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30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불편한 공인인증서…이제 ‘굿바이’

  - 정부가 ‘공인인증서’ 전면 폐지에 나섰다. 도입한 지 20년 만이다. 공인·사설 인증서는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
  - 개정안은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경쟁하도록
  -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 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위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제’ 도입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의 이용자 보호장치를 유지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춰 현행 보호 수준보다 절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 품질과 요금 인하 경쟁도 같이 이뤄지면서 현재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자서명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시장이 성숙한 지금은 오히려 경쟁과 신기술 도입을 막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2월 초 규제혁신 해커톤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커톤에는 시민단체, 법률전문가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등 인터넷·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했다. 민간 기업들의 활동 폭이 넓어지면서 연간 800억원 수준인 전자인증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일반] 머스크·베저스·저커버그… 美 IT 아이콘 '고난의 시기'

  - 테슬라와 아마존, 페이스북은 최근 비즈니스 인맥사이트 링크트인이 선정한 ‘가장 일하고 싶은 미국 회사’
  - 미국 ‘안트러프러너(창업가)의 아이콘’으로 꼽히며 승승장구해온 이들 3인방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 지난 9년간 오르기만 하던 주가가 폭락하는 게 현실을 대변한다.

머스크는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와 가장 비슷한 혁신기업가로 꼽혀왔다. 결제업체 페이팔을 공동 창업해 2002년 15억달러(약 1조6000억원)에 매각한 뒤 전기차업체 테슬라와 우주항공업체 스페이스X, 첨단터널 회사 보링컴퍼니 등을 잇따라 세웠다. 뛰어난 사업가라도 벅찰 일들을 줄줄이 벌였다. 테슬라의 모델S·X는 기반을 잡았고, 스페이스X는 재활용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그가 세운 회사들은 계속 적자를 냈지만, 수많은 투자가 몰렸다.

하지만 테슬라가 내놓은 첫 보급형 전기차 모델3가 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모델3는 2016년 3월 공개와 함께 40만 명이 넘는 소비자의 예약을 받을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양산 경험이 없었고, 부품을 자급하는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작년 7월 양산에 들어갔지만 머스크 스스로 ‘생산지옥’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연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현재 주당 5000대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한 주 1000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 분기 수억달러씩 적자를 내면서 자금도 바닥나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 27일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B3로 한 단계 낮췄다. 작년 말 34억달러의 자금을 갖고 있었지만 모델3 양산 지연으로 올해 20억달러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작년 8월 연 5.3%에 발행한 채권값은 폭락해 수익률이 이날 연 7.785%까지 치솟았다. 채권 투매가 나타나는 상황이어서 신규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다.

여기에 최근 모델X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한 데 대해 미국 교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너무 잘나가는 게 문제인 아마존

베저스는 아마존이 너무 잘나가는 게 문제다. 아마존이 사업을 벌일 때마다 기존 기업들이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다 보니 미국 사회에서 반감이 거세다. 반감을 가진 대표적인 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나는 대통령 선거 훨씬 이전부터 아마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왔다”며 “다른 기업과 달리 아마존은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마존은 미국의 우편 시스템을 자신들의 배달원처럼 부리면서 미국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며 “수많은 소매업자의 사업에도 타격을 줬다”고 덧붙였다. 베저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언론사 워싱턴포스트를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아마존은 투자를 늘림으로써 이익을 축소해 세금을 기피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유럽은 최근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미국에 도입한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날 백악관이 “아마존을 겨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선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보 유출에 안이하던 저커버그의 추락
팀쿡, 페이스북 저격… "고객을 돈과 맞바꿔선 안돼"

저커버그는 가입자 50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치명타를 입었다. 영국 데이터분석회사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몇 년째 페이스북에서 유출한 정보를 쓰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다. 이 사실이 폭로된 뒤 닷새 만에 내놓은 성명에서 사과하지 않아 더 큰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사용자의 안드로이드폰에서 전화번호와 문자메시지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앱을 삭제하는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각국 의회는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2016년 대선 때 페이스북이 러시아의 선거개입에 이용된 것에 큰 반감을 갖고 있다. 그동안 사용자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 비싼 광고료를 받아온 페이스북의 사업모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IT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한다. 2006년 창업한 페이스북과 2003년 설립된 테슬라 등은 벌써 미국 증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든다. 하지만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다.

뉴욕타임스는 “기술주들은 9년간 증시 강세를 이끌었다”며 “투자자들은 소셜미디어와 자율주행, 비디오스트리밍, 인공지능 같은 산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왔지만 이제 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금폭탄’ 앞두고 쏟아진 매물…‘거래절벽’ 오나

  - 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사상 최대...양도세 중과, DSR 도입 등으로 거래위축 가능성
  -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대폭 늘었다. 
  -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대출 규제 등 정책 효과가 맞물려 ‘매물잠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 규제를 우려한 다주택자들은 이미 보유분 상당수를 처분했고, 세부담을 피해 임대주택자를 신청한 사례도 늘어서다. 세부담을 피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최근 매매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증여와 관련된 절세 문의가 많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 DSR(총체적상환능력) 등 금융 규제로 실수요층 매매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당분간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가격이 단기 급등한 지역은 약보합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