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7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내년 최저임금 1엔 놓고 '밤샘 진통' 일본… 820원 뚝딱 올린 한국

  - 韓 최저임금, 日 47개 지자체 중 32개보다 높아
  - 25엔 vs 26엔 '1엔' 공방, 전년처럼 25엔 올리면 2.9%
  - 정부 제시한 3%에 못미치고 26엔 올리면 3.1% '사상최대'
  - 韓, 최저임금 무차별 적용, 日은 산업·지역별로 차등, 경영계 "3% 인상도 부담"

일본은 25일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26엔(3.1%) 인상한 시간당 874엔(약 8907원)으로 결정했다. 편의점 등 중소업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결정까지 진통을 겪었다.10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2018년 10월~2019년 9월 적용)을 결정했다.

심의 시간이 10시간을 넘긴 것은 3년 만이다. 난항을 겪은 이유는 불과 ‘1엔(약 10원)’을 두고 노·사·정 간 의견 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서였다. 전년과 같은 25엔(약 253원)을 올릴 것인지, 역대 최대 규모인 26엔(약 263원)을 인상할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한 번에 1060원(16.4%) 올린 데 이어 올해 또다시 노사 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820원(10.9%)을 ‘뚝딱’ 인상한 한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10원 놓고 10시간 공방 벌인 일본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격론 끝에 3년 연속 3%대 인상을 결정했다. 과거와 달리 이번 회의는 진통이 적지 않았다. 일본의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0.5%였고, 임금상승률이 2.06%에 불과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만 ‘과속’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정부가 공약해온 ‘매년 3%대 인상안’을 관철하기 위한 경영계 설득작업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자 측 심의위원들은 “3% 인상안 자체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했다. 정부 스스로도 마지막까지 1엔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전년과 같은 25엔을 올리자니 인상률이 2.9%로 공약한 3%에 못 미치고, 26엔(3.1%인상)을 올리자니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올해 16.4%라는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10.9%를 올리기로 했다. 2년 만에 29.1% 오르는 것이다. 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본처럼 깊이있는 토론도 없었다. 한국의 최저임금 논의는 지난 5월17일 신임위원 위촉과 함께 시작됐다.

국회의 산입범위 개편으로 노동계가 불참하며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상태던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된 것은 7월3일이었다. 이후 노사가 한자리에 앉은 회의가 두 차례 있었으나 최저임금이 결정된 14일 회의에는 사용자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참석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시급)은 그렇게 결정됐다.

'초고령 사회' 일본… 베트남 간병인 1만명 모셔온다

3% 인상도 과하다는 ‘고용 천국’  
 

완전고용 상태를 넘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일본에서는 기업이 임금을 더 주고라도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 그런 ‘고용 천국’ 상황인데도 3% 인상을 놓고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에노 다카시 요코하마상공회의소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중소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인력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방어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매년 3% 오르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일본과 정반대로 ‘고용 쇼크’에 빠진 한국의 최저임금은 일본과 비교해 어느 수준일까.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약 825엔)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1만달러 가까이 많은 일본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도쿄(985엔), 오사카(936엔), 나고야(아이치현·898엔), 교토(882엔), 요코하마(870엔) 등 일부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절대액 측면에서도 일본 대부분 지역을 압도한다.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 중 15위 수준이다. 후쿠오카현(814엔), 나라현(811엔), 후쿠이현(803엔), 오키나와현(760엔) 등 일본 중견 도시와 관광 중심지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한국과 대만에만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기업들이 내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실질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20원이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과 달리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제수준이 다르고 업종별로 생산성과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 및 부가가치가 다른 점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한국은 2년 새 29% 넘게 올리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는 노동계 반대로 무산됐다. 가파른 임금 상승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지방 및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집중 피해를 입을 게 뻔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금융] 2분기 수출 양호하지만 내수가 부진…코스피 반등 탄력에 '발목']

  - 미국 EU(유럽연합)가 무역마찰 수위를 낮추는데 합의하면서 미국 증시가 강세 마감했지만 한국 증시는 소폭 반등
  - 미중 무역전쟁보다 하반기 내수 둔화 가능성이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수 반등폭을 제한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16.03포인트(0.71%) 오른 2289.06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49억원, 124억원의 순매수로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무역전쟁에 가려진 韓 경제성장 '먹구름'=조정장이 시작된 6월부터 증시를 억눌러온 핵심 변수는 미중 무역전쟁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3040세대 주니어급 중국 전문 애널리스트로 명망이 높은 김선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 이슈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선영 연구위원은 "무역분쟁의 본질은 G2(미국과 중국)의 지배권 싸움이기 때문에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화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경기와 증시에 종종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겠지만 엄청난 충격을 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마침 미국과 EU가 무역마찰 수위를 낮추는데 합의하자 위험이 완화되면서 한국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회담에서 추가 관세 보류에 합의했고 비자동차 산업제품에 대해 무관세, 무보조금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스피 상승폭은 소폭에 그쳤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미중 무역전쟁이 이슈가 아니라 한국경제 자체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에서는 현 정부의 반기업·반시장적인 정책이 계속되는 한 지수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투자자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코스피 발목 잡는 내수 부진의 그림자=한국의 2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증가해 성장세가 약화됐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 부진이 특히 두드러졌다. 실제 구매력을 반영하는 GDI(국내총소득)는 전기 대비 0.8% 감소해 체감 경기 악화를 시사했다.

