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4 경제기사 공부하기

 

국제유가, 미국 생산증가 전망에 하락…WTI 0.2%↓
2월 수출입물가 6개월만에 동반 하락···원·달러 환율 영향
차익 실현 달러화 매도↑… 원/달러 1149원 안팎 출발 예상
짙어지는 美 금리인상 경계감…원화 약세
경기지표·달러화·원자재價 방향성 확인 필요

 

[경영일반] 원高·저평가 매력…외국인, 박스피 탈출 선봉

■ 22개월만에 2120선 돌파



13일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딜러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외국인이 13일 4549억원 순매수를 포함해 이달에만 2조원 넘게 코스피 주식을 사들이며 국내 증시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같은 수급 호전에 이날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하며 본격적인 '박스피' 탈출에 힘을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국내 증시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하고 있는 데다 원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 욕구까지 커지고 있어 당분간 '바이 코리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 때리기가 나오면서 악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같은 신흥국 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외국인은 선·현물 시장에서 순매수에 나서며 향후 증시 상승에 베팅했다. 코스피200 선물 순매수가 7830계약에 달했다.

국내 기업 순이익 추정치가 올해 들어 시간이 갈수록 오르고 있고 기업들이 자사주를 갈수록 많이 산다는 점에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저평가됐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통상 기업 이익 추정치는 연초에 비해 매년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오히려 높아졌다"며 "특히 기업들이 자신들의 주가가 싸다고 판단해 자사주 매입 증가가 나타난다는 점도 주가 상승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13조3000억원에 달했던 코스피 자사주 매입 공시 규모는 작년 14조6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이날까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규모는 2014년 한 해 전체 금액(4조3000억원)보다도 많다.

주가가 덜 오른 점도 외국인의 매수세를 자극할 여지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아르헨티나 메르발 지수는 11.7%, 미국 나스닥은 8.9% 오른 반면 한국 코스피는 3.5% 오르는 데 그쳤다.

외국인은 이날도 수출주, 내수주, 사드 관련 종목 중 저평가된 종목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SK텔레콤, LG생활건강, 현대차, 아모레퍼시픽이 외국인 '바구니'에 담겼다. 이에 따라 대표적 수출주인 SK하이닉스가 전날보다 3.7% 올랐고 내수 대표주인 한국전력도 2.9% 상승했다.

특히 탄핵 이후 내수주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내수주는 탄핵정국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사드 우려까지 겹치면서 작년 10월 4일 이후 이날까지 6개월 동안 화장품 업종 주가는 31%, 식품·음료와 미디어도 각각 11.7%와 9.4%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심리적 요인이 컸을 뿐 내수주의 전반적인 실적은 위축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아모레퍼시픽(-17.2%) 정도를 제외하면 LG생활건강(20.7%), 오리온(28.1%), CJ제일제당(40.4%), CJ CGV(269.3%) 등 업종 대표주들은 모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환율조작' 이슈도 내수주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중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달러 강세를 완화시키면 국내 수출주는 원화 강세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국내 수출 경기에 부정적이며 위안화와 동조되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수주에 대한 접근은 단기에 그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홍춘욱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내수주 투자전략은 대선 및 올해 3분기 금리 인하를 겨냥한 '단발성 이슈'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직 박스피 탈출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CIO는 "불황형 흑자 구조에 일부 종목이 주도하는 '착시현상'이 강한 데다 각종 글로벌 이슈가 남아 있어 추세 상승에 베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예금금리보다 못한 국민재테크 상품

장마저축 등 稅혜택 불구 수익률 1%대 그쳐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체면`…1년수익 16%
"국내 안전자산위주 벗어나 해외주식·대체투자 늘려야"

◆ 국민재테크 상품의 배신 ◆

세제혜택을 내걸고 출시된 국민 재테크 금융상품들이 수조 원씩 팔렸지만 최근 수익률이 저조해지면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당국이 1년 전 야심 차게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평균 수익률이 고작 1% 초반을 맴돌고 있다. ISA에 앞서 출시됐던 근로자재형저축(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등 다른 세제혜택 상품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1%대 수익을 내는 데 그쳤다.

13일 매일경제신문이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를 통해 5개 주요 세제혜택 상품(재형저축·장마저축·소장펀드·ISA·비과세해외펀드)의 최근 2년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비과세해외주식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수익률은 모두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펀드(1.8%) 재형저축(1.7%) ISA(1.1%)는 그나마 1%대였다. 장마저축은 최근 2년 연평균 수익률이 1%도 채 안 되는 0.9%에 불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3월 14일 ISA 출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운용해주는 일임형 상품 기준 201개 금융회사 모델 포트폴리오의 평균 수익률은 2.1%(증권사 2.7%, 은행 1.0%)로 나타났다. 다만 일임형 ISA 가입금액의 93%가 은행에 몰려 있어 이 같은 가입금액 비중을 감안한 실제 평균 수익률은 1.1%에 불과하다.

