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3 경제기사 공부하기

글로벌 주식·원자재 랠리 변곡점…FOMC·브렉시트 관건
KB브라질 펀드, 원자재 가격 상승 호재.. 1년 수익률 66.34%
원·달러 환율 하락 마감…1144.4원(-13원)
하락세로 돌아선 국제유가…정유업계 반기는 이유는

[경영일반] SNS `가짜 뉴스` 계속 보면…뇌도 속아넘어간다

내가 속한 특정집단에서 A, B라는 정보 강조하면 C는 아예 존재조차 잊어
반대측 주장 들어보고 비판적 사고 연습해야

"탄핵 찬반 여론이 뒤집혔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중국인은 줏대가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전 도청을 지시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된다.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내 한 국회의원은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페이스북은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과학자들은 가짜뉴스의 범람을 보면서 인간의 '기억'을 걱정한다.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노출되면 인간의 뇌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에는 오류가 존재한다. 어제 있었던 일을 잊기도 하고, 경험하지 않은 기억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기억의 불완전성은 SNS, 가짜뉴스를 통해 새로운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대니얼 새터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학술지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넘쳐나는 잘못된 정보는 인간의 집단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기억이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고해지는 기억을 말한다.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어떻게 반응할까. 핵심은 SNS와 같은 '집단'에 있다. 앨린 코먼 미국 프린스턴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진은 지난해 7월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룹 내에서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연구진은 140명의 실험 참가자를 10명씩 그룹으로 묶은 뒤 가상으로 만든 4개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정보를 들려줬다. 며칠 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마치 SNS에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그룹을 형성하도록 한 뒤 처음 들었던 정보에 관해 답하도록 했다. 실험 결과 특정한 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정보의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룹에서 언급된 평화봉사단과 관련된 내용에 동의했다.

반대로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상반된 정보를 모두 받아들였다. 정수근 한국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만약 A, B, C라는 정보가 있는데 한 그룹에서 A와 B와 관련된 이야기만 한다면 C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왜곡된 정보라도 특정 집단 내에서 계속해서 노출되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설명이다. 이는 '확증편향'과도 연관이 있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수집하려는 인간의 특성을 의미한다. 정수근 선임연구원은 "인간은 자신이 지지하는 뉴스만 찾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집단의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을 통해 타임라인에 사용자가 원하는 뉴스만을 선택적으로 보여준다.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대화방은 일반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뉴스 등을 공유한다. 네이처는 이를 두고 "그룹 내에 한 기억이 공유되면서 그룹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공유된 기억은 외부인의 역할을 왜곡하거나 갈라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유하는 지식이 기억으로 형성되면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2011년 바이츠만과학연구소의 논문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30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5명씩 그룹으로 만들어 영화를 보여줬다. 며칠 뒤 개별적으로 불러 영화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

일주일 후 참가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는데 이때는 함께 영화를 본 사람들이 관련 질문에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것을 보여준 뒤였다. 이 모습을 본 실험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정확히 답했던 기억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참가자의 70%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룹 내에서 왜곡된 기억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신뢰할 만한 정보에 노출되는 수밖에 없다.

당시 연구를 이끌었던 미가 에델슨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는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자 60%의 사람이 자신이 잘못 대답했다고 인정했다"며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는 그룹에 노출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록 참가자의 10%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지만 잘못된 정보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기억은 양날의 검이다. 누군가는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반대로 이는 사회 결속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코먼 교수는 "정보가 사회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은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의미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정수근 선임연구원은 "우리 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동의하지 않는 그룹의 주장이라도 한번쯤 귀기울여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영일반] 美 무역수장 또 한국 압박…"강관 관세 두배 올려라"

나바로 백악관NTC 위원장, 한국산 유정용 강관 대상 덤핑마진 36%로 상향 요구
삼성 등 韓기업 거론 잦아져, 일각선 `온건파에 밀려`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의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나바로 위원장이 한국산 유정용(油井用) 강관에 대해 덤핑 마진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1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나바로 위원장은 특히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특정 시장 상황'이라는 조건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36%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나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으로 한국에서는 현대제철, 세아제강, 넥스틸 등 10개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현재 한국 철강업체들은 9.89~15.75% 덤핑 마진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36%로 올리면 추가로 물어야 하는 관세가 2배 이상 늘어난다.

