때까지 상승하다가 각종 맞춤형 복지 도입과 함께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소득 여건 악화에 대내외 불확실성, 정치 불안 등이 겹치면서 지출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3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지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가구 평균소비성향은 71.1%로 0.9%포인트 하락해 5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9.7%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이자 사상 처음으로 60%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보경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14년과 2015년에는 기초연금, 맞춤형 복지 등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해 1분위 계층의 소득 상황이 괜찮았다"며 "지난해에는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감소폭이 늘면서 소득지표가 악화되고 지출·분배지표도 동시에 악화됐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소득양극화 현상이 다시 심화되기 시작한 이유는 경기 침체와 정치 불안의 직격탄이 고스란히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월급봉투가 두꺼워진 고소득층은 지출을 다소 늘렸지만 저소득층은 얇아진 월급봉투에 지갑을 닫았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 동향'을 보면 이러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7000원으로 2015년보다 5.6% 감소했다. 소득 감소 폭은 2003년 전국 단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컸다. 1분위 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사업·근로소득이 각각 17.1%, 9.8% 감소한 영향이 컸다.

특히 사업소득 급락은 영세 자영업자 간 경쟁이 심해진 게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자로 꼽히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꾸준히 감소하다가 작년 2만8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계업종에서 퇴출당한 근로자들이 자영업자를 전전하다가 다시 추락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5년까지는 저소득층 복지제도 확충 등 이전소득(연금, 수당 등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무상으로 주는 소득) 증가로 1분위 가구 소득이 보전되는 측면이 컸다. 하지만 이제 이 기저효과도 사라지고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을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부터 받아 양극화가 악화되는 셈이다.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34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4분위 가구는 1.3%, 3분위 가구는 0.2% 증가율을 보였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소득이 낮은 층일수록 정확하게 비례해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영향으로 빈부 격차가 더 벌어져 소득 5분위 배율은 전년(4.22배)보다 더 악화된 4.48배를 기록했다.

이 같은 구조는 소득뿐만 아니라 지출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2016년 연간 소비지출은 5분위는 1.1%, 4분위는 0.5% 증가를 보였지만 3분위는 -1.2%, 2분위는 -3.9%, 1분위는 -1.1%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금융] 원화값 1120원대…석달반만에 최고치

1110원대가 저항선 될듯

 도널드 트럼프발 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화 가치가 횡보하는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공급 우위로 달러당 원화값이 석 달 반 만에 1120원대로 올라섰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부문이 수출 호조를 이끌어 달러의 국내 유입이 증가한 가운데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의 수출 네고물량이 쏟아지면서 달러 공급이 급증한 것이다. 다만 향후 단기적으로 원화값 상단이 111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악화에 따라 실물시장이 주도하는 원화 강세는 한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 종가(1137.3원)보다 5.8원 오른 1131.5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원화값은 장중 한때 1127.60원까지 오르며 11월 9일(1128.7원) 이후 108일 만에 1120원대를 돌파하고 고점을 갈아치웠다. 원화값은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째 오름세다. 이날 원화값은 지난 20일 종가(1147.5원)와 비교하면 18원 이상 오른 수치다.

트럼프의 달러 약세 유도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달러 강세 재료까지 약발을 다하면서 달러화 가치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유신익 신한은행 리서치팀장은 "트럼프가 이렇다 할 재정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경제 경로와 재정승수, 인플레이션에 대해 시장이 판단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달러화 가치 상승 재료였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게 됐다"고 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이 공개한 1월 FOMC의사록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신호가 없었다.

[금융] 연금 들면 금융사 대표상품으로 굴려준다

펀드·보험·신탁 통합계좌로 한눈에 관리
전문가가 알아서 투자 `일임형 연금` 도입

■ 금융위, 내년 '디폴트 옵션' 도입…복잡한 개인연금 선택 고민덜고 수익제고 기대

4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5년 전 덥석 가입한 개인연금 때문에 고민이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친지 요청으로 비과세 연금보험에 매달 30만원,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 부탁으로 연간 4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매달 30만원을 붓는다. 하지만 두 상품의 수익률이나 수수료가 얼마인지, 은퇴 후 실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A씨는 "한국이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연금자산을 해외로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전문가가 알아서 관리하고 예상 연금수령액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고령화를 맞아 노후 준비 차원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복잡한 상품과 판매채널 때문에 고민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개인연금을 총괄하는 개인연금법이 제정·시행돼 다양한 연금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예상연금액 등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금 가입자가 별도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별 대표 연금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를 도입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대표 상품 자동 가입)' 제도 도입 △투자일임상품 허용 △통합관리계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4분기부터 개인연금법이 시행된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디폴트옵션 도입이나 투자일임형 상품 허용 관련 세부 내용은 국회 법 통과 이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연금 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디폴트옵션 도입이다. 디폴트옵션은 연금 가입자가 별도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별 대표 연금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개인이 운용 권한을 갖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 발달한 미국, 호주 등에서 가입자의 운용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2006년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은 DC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86%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선택한다. TDF는 연금 가입자의 생애주기별로 주식·채권·대체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자산배분형 펀드다.

