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경제기사 공부하기

WTI 5.4% 급락, 金 0.6% 하락
국채선물 대거 판 外人
中, 3년만에 무역적자…원자재값 급등 탓
경계감 높아진 美 금리인상, 원화 1% 급락

[경영일반] 아베 `도쿄 대개조`…日경제 구했다

민·관 합작 글로벌도시 키워
균형·보존 프레임 갇힌 서울, 도시 활용한 성장 전략 절실

◆ '도시 르네상스' 열자 ① ◆

일본 도시재생의 최전선인 도쿄역 앞에 위치한 중앙우체국 건물인 '키테(KITTE)'.

국유 건물답지 않게 클래식한 저층부와 세련된 현대식 고층부가 조화를 이룬다. 키테 쇼핑몰 옥상공원에 올라서면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의 새로운 도전이 한눈에 들어온다. 바로 앞에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은 뒤 몇 차례 재건 끝에 현재의 복합역사로 재개발된 도쿄역이 있다. 1층은 역사와 연결돼 플랫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통로다. 2~3층은 하룻밤 5만엔짜리 최고급 호텔로 사용된다.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면 왕궁 바로 앞에 일본 제일의 업무지구 '마루노우치'의 마천루가 펼쳐진다. 2002년 마루빌딩을 필두로 15년에 걸친 대규모 개발이 전개됐다. 저녁과 주말이면 죽어버리던 업무지역에서 이제는 24시간 365일 비즈니스맨, 쇼핑족,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일본 최고의 복합지구로 탈바꿈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도시재생을 선택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섰다.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획일적 '균형발전'보다는 국가를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를 키워야 한다는 목표 아래 도쿄 대개조 작업이 진행됐다.

아베 신조 정권 이후 가속도가 붙었다. 2012년 말 정권 출범 당시 일본 경제는 엔고와 동일본대지진 여파에 센카쿠열도 분쟁을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 등 악재가 쌓여 있었다. 아베 총리는 양적완화를 통한 엔화가치 하락, 내수활성화를 이용한 성장전략을 선택했다. 성장전략의 핵심은 도쿄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민간의 힘을 최대한 활용한 대규모 도심재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공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섰다. 닛케이BP 조사에 따르면 도쿄23구 내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준공됐거나 준공 예정인 개발 프로젝트가 325건에 달한다. 연면적으로 1673만㎡에 이른다. 여의도 5.8배에 이르는 도시가 새로 생겨난다.

도쿄와 비교하면 한국의 서울은 초라하다. 서울은 균형과 보존의 프레임에 갇혀 정체돼 있다. 경복궁 앞이라는 이유로 한옥호텔 자체를 불허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수익성이 떨어지니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개발동력마저 잃는다.

도시가 갖는 새로운 힘과 비전에 눈을 돌려야 한다. 경쟁국들은 이미 도시를 이용해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준비하고 있다. 비행기로 불과 2시간 거리의 도쿄가 글로벌 도시로 급성장했을 때 서울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냉혹한 도시 간 전쟁시대다. 우리도 도시 재생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종합적 마스터플랜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경영일반] 도쿄올림픽까지 325곳 압축개발…스카이라인 `천지개벽`

도쿄도·철도회사·디벨로퍼 3대주체 대개조사업 추진
마루노우치·시부야지구 등 개발사업 80% 도심 집중

◆ '도시 르네상스' 열자 ① ◆

일본의 심장, 도쿄에선 지난 100여 년간 수없이 많은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닛케이BP가 집계한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준공되는 도쿄시 내 개발사업은 총 325개에 이른다.

이 중 면적 기준으로 약 60%는 2016년까지 3년 새 완공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2020년 도쿄올림픽에 스케줄을 맞추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 80%는 신주쿠·시부야·미나토·주오구 등 핵심 도심권에서 진행된다. 도심 집중화 개발이며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다시 만들겠다는 시도다. 목표는 도쿄를 '24시간 잠들지 않는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대개조 작업은 크게 3대 주체가 이끌고 있다. 도쿄 전체를 관할하는 관(官)인 도쿄도와 철도회사계 디벨로퍼들, 그리고 부동산업 기반 종합 디벨로퍼들이다.

재생시대로 들어서면서 도쿄도의 역할은 민간의 힘과 지혜를 살리고자 최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최소한의 감시·감독만 하는 쪽으로 바뀌고, 후자인 디벨로퍼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사업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 자신들이 실제 많은 땅을 보유한 '주력지구'가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을 개발하고, 운영·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대표 디벨로퍼 4곳은 도쿄역과 왕궁 사이 위치한 일본 제1업무지구를 기반으로 하는 미쓰비시지쇼, 일본 최대 부동산 회사이자 니혼바시 지구에 기반을 둔 미쓰이부동산, 도심복합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롯폰기힐스로 유명한 모리빌딩, 그리고 철도와 유통, 부동산업을 함께하는 이례적인 사업모델을 갖고 있는 시부야의 도큐부동산 등이다.