금융시장 부진과 고용 침체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는 소비 둔화로 나타나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전기 대비 6.6%, 1.3% 감소했다. 글로벌 무역 분쟁에도 불구, 반도체와 석탄, 정제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수출은 총 0.8% 증가세를 나타내며 양호했다. 요약하자면 무역분쟁 우려에도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내수가 문제인 것이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도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 이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춘 가운데 하반기 국내 경제는 다소 부진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고용부진과 소비심리 하락이 5개월째 계속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민간 소비 둔화와 그에 따른 내수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재영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경제성장은 내용 면에서 예상보다 더 부진했다"며 "하반기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장관은 "집값 안정"…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

  - 강남구까지 16주만에 상승세…서울 25개구 모두 동반상승
  - 개발호재` 용산·영등포·은평, 오름폭 커지며 강세 이어가
  - "강력한 정책에 집값 안정" 김현미 장관 발언 `무색`…실무진 "시장상황 예의주시"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절차에 돌입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7단지는 재건축 기대감에 최근 열흘 새 호가가 1억원 이상 훌쩍 뛰었다. 개포동 율산부동산 관계자는 "불과 2주 전에 7단지 6층 전용 73㎡ 매물이 15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추진위 설립 절차가 본격화되고 강남 집값이 다시 뛴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현재 호가가 16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며 "이 가격에라도 사겠다며 집주인 계좌번호를 달라는 매수인이 여러 명인데 매도인들은 되레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를 이끌었던 재건축 아파트들이 조정기를 거친 후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다. 강남권 새 아파트의 인기는 그야말로 고공 행진이다.
 
6월 입주한 신반포5차 재건축 단지 아크로리버뷰는 전용 78㎡ 입주권이 지난 3월 25억원에 거래됐는데, 현재 호가는 26억~30억원에 달한다. 2016년 입주를 시작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가 27억원에 실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자 `완전 신상`인 아크로리버뷰 인기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아크로리버뷰가 아크로리버파크보다 소규모인 600여 가구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다"며 "현재 고층 매물은 30억원까지 호가가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주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6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로써 이번주 서울시 25개 지역구 아파트 가격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비수기인 한여름에 상승세가 관찰되면서 안정됐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커지며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넷째주(23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1% 상승하며 이달 둘째주 이후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0.05% 하락했던 강남구 아파트값이 이번주 0.07% 급등하면서 4월 둘째주에 하락 반전한 이후 16주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송파구 아파트값이 0.05%, 강동구가 0.04% 올랐고 서초구도 0.01%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간 조정기를 보였던 강남 4구(동남권) 아파트값이 0.04%로 2주 연속 상승했고, 지난주(0.01%)보다 오름폭도 커졌다. 새 아파트의 견조한 상승세에 재건축 아파트의 급매물 소진과 반등까지 겹치면서 오르는 모양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이후 강조하고 있는 여의도 통합개발과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기대감으로 용산과 영등포 상승세도 눈에 띄었다. 다음달 마스터플랜 발표 호재가 있는 용산구 아파트값은 지난주 0.20%에서 이번주 0.26%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영등포구는 여의도 지역 강세로 지난주(0.24%)와 비슷한 0.23% 상승세가 이어졌다.

은평구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갈현지구 등 재개발 기대감으로 0.24% 상승하면서 지난주(0.22%)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양천구는 지난주 0.12%에서 이번주 0.15%로, 강북구는 0.14%에서 0.21%로 오름폭이 각각 커졌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는 `집값이 안정됐다`는 최근 정부 발언과 상충된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와 이달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펼쳤고, 주택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잇따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과열`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계당국도 내부적으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시장 전문가들에게 전화해 `지금 분위기가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단단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서울 강남권역과 강북권역 아파트값 격차가 올 들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강남권역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2837만원, 강북권역은 1824만원으로 격차가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인 1013만원으로 벌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남 아파트값 낙폭이 두드러지면서 2013년 말에는 두 권역의 3.3㎡당 격차가 574만원까지 좁혀졌으나 올해 7월 격차가 다시 1000만원 이상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