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9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부자증세'로 과세 형평성 높인다···조세개혁방안 내년 발표

  -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 증세'와 '서민 지원'이라는 양대축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 당장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초고소득,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소득,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예정
  - 상속·증여세 부분은 신고세액 공제율을 축소하고, 과세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문제인 정부에 들어 점차 변화되고 있다. 그동안 소득 外 세금납부가 적었던 사람들에게 증세 처방이, 그리고 서민들에겐 다양한 방안인 지원 정책이 펼쳐진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지금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장에는 반발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시작이 미래의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향후에 판단해 보아야 한다.

[금융] 반격 나서는 중소형株…주목할 종목은?

  - 중소형주가 반격에 나서고 있다. 대형주 장세에 따른 오랜 소외로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여건이 강화됐다는 분석
  - 코스피의 부진이 상승동력 약화로 인한 수급 부담임에 따라, 그동안 소외됐던 코스닥의 상대 매력이 높아질 것
  - 최근 코스닥을 눌러왔던 채권금리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중소형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익증가율 마진개선 기관수급 등을 꼽았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으로는 주성엔지니어링 F&F HB테크놀러지 엘오티베큠 디와이파워 오텍 케이맥 피엔티 인베니아 등을 제시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 대비 저평가된 코스닥 업종 중에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로엔 메디톡스 컴투스 아이센스 원익QnC MDS테크 인바디 와이솔 등을 선별했다.

 

 

[부동산] 공적임대 17만가구 공급···‘주거복지’에 초점

  - 정부가 임기 내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매년 공급하기로 했다.
  -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비율은 6.3%에 불과
  - 연 평균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적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총 17만가구를 공급할 방침
  -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부터 본격 공급된다.

국가가 공공임대주택비중을 높인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주거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는 공공임대 17만가구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부동산을 기반으로 점차 소득기반 比 부담스럽지 않은 주택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은 더이상 개발할 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즉, 건설을 통한 부양도 중요하지만 청년, 신혼부부, 직장인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