한국은 미국에 유정용 강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미국 수출이 2014년 14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최근에는 저유가 탓에 2015년 3억7400만달러로 감소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덤핑 마진 인상을 요구한 나바로 위원장은 초강경 보호무역주의자로 트럼프 정부에서 대표적인 반중(反中) 인사로 꼽힌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강조해 왔고 독일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나바로 위원장의 칼끝이 한국을 향하기 시작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지난 6일 "삼성과 LG 등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나면 관세 회피를 위해 중국에서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지를 옮겨 다니며 불공정 무역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수천 명의 미국인을 실업자로 내몰고 월풀 같은 미국 기업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게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연례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태도가 확연하게 바뀌었다. 지난 1일 발표된 USTR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 후 지난해까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132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때인 지난해 USTR 보고서는 2015년 한국의 수입이 16.5% 감소했으나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2.8% 줄어드는 데 그쳤으며 이는 한미 FTA로 인한 효과라고 했다.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판정도 부쩍 늘었다. 상무부를 이끌고 있는 윌버 로스 장관은 나바로 위원장의 절친이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공약 초안을 만든 인물이다.

상무부는 지난 2일 한국산 후판에 대해 2.05%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으며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산 인동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8.43%로 인상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19일에도 한국산 합성고무에 대해 11.63~44.3%의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한편 백악관 내 권력 암투 과정에서 나바로 위원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 수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고문과 나바로 위원장이 강경 보호무역주의자로 분류되고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월스트리트 출신 인사들이 온건주의자로 분류되는데 이 두 그룹의 대결에서 콘 위원장 진영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콘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 퀸 NEC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이 콘 위원장 진영의 득세를 보여주는 증거다. 퀸 특별보좌관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담당했던 자유무역주의자로, 배넌 수석고문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격 발탁됐다. 미·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추진하는 것도 콘 위원장 진영의 우세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다. 

[경영일반] 美금리인상·中경제보복…한국경제 운명의 한주

금융당국, 부족자금 확정후 대우조선해양 처리방안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첫 주인 3월 셋째주가 한국 경제에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4~15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파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도 분수령을 맞게 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15일 방영하는 생방송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晩會)'에서 한국 제품이 불매 타깃이 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15일 대우조선해양 이사회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법인 부족자금 실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경제에 중국의 경제 보복은 '발등의 불'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롯데 제품 불매운동, 단체관광 취소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을 기점으로 한국 기업 피해가 한층 커지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자의 날을 맞아 CCTV에서 방영되는 '3·15 완후이'는 중국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으로, 태풍의 중심이다. 고발 대상이 된 기업과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되는 절차를 밟아 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의 3월 금리 인상 확률 전망은 100%를 찍었다. '초저금리 시대 종언'은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에 시달리는 한국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6%에 달했다.

15일 열리는 네덜란드 총선에 극우 정당인 자유당(PVV)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당선되면 영국처럼 유럽연합(EU)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EU 추가 탈퇴 움직임이 불거지면 올해 선거를 앞둔 프랑스 독일 등 다른 EU 국가도 영향을 받으면서 유럽발 정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유동성 위기가 목전에 닥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많게는 3조원대에 달하는 회계법인의 부족자금 실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향과 방식을 두고 채권은행들과 관계당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관계 기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940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유예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각오하고 사채권자들에게 일단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긴급자금을 국책은행 중심으로 지원한 후 회사 자구 노력과 수주 경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신규 자금을 지원하되 경영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대우조선해양 건조 능력을 중형 조선사 수준으로 축소하고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큰 그림을 이달 중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필요한 신규 자금 지원 규모는 회사채 원금상환유예를 전제로 최소 2조원에서 많게는 3조원대까지 거론되고 있다. 부족자금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채권은행들과 관계당국은 이달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 P2P의 유혹…20% 수익 NPL상품 출시