가입자가 ISA에 어떤 상품을 담을지를 금융회사에 의뢰하는 신탁형의 경우 계좌별로 편입자산과 비중이 천차만별이어서 성과 측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신탁형 ISA도 은행권의 경우 80%를 예·적금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성과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생한 수익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은 불과 몇 만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1년 전 ISA에 2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평균 수익은 22만5000원인데, 이자소득세 면제금액은 고작 3만5000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2월 말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비과세해외주식펀드 상위 10개 판매 상품의 1년 평균 수익률이 16.3%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일반 계좌로 해외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발생한 수익 489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 7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비과세해외주식펀드를 활용하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그만큼 실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부진한 수익률을 낸 원인은 투자자산이 예·적금이나 국내자산에 지나치게 편중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저금리에다 국내 주식시장이 장기 박스권에 갇히면서 가입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소장펀드는 국내자산 비중이 99%에 달하고, 장마저축과 재형저축도 국내 투자 비중이 각각 97%와 83%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국민재산 증식이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금융회사나 투자자 모두 안전자산 및 국내자산 쏠림에서 벗어나 위험자산과 해외투자로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5년 장기 상품인 ISA를 은행 이자보다도 낮은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단기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면서 "ISA가 실질적으로 국민재산 증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상품 일변도에서 벗어나 해외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자산을 다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에서 판매한 재형저축예금은 2015년 말 기준 평균 금리가 4.0%로 제법 괜찮은 재테크 수단으로 꼽혔지만 이후 기준금리가 빠르게 내리면서 작년 말 평균 금리는 2.5%로 낮아졌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있긴 하지만 7년 동안 유지해야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돈이 묶여 있는 데 따른 기회비용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저금리가 지속되면 일반 적금 간 금리 차가 더 좁혀질 수 있어 재형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 힘빠진 韓 ISA…1인당 가입액 日의 절반, 수익은 10분의 1

◆ 국민재테크 상품의 배신 / ISA 도입 1년…韓日비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재테크 만능통장'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출시됐지만 1년 만에 받아든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이다. 특히 한국보다 2년 먼저 ISA를 도입해 국민 재산 증식과 자본시장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도입 첫해 ISA 가입액은 한국이 일본의 8분의 1, 수익률은 일본의 10분의 1에 그쳤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한국형 ISA의 누적 가입자 수는 234만6264만명, 누적 가입액은 3조6461억원이다.

일본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1월 도입된 일본형 ISA(이하 NISA)는 첫해 가입자 수가 825만명, 총 가입액은 2조9770억엔(약 29조8176억원)이었다. 일본이 한국보다 8.2배나 많은 것이다. 인구와 소득 수준을 감안해도 일본의 가입액이 한국보다 2~3배가량 많다. 당초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비교자료를 근거로 ISA 도입 첫해에 10조원 이상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다.

ISA 도입 첫해 수익률을 비교하면 더욱 참담하다. 한국 ISA 수익률은 지난 1월 말 기준 일임형 모델포트폴리오(MP) 평균 1.1%에 불과하다. 증권 2.7%, 은행 1.0%로 전체 MP의 단순평균은 2.1%지만 투자액의 93%가 은행권에 편중돼 있어 이를 감안한 가중평균 수익률은 1.1%인 것이다. 일본 NISA의 2014년 평균 계좌수익률은 11.6%였다.

일본은 NISA 도입 2년 차인 2015년에도 투자 잔액이 30조원 이상 불어나며 꾸준히 성장했다. 작년 6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고 총 가입금액은 8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한국 ISA는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작년 9월 이후 이미 반년 가까이 가입자 수가 정체됐다. 오히려 작년 12월부터는 매월 1만~2만명씩 계좌를 해지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가입액도 2년 차엔 고작 1조~2조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ISA가 실패한 것은 일본과 달리 예·적금을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실제 투자 잔액 중 절반이 넘는 56%가 예·적금으로 쏠렸고, 주가연계증권(ELS)과 채권형펀드 등 중위험 상품까지 포함 시 93%가 안전 자산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효율적 자산 증식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NISA 투자 대상을 주식과 펀드로만 한정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ISA가 진정한 노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없애고 중도 인출 제한을 풀어 계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ISA에 대한 예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예금 투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형기 금융투자협회 연구위원은 "한국 ISA의 의무가입 5년은 대다수 서민이 목돈을 넣어두기에는 너무 길다"면서 "중도 인출 제한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는 이상 일본처럼 성공적인 제도로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ISA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수익률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 "전체 가입 계좌의 10%에 불과한 일임형 ISA의 공시수익률을 근거로 전체 ISA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분을 전체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금융위가 애초 일임형 ISA 수익률을 공개하기로 한 취지가 전문성을 가진 금융회사들의 운용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되돌려 보면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와서 일임형 ISA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공개된 성과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기존 일반형 ISA 가입자 100만명이 서민형으로 전환돼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검증 결과 무려 100만명의 일반형 ISA 가입자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로 원래 서민형으로 가입해야 할 고객이었다. 서민형으로 전환되면 비과세 혜택이 연간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가입 기간은 3년으로 줄어든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지인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ISA 가입자를 늘리면서 소득 증빙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 비과세 혜택 두배로↑…`ISA 시즌2` 성공할까

