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2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환경부 "폐비닐·스티로폼, 정상 수거한다"

  - 정부, 폐비닐 등 수거 거부 통보한 재활용업체 협의 결과, 48개 업체 정상 수거 밝혀
  - 재활용 업체들은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 등으로 폐자원 가격이 급락해 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밝혀
  -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 재활용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수거할 계획
  -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거해야 하는 품목이다. 단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된 폐비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폐자원관리법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고 배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하는 과정에서 잔재물을 최소화하고, 업체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 지원과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테슬라 '심판의 날' 다가와…CNBC 보도 "파산 가능성 고조"

  - 주가·채권 급락…회계책임자도 회사 떠나
  - 테슬라가 주가와 채권가격의 동반 급락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고회계책임자 떠나
  - 테슬라는 첫 보급형 차종인 '모델3' 양산 지연으로 심각한 현금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 최근 SUV'모델X'까지 폭발 사고. 이에 주가가 지난 한 달 22% 하락했으며, 회사채도 불량채권으로 전락했다.

이에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주 테슬라 신용등급을 B2에서 B3로 한 단계 낮췄으며, 향후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테슬라가 지난해 현금 34억달러를 소진했으며, 내년까지 11억5000만달러의 부채를 상환해야 해 앞으로 더욱 자금경색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회사 애시피터캐피털의 가베 호프만 연구원은 CNBC에 "테슬라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 주식을 발행해야 하지만 이 주식을 살 투자자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회계책임자가 회사를 떠난 것은 불길한 징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서울 집값 안정…지방 3~4% 하락할것"

  - 서울 집값이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주택 시장에 일종의 '변곡점'이 도래한 셈.
  - 응답자 40%가 향후 1년간 서울 집값이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 작년 말 조사 때만 해도 1~3% 상승을 예상
  - 경기권과 지방 주택 시장 전망도 작년 말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 
  - 향후 집값에 대해 전문가들 전망이 보수적으로 변한 것은 금리 인상 가능성(26%)과 입주 물량 급증(24%) 때문
  -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총 3~4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도 최근 상승 압력을 받아

2015년 이후 부동산 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이 쏟아졌던 것도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급증으로 돌아와 집값 전망을 끌어내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43만8073가구로 2000년대 들어 최대 수준이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담보대출 강화와 보유세 강화 전망(각각 20%)도 향후 집값에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다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실시되면서 당분간 '거래절벽'까지 나타날 전망이다.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다주택자 중 상당수는 3월 말까지 증여·매매·임대주택자 등록 등의 방식으로 양도세 중과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