엘리펀드, 비욘드펀드 등 부동산 전문 P2P 투자 봇물
원금손실 리스크도 큰 만큼 인력전문성 등 꼼꼼히 봐야

부동산 P2P 대출업체들이 개인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실채권(NPL) 투자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연 최고 수익률 20% 선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개인 고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만큼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엘리펀드, 투게더앱스, 비욘드펀드 등 부동산 전문 P2P 대출업체들이 NPL에 투자하는 상품을 내놨다. 엘리펀드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하는 35억4000만원 규모의 NPL 펀드를 내놓고 지난달 자금 모집에 들어갔다. 1차 모집 물량인 16억4000만원을 모두 달성한 상태인데 나머지 금액은 2개월 후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 상품의 예상 수익률은 연 18% 수준으로 투자 기간은 12개월이다. 만기까지 펀드를 해지하지 않으면 3%의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수익률 21%도 기대할 수 있다. 투게더앱스도 경기 군포시 토지를 담보로 총 40억원 규모의 NPL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출시 이틀 만에 모집 금액의 절반인 20억3890만원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다. 투자 기간은 12개월이고 예상 수익률은 연 15%다.

비욘드펀드는 지난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BEYOND NPL 제1호'를 출시했다. 6개월 만기에 연수익률 12%를 지급한다. 모집 금액은 3억원으로 최소 1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또 소딧(SODIT)은 현재까지 출시한 P2P 상품의 60%가 NPL 투자 상품일 정도로 이 분야 1위 기업이다. KTB금융그룹 계열사 더줌자산관리도 NPL 상품을 취급한다.

NPL이란 금융권에서 개인 또는 법인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기 힘들어진 채권을 말한다. 이처럼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해 NPL을 전문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한다. P2P 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자금을 NPL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관에 빌려준다. 기관들은 P2P 업체에서 빌린 돈으로 NPL을 사들인 뒤 담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거나 낙찰받아 더 비싼 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NPL 관련 P2P 상품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투자자의 NPL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P2P 대출업체를 활용해 NPL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 신용대출 P2P 상품 수익률은 10%인 데 반해 NPL 투자 상품 예상 수익률은 최고 20%대로 2배에 달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P2P 대출업체의 부실채권 상품 투자수익률이 높은 만큼 투자 리스크도 크다"며 조심스러운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PL 상품에 투자할 때는 담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예상 낙찰 가격이나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낙찰가가 투자 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가 모든 담보 물건을 일일이 분석하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부실채권 선별 능력을 갖춘 P2P 업체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 인력 전문성이나 과거 투자 상품 회수율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소딧, 투게더앱스 등은 담보 외에 채권 매입 전문회사와의 연대보증을 통해 제2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용어 설명>

▷ P2P대출 : 중개업체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개인 간(Peer to Peer) 대출 서비스.

[금융] 브라질국채 올 1조3천억 `불티`

 브라질 국채가 무서운 속도로 팔리고 있다. 올해 들어 팔려 나간 금액만 1조원을 훌쩍 넘겼다. 연 10%가 넘는 이자수익에 절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1000만원 단위 목돈을 굴리려는 월급쟁이부터 수십억 원대 여윳돈을 넣어두려는 고액 자산가까지 인기가 높다. 특히 헤알화 가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른 점을 지적하며 "꼭지에 다다랐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헤알화 환율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헤알화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2일 매일경제신문이 올해 1월부터 1일부터 3월 9일까지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브라질 국채 판매액을 집계한 결과 1조3029억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금액이 7500억원임을 감안하면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이를 뛰어넘은 것이다. 김재동 한국투자증권 신도림지점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원화 대비 헤알화값이 서서히 오르면서 판매량도 따라 급증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고액 자산가가 주로 찾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직장인의 투자 문의도 많다"고 전했다. 브라질 국채 최저 판매금액은 대부분 1000만원이다.

