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05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재정 풀어 만든 11만개 일자리…관건은 질과 지속성 확보 
   - 정부가 추경을 통해 11만개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일자리가의 질적인 수준 및 지속성 담보도 중요한 과제
   - 공공부문에서는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등 안전이나 민생 관련 공무원을 하반기에 추가채용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 늘린다.
   - 민간부문에서도 중소기업 신규채용을 지원해 고용을 창출한다. 창업, 여성 등 일자리여건 개선을 통해 간접 효과도 기대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공무원 늘리는 것만 부각이 된 것 같다. 직접고용 창출은 마중물 효과고, 그 아래 간접고용 창출효과와 플러스 알파 부분이 더 크다"며 "11조2000억원 중 직접고용에 드는 비용은 2000억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간접 고용 쪽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LTV·DTI 규제 강화할 듯 
   -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방향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 LTV·DTI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한도, DTI는 연소득 대비 대출한도를 뜻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4일 “(최근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LTV·DTI 규제를 푼 게 지금 가계 부채 문제를 낳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안팎에선 노무현 정부 때처럼 강남권 등 집값이 급등한 곳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금융] 주식·부동산 오르자 빚도 빛의 속도로 늘어간다
   - 국내 증시와 부동산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만큼 가계 부채도 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스피는 이날도 거래일보다 0.21% 오른 2376.66에 출발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부동산 시장도 증시 못지않게 달아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부동산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일명 개미들은 이 상승장에 본인들만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편입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이렇게 끌어올린 주식과 부동산은 어느새 하락해 개미들은 손해를 보고 기관과 외국인들만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스토리는 계속 발생되어왔던 반복적 패턴이다. 과연 이번의 상승장은 다를까?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국내 경기의 부활신호는 근거가 없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산업부분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장이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