또 금융위는 현재 보험·신탁·펀드 등 기존 3가지 연금상품 외에 투자일임형을 허용해 연금자산의 적극적인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2001년 현행 연금저축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일임형 연금이 허용되는 것이다.

일임형 연금이 도입되면 증권·보험 등 판매사가 자체 시스템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가입자를 대신해 알아서 펀드 주식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해 준다. 은행은 일임업 라이선스가 없고, 보험도 채권 위주로만 일임업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랩어카운트 운용 경험이 많은 증권사에 일임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보험·연금신탁·연금펀드를 하나의 계좌에서 가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 통합계좌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종합적인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도 개설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연금펀드에도 계약 철회 기간이 도입된다. 지금은 연금보험만 가입 후 30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금펀드에 가입한 후에도 일주일 내지 보름 안에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 <용어 설명>

▷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 금융회사별로 연금 대표 상품(모델 포트폴리오)을 만들고 연금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대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금융] 부자는커녕…원금 까먹는 ISA

은행권 상품 73개중 28개 마이너스…평균 수익률도 0.41% 그쳐

 금융당국이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들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로 출시 첫돌을 맞는 ISA 수익률이 당초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면서 중도해지자가 속출하고 신규 가입은 뚝 떨어지면서 ISA 위기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10개 은행이 굴리는 73개 일임형 ISA 상품 평균 수익률(수수료 차감 후)은 0.41%에 그쳤다. 국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연 1.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ISA 대신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놨으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ISA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73개 상품 중 28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원금을 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의 투자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투자위험을 달리한 포트폴리오별 수익률 상황도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은행의 초고위험군 상품 평균 수익률은 0.81%, 중위험군 0.11%, 초저위험군 0.29%로 '도토리 키 재기' 수준이었다.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상대적으로 증권사가 굴리는 ISA 수익률은 은행 ISA 수익률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말 현재 15개 증권사의 128개 일임형 ISA 상품 평균 수익률은 2.07%로 은행권 수익률의 4배에 달했다.

금융투자업 핵심 영역인 투자일임업을 일임형 ISA에 한해 처음으로 은행권에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은행권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투자일임 업무 허용 주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상헌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 부장은 "은행과 증권사 일임형 ISA 수익률 차는 투자 포트폴리오 때문"이라며 "은행은 아무래도 안전한 채권형 펀드 위주로 운용했는데 지난해 말 '트럼프 효과'로 미국 금리가 급등한 탓에 채권시장이 좋지 않아 수익률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 요인에 따른 단기적인 수익률 하락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ISA 상품이 3년 혹은 5년씩 묶어두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시장이 회복되면 수익률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처음 도입한 ISA는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 두 종류로 나뉜다. 신탁형은 ISA 투자자가 직접 고르고 일임형은 금융사가 투자를 위임받아 운영한다. 금융권 전반에 걸쳐 지난해 말 신탁형 판매액은 2조8874억원, 일임형은 560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사의 자산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일임형 ISA 수익률의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매달 공시하고 있다.

[부동산] 2기신도시 아직 알짜 단지 남았다…올해 1만9679가구 분양

동탄2·김포한강·위례 등 막바지 실수요자들 관심
`늦둥이` 평택 고덕은 내달 첫 분양 투자자도 기웃

더욱 똘똘해진 계획도시로 각광받는 수도권 2기 신도시는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데다 일자리와 상업공간, 교육 인프라스트럭처 등이 잘 갖춰져 분양 이후 가치 상승도 기대됐기 때문이다. 투자와 실수요 목적의 차이에 따라 개발 단계가 다른 신도시 투자에 대해 철저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분양시장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2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015년 4만520가구에 이르던 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들어 절반 정도인 2만990가구로 줄었다. 올해는 여기에서 다시 줄어든 1만969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되기 시작했다. 판교와 위례, 광교, 동탄1·2, 김포한강, 파주운정, 고덕국제, 양주, 인천검단 등 총 10곳이다.