현재 브라질 국채 10년물의 기대수익률은 연 10.4%다. 작년 수익률(약 70%)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수익률을 안겨주는 투자처도 흔하지 않다. 특히 절세 효과가 쏠쏠하다. 2013년 브라질 정부가 토빈세(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를 폐지해 이자소득, 매매차익, 환차익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에 민감한 고액 자산가들이 브라질 국채를 선호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제가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에 3년 이상 장기 투자가 유망하다고 추천했다.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브라질 국채 몸값이 많이 오른 탓에 일각에선 "이미 꼭지"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채권 가격에 반영돼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가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또 헤알화의 높은 변동성은 브라질 국채 투자의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100% 환노출 상품인 브라질 국채는 환율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헤알화 투자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금융] 숨고르기 나선 정유株…배당여력에 주가는 탄탄할듯

美 원유재고 4배↑ 유가조정…작년같은 호실적 힘들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던 정유사 실적 랠리가 올해 꺾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셰일오일을 대량으로 캐낼 것을 주문해 원유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로 표시된 원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해 정유사들은 유가가 완만히 오르면서 지속적인 재고평가이익을 봤지만, 올해는 반대로 일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돼 실적 하향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은 배럴당 49.28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미국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보다 4배나 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유가 하락 압력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7월 미국은 하루에 원유 약 842만배럴을 생산했지만 최근 이 양은 하루에 900만배럴로 늘어났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따뜻했던 미국 겨울 날씨가 원유 재고를 늘린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업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주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에쓰오일은 영업이익 1조6929억원을 올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3.1% 늘어난 3조2286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에쓰오일이 1조4000억원 안팎, SK이노베이션이 2조8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한다. 두 기업 모두 적자를 봤던 2014년은 물론 실적 회복세였던 2015년과 비교해도 올해 성적이 더 나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동안 올랐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만 정유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게 증권가 견해다. 지난 10일 에쓰오일은 보통주 1주당 5700원, 종류주 1주당 5725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6.7%, 종류주는 무려 10%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지난달 보통주 1주당 6400원, 우선주 1주당 6450원의 배당을 결의한 바 있다. 이익이 급락하지 않는 한 고배당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가 급락을 막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되나.. "시장 당분간 관망세"

- 朴정부 핵심 정책 뉴스테이, 민간→공공 전환 불가피
-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등 도입 빨라질 듯
- 부동산 보유세 강화시 시장 위축 "거래세 조정 동반돼야"

[이데일리 김기덕 정다슬 기자]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및 시장에도 일대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 예비 후보들의 주택 정책 관련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대권 잠룡들이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면서 침체 국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뉴스테이 등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대수술’ 불가피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뉴스테이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층이 최소 8년 동안 상승률 5% 이하의 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요지다. 올해 공급 물량(2만2000가구)을 포함하면 2015~2017년 3년간 총 4만여 가구가 전국에 풀리게 된다.

그동안 뉴스테이는 고가 임대료와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 이후에는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임대료 상한선을 5%가 아닌 연 5% 범위 내에서 최근 2개 연도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기준으로 증감률을 정하도록 했다. 추가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할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상의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료 증액 상한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 최근 야당에서 잇따라 발의하는 법안과 주요 주장들은 공공임대 영역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복지 사업인 행복주택이 차기 정부에서 지속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행복주택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기존 공약과는 달리 사업부지도 많이 바뀌고 공급 물량도 당초 공약(20만가구) 보다 5만 가구 가량 줄어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일대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인천 도화에 조성되는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한 뒤 이준용(오른쪽) 대림산업 명예회장 등과 함께 단지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 청와대]◇보유세 강화 땐 시장 침체 우려

오는 5월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주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9개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오랜 기간 뜨거운 감자였다. 도입을 주장하는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금 상승폭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주장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7.3% 올랐다. 3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살던 사람이 올해 2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약 2200만원 정도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이 11.9%에 달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시장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데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당선 이후 정책 수립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당분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