 만 60세 이상 가입…중도인출도 허용 추진
정국 불안, 연말께나 출시…"이미 관심식어" 회의론도

◆ 국민재테크 상품의 배신 / 금융위 ISA 대책 ◆

금융당국은 올해 소비자 불만을 개선한 'ISA 시즌2'를 출시할 예정이다.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가입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국민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혜택들을 추가 장착했다. 이에 ISA 시즌2가 기존 ISA의 저조한 성과를 만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업계 내외의 관심이 높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안에 'ISA 시즌2'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ISA 가입자 수가 정체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많은 국민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 대상 확대, 세제 혜택 확대, 중도인출 허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17일 ISA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금융업계와 하기로 했다.

ISA 시즌2는 기존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두 배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만 60세 이상 성인 등으로 확대한 '업그레이드 상품'을 말한다. 또 국민 재산 증식이라는 취지에 맞게 금융사별로 상품 설계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주택 마련이나 학자금 전용, 대출 마련 등 목적형 ISA가 그 대안 중 하나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ISA 시즌2를 시작으로 주니어 ISA, 학자금 ISA, 대출 마련 ISA 등 다양한 목적형 ISA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ISA의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서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근로·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만 60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는 불가능한 중도인출을 투자금액의 30% 이내에서 연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여기에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성실 가입자에 한해 5년째에 세제 혜택 한도의 150%를 추가로 부여하고 가입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따라서 성실 가입자의 세제 혜택은 최대 1250만원까지 늘어난다. 성실 가입자에게는 계약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도 담겼다.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지만 ISA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편입 가능 자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ISA는 편입 가능 상품이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펀드(ETF), 파생결합증권으로 제한돼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주식·채권 등 개별 자산 편입이 안 되는데 저변을 넓히려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담을 수 있고 각 금융사들의 강점을 살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장 일각에서는 정국 불안정 등 영향으로 ISA 시즌2가 연말에나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미 식어버린 불씨를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만 해도 협회 차원에서 광고를 하고 증권사들도 가입 이벤트를 하는 등 ISA를 야심작으로 보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기대에 미치지 못해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며 "ISA 시즌2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미 한 번 관심이 식어버린 상품이라 다시 국민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ISA는 애초 구상대로 추진했다면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전 국민의 든든한 금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고 상품성을 더 강화해 가입액이 10조원을 돌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연금 수령시기와 기간 年1200만원 안 넘게해야

초과땐 세금 확 늘어 불리…10년이상 나눠받는게 유리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웃돌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나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게 이득이다."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나눠 받는 게 바람직하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중 퇴직금을 제외한 본인 추가 납입액과 연금저축(2001년 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 시기나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 추가 납입액 기준)으로 받는 연금은 연간 3.3~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 대신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 6.6~44%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특히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나 수령 기간을 조정해 연금수령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또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걸쳐 나눠 수령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퇴직연금은 본인 추가 납입액뿐 아니라 퇴직금도 포함된다.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령 기간을 잡으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한도 초과 금액에는 기타소득세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2013년 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대상이다.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 수령해도 좋다. 4년간 매년 10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율은 5.5%, 기타소득세는 16.5%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총액은 511만원에 달한다. 반면 10년간 매년 4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5.5%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총액이 220만원에 그쳐 4년 수령 기준 때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준다. 이에 따라 세금을 차감한 실수령액은 4년 기준 3489만원, 10년 기준 3780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진다.

또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법상 가입자 연금 수령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소득세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금소득세율은 65세 이후는 5.5%, 70~79세는 4.4%, 80~85세는 3.3%로 낮아진다.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이고 연금 개시 나이가 55세이면 세금 총액은 313만5000원이다. 하지만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로 늦춰지면 세금 총액이 264만원으로 쪼그라든다.