물량이 줄어들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지역별 매수 타이밍을 가늠할 만한 시기가 왔다. 국내 신도시 조성은 집을 짓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후준공' 관행과 인프라 개발 전에 주택 분양이 먼저 이뤄지는 방식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판교, 광교, 동탄1은 사실상 분양이 끝났다. 판교는 2015년 '판교 알파리움'을 끝으로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됐고, 올해 백현동 '판교 힐스테이트'(가칭)가 마지막 물량이다. 광교와 동탄1은 각각 2016년과 2015년 이후 추가 분양이 없다. 동탄2와 파주운정 일대 분양 물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동탄2 분양 물량은 1만9331가구였지만 올해는 3593가구로 급감했고, 2015년 7199가구를 분양했던 파주운정 일대는 지난해 물량이 끊겼다가 올해 3595가구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같은 2기 신도시라도 판교나 동탄1·2는 지난해 신분당선 연장선과 KTX 동탄역이 개통했지만, 올해 처음 분양하는 평택 고덕은 2기 신도시 막내 격이지만 지난해 SRT 지제역 개통과 더불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먼저 들어섰다. 김포한강과 위례, 파주운정 등지에서는 각각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내년 말 개통 예정), 위례신사선 추진·GTX 파주연장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신도시 초기 분양은 분양가가 비교적 싸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염두에 둔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거나 입지상 교통 호재 등이 빠르게 가시화된 곳은 입주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초기 분양일수록 향후 가치 상승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아파트 분양 포문을 여는 평택 고덕신도시가 투자자들 관심을 끈다. 다음달 이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는 A9블록에 GS건설의 '고덕신도시 자연&자이' 공공 분양과 A17블록에 제일건설의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센트럴', A8블록에 동양건설산업의 '고덕 파라곤'이 잇따라 분양에 나선다.

동탄2·김포한강·양주·위례신도시 등에서는 각각 '동탄2신도시 3차 동원로얄듀크'와 '동탄2신도시 롯데캐슬' '김포한강 동일 스위트'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3차' 그리고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99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작년 완판 중견3총사 `마수걸이` 분양

지난해 '완판(계약 마감)'신화로 아파트 시장을 이끌었던 금강주택·동원개발·반도건설 등 중견 건설사 삼총사가 봄 성수기를 앞두고 마수걸이 분양에 나섰다.

이 세 곳이 올해 공급할 물량은 지난해(1만1528가구)보다 증가한 1만3876가구로 모두 2월 이후 시장에 나온다.

가장 먼저 올해 마수걸이 분양을 시작한 곳은 금강주택이다. 지난해 시공순위(66위)가 이전 연도(71위)에 비해 다섯 계단 상승한 금강주택은 올해 8곳, 517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금강주택은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전용면적 84㎡형에 방 4개와 거실이 일렬로 배열된 5베이 설계를 도입해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금강펜테리움 1·2차'(총 2248가구)는 2000가구 이상 대단지인데도 정당계약 5일 만에 마감해 화제가 됐다.

24일 시장에 나온 울산 송정지구 B-7블록 '울산송정 금강펜테리움 그린테라스'는 금강주택의 올해 첫 분양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1층, 7개동 전용 84㎡형 총 544가구 규모다. 울산 송정지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로 공원과 학교(예정) 등이 인근에 있어 실거주 수요자들이 눈여겨보는 곳이다.

지난해 말 분양한 인근 '울산 송정 한라비발디 캠퍼스'와 '울산 송정 유보라 아이비파크'는 각각 계약 시작 4일, 10일 만에 마감한 바 있다.

동원개발도 올해 첫 분양을 3월 경기 동탄2신도시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C-6블록 '동탄2신도시 3차 동원로얄듀크'로 시작한다. 전용 84~94㎡형 총 278가구의 아파트와 전용 47㎡형 오피스텔 총 150실로 구성되는 단지다. 동원개발은 올해 6곳, 5278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다. 반도건설도 올해 총 6곳, 342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시장에 나오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명학역 반도유보라' 350가구가 올해 첫 분양이다. 예전 안양경찰서 용지를 개발하는 주상복합 단지이다.

[부동산] 마곡지구 호재에도 `울상` 노른자 단지 왜

인근 마곡지구 개발 호재 등을 업으면서 '금싸라기' 재건축 단지로 주목 받았던 서울 강서구 공항동 긴등마을 일대가 '준공 승인'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이미 '마곡 힐스테이트'가 들어서 입주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 건물 진·출입로 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힘든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이던 2007년 당시 아파트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땅이 구역에 편입되지 않아 소유자와 토지교환 계약을 맺었으나 현재 소유자가 땅 가치를 두고 조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조합 측은 토지교환을 통해 얻은 땅을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지만 막상 사업이 진행되자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가 틀어졌다. 관할관청인 강서구청 관계자는 "조합과 해당 토지 소유자 등 사이에서 일어나는 민간 분쟁이기 때문에 구청이 선뜻 나서서 간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긴등마을은 '마곡엠밸리 5단지' 바로 옆에 자리한 곳으로 투자 기대감 속에 분양가 대비 매매가격이 2억원 이상 뛴 곳이다. 2014년 상반기 분양 당시 5억4500만원 선이던 전용면적 84㎡형은 현재 8억5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마곡나루역 공항철도 개통과 기업체의 마곡지구 입주 등 호재도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