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경제기사(2019.04.18)

​장중시황 미국 기업들 실적 내용에 대한 평가 엇갈리며 미국 증시 혼조세 / 써치엠글로벌

▲ Ned Davis Research는 "'19년에 걸쳐 미국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다. 하지만 '15년 당시와 유사한 순이익 침체기 가능성은 낮다. 즉, 실적 둔화로 인하여 시장이 큰 타격을 입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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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s Report는 "아직은 어닝 시즌 초기로, 1분기 어닝 시즌 전체의 결과를 예상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은 이번 어닝 시즌이 우려되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편 Endo Economics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확대한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투자자들의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자신감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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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A는 주간 미국 원유재고가 14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4주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S&P Global Platts 컨센서스는 180만 배럴 증가에 형성되어있던 바 있다. 한편 가솔린 재고는 120만 배럴 감소했고, 정제유 재고는 40만 배럴 감소했다.​

▲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2.41%, 10년물 금리는 2.59%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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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I 유가는 +0.05%, 브렌트유는 +0.08%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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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인덱스는 -0.08%를, 금 가격은 -0.08%를 기록하고 있다

​공시가 오류 확인" …용산 9억 초과 주택 더 오른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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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시 8개구에서 자체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주택 456호에서 오류로 추정되는 사례를 발견했다. 이중 90%는 공시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한 경우였고,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산정한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발표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낮게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이달 말 공시가 확정 전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류가 발견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17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검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별주택 공시가 확정 발표 전 국토부가 산정 과정을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변동률 격차가 약 1~2%p(포인트)였지만, 올해는 3%p 이상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용산구는 격차가 7%p로 가장 컸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주택 유형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큰 서울 8개(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마포구·동작구·강남구)자치구, 9만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가 이달 1일부터 공시가격 심사위원단 소속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반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준주택 잘못 선정 △개별주택 특성 잘못 입력 및 임의 변경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의 임의 수정 등이 주요 오류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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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강남구 A 개별주택(올해 공시가 25억3000만원)은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 B(공시가 18억1000만원) 대신 접근성이나 시세가 차이나는 표준주택 C(올해 공시가격 15억9000만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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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류가 발견된 지자체에 공시가 조정을 요청했고, 나머지 서울 17개 구도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은 각 구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김 토지정책관은 “지난주 서울시 주요 자치구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조사 중간 상황 등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며 “지자체가 공시가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 만큼 적극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가 먹는 하마 된 정부…저물가에도 금리인하 기대 어려운 이유 / 머니투데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들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지 확대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초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졌다. ​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8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은은 당초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4%로 전망했는데, 이번에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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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1965년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분기기준)였다. 낮은 물가는 최근의 경기 둔화 움직임과 맞물려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이어진다. 2017년(1.9%)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1.5%에 머물며 물가안정목표치 2%를 크게 밑돌았다. 일부에선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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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은은 정부 정책 때문에 물가지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 정책이 강화되면서 소비자의 관련 지출이 줄어들었고, 물가도 묶이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테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가계의 진료비 지출이 줄면 물가가 낮아진다. 2만원이던 병원 진료비를 소비자와 건강보험공단이 1만원씩 나눠 내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자 물가는 50% 하락한다. 똑같이 2만원을 지출하더라도 정부와 가계가 나눠내면 물가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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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나 무상교복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4%에 그친 데는 신학기 고교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지원, 납입금 면제 등 효과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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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물가지수에 정부 복지정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리물가를 억제하는 정책적 노력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영향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 중후반 수준이다. 한은은 정부 정책 외에도 석유류, 농축수산물 등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결과 현재의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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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금리인하 명분'이라는 공식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종권 연구원은 "최근 저물가는 유통구조 혁신 같이 효율성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반영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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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은은 물가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18일로 예정된 수정경제전망에도 이전과 전망과 달리 최근 물가동향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는 별도의 자료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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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세계화나 기술변화, 온라인 거래 확산 등이 반영되면서 물가지표가 지니고 있는 정보가 (과거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균형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