연금 수령 시기를 10년 늦춤으로써 세금을 49만5000원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가입한 연금 종류와 예상 연금액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파인'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하루 10만명 찾는 스타필드, 하남에 위기아닌 기회

지역상인·지자체도 이제는 "손님 다 뺏긴다" 탓만 말고, 유동인구 활용 共生 나서야

◆ 유통惡법 OUT ① ◆

지난해 스타필드 하남의 첫 등장은 유통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 외곽에 1조원을 투자해 대형 복합쇼핑몰을 만드는 첫 시도였기 때문이다.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성적은 합격점이다. 지난해 9월 그랜드오픈 이후 지난달 말까지 1250만명이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주중이면 6만명, 주말이면 12만명에 달한다"며 "1차 타깃이었던 서울 강동구, 송파구, 하남시 거주자뿐 아니라 강남구 등 보다 먼 지역에서 찾아오는 고객들도 많다"고 말했다. 올해 설 연휴기간에 내비게이션 서비스 '카카오내비'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목적지로 꼽히기도 했다.

실제 하남시 인구(약 20만명)를 넘는 고객들이 주말마다 스타필드 하남에 몰려든다. 지역 경제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것은 아니다. 하남 일대 전통시장이나 패션몰 중소상인들은 손님들을 스타필드 하남에 뺏긴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미 스타필드 하남 건립 전에 상생 협의를 모두 끝마친 신세계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와 지역상인들이 기본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조건 신세계 측에 요구사항만 전달할 게 아니라 하남으로 몰려드는 유동인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하루에 10만명이 방문하는 상권은 대한민국에 흔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지자체나 재래시장에는 무조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속초중앙시장처럼 관광객들이 꼭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들면 스타필드 하남을 찾는 거대한 유동인구의 '낙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스타필드 하남은 하남지역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렸다. 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쇼핑 인프라 형성이 잘된 지역은 일명 '몰(Mall)세권'이라고 불린다.

역세권처럼 몰세권 주변 아파트들은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대에 거래된다. 고정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상권이 보다 활성화되고 대중교통 등 각종 인프라 확충으로 자연스럽게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다.

[부동산] 모호한 `3대 도심` 지정으로 더큰 혼란

강남을 도심으로 지정하고 주거지도 50층 주상복합 허용
압구정·은마에는 `35층까지`…구체 구획지정 안해 논란 자초
서울시 뒤늦게 지정작업 착수


서울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을 근거로 서울 스카이라인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다. 오히려 법은 '탄력적 대응'을 요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도시계획 정책의 핵심 기조로 '35층' 획일적 규제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35층 규제를 수용한 단지들에 대해서만 재건축 승인을 해줬다. 반포1, 2, 4주구(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지난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신호'를 받았다. 신반포14차 역시 최고 층수를 34층으로 하고 도계위 용적률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49층 건축 계획안을 주장하고 있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잠실역 인근 4개 동만 50층 주상복합으로 남긴 채 나머지 동을 모두 35층 이하로 수정했다.

더 큰 문제는 '2030도시기본계획' 자체의 허술함이다. 서울시는 최근 획일적 층수 규제에 대한 비판을 돌파하기 위해 도심 속 '중심지'를 언급하며 "획일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중심지 지정을 통해 지역마다 다른 높이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서울시가 중심지를 지정만 해놓고 그 지리적 범위를 3년째 확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2014년 '2030도시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서울의 중심지로 '3대 도심'과 '7대 광역중심'을 지정했다. '도심'과 '광역중심'은 신축 건물을 지을 때 높이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3대 도심'의 경우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등 용지 용도와 상관없이 50층 규모 주상복합을 건설할 수 있다. 3대 도심에는 광화문 일대의 한양도성, 여의도·영등포 일대, 강남이 지정됐다. 이 때문에 강남구에 위치한 압구정 일대와 은마아파트는 3대 도심에서 규정한 50층 주상복합 건설이 가능한 아파트에 속한다.

은마아파트 일대가 지역구인 이석주 서울시 의원은 "강남은 3개의 '도심' 중 하나"라며 "'도심'은 3종일반주거지역도 복합으로 건설할 경우 50층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강남 도심'에 대한 정확한 구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마아파트도 도심 지역에 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시의원은 강남구 내 양재천 북쪽 지역 전체를 '강남'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제출된 은마아파트 최고 49층 건축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같은 논란은 서울시가 층수 규제와 완화의 근거가 되는 '중심지' 구획을 3년 동안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강남을 '도심' 지역으로 분류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강남인지는 구체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이나 광역중심이라고 모두 초고층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며 "은마아파트 일대는 전형적인 주거지로 도심 기능을 수행할 만한 곳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도심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을 주거지라는 이유로 설명하지만 이 또한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남구청이 최근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계기로 학여울역 일대를 MICE(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시이벤트)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옆인 학여울역 일대를 MICE특구로 선정하면 해당 지역이 '주거지'보다는 '도심' 기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처럼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중심지별 생활권 수립 계획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도심' '광역중심' 등의 구획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가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명시한 '도심'이나 '광역중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아직 각 중심지별 범위는 정하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검토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