우리로 따지면 광화문과 같은 도쿄의 마루노우치 지구의 재생사업은 대기업 기반의 부동산 디벨로퍼인 미쓰비시지쇼가 담당한다. 마루노우치는 일본 최고의 입지면서도 밤 시간대와 주말에는 '죽어 있는 도시'라는 것이 한계였다. 왕궁이라는 '불가침의 역사자원'으로 고도제한의 틀 속에도 갇혀 있었다.

2002년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하자 미쓰비시는 도쿄도와 손을 잡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면서 개조작업에 나섰다. 2002년 미쓰비시그룹 본사 건물인 '마루빌딩' 재개발을 시작으로 2004년 오아조 개발, 2007년 신마루빌딩, 2009년 파크타워, 2013년 중앙우체국 재개발, 2016년 호시노야호텔 오픈까지 큰 포석 속에서 체계적이고 연쇄적인 사업을 이끌어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제업무지구가 된 것이다. 역사성과 공공성, 그리고 민간사업성 모두를 충족해내는 도시재생 성공지구가 됐다.

니혼바시를 개발한 미쓰이부동산 역시 대기업을 베이스로 한 디벨로퍼다. 창업의 땅인 니혼바시 지구는 에도시대 최대 번화가였지만, 근대화 흐름 속에 긴자와 마루노우치에 밀려 나날이 쇠퇴하고 있었다. 미쓰이는 이미 롯폰기와 마루노우치에서 입증된 지역 재생사업과 이 지구가 가진 콘텐츠적 장점을 결합해 재개발하는 식의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자신들의 본사 빌딩을 2005년 복합 재개발해 이 지역의 가치를 먼저 알리고, 이와 연계해 주변 상인 및 땅주인들과 협력해 '고레도' 시리즈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노인들만 찾던 이 지구는 고층 복합문화시설을 통해 에도시대 문화를 세련되게 반영하자 젊은이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변신했다.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지역 개발에 성공한 대표주자는 모리빌딩이다. 낡은 유흥가와 업무지구를 외국 기업과 인재들이 선호하는 국제업무지구로 성장시킨 결과가 롯폰기와 도라노몬이다.

모리빌딩은 미쓰이나 미쓰비시와 달리 부동산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기댈 그룹사가 없기에 지역주민을 끊임없이 설득해 땅을 확보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상품을 고민해 새로운 부동산 흐름을 창출해내는 곳으로 유명하다. 1986년 일본 최초의 복합재개발사업 아크힐스를 성공시킨 이후 2003년 롯폰기힐스, 2006년 오모테산도힐스, 2014년 도라노몬힐스까지 일관되게 복합개발과 타운매니지먼트라는 종합적인 개발 및 운영을 성공시켰다. 최근엔 도라노몬 지구에 도쿄도와 협업하여 60년간 집행되지 못하던 하네다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도시계획간선도로의 정비를 이끌어냈다.

시부야 개발을 담당하는 도큐부동산은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의 디벨로퍼다. 민간의 한 회사가 철도도 만들고, 신도시도 만들어 개발하며, 택지를 팔고, 쇼핑몰도 짓고, 주변부에선 임대 및 주거분양사업까지 모두 한다. 철도계 디벨로퍼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도큐는 시부야역을 기점으로 수도권 동남부 요코하마와의 사이 교외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한다. 우리의 분당·용인 축과 마찬가지로 도큐철도 축이 일본의 최고 부촌지역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지역과 도심의 환승터미널역인 시부야역이 일본 최대 번화가이자 패션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도큐부동산은 도쿄 내 지역 간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2030년까지의 원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2013년 히카리에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다. 또한 판교와 유사한 교외지구인 후타고타마가와 지역에도 라이즈프로젝트로 불리는 대규모 복합재개발을 통한 지역재생을 유도하고 있다.

[경영일반] 장기 디플레·中 센카쿠 보복…日은 도시재생으로 넘었다

◆ '도시 르네상스' 열자 ① ◆

도쿄는 최중심부인 왕궁 건너편에도 초고층 빌딩 건설이 이뤄진다. 2014년 여름 공사 초기 모습. [매경DB]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지속된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선택한 대책이 '도시재생특별법'이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도시재생은 경제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개발의 최정점에 위치해 왔다.

2002년 도시재생으로 경제를 일으켰던 도쿄는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 취임과 함께 또 한 번의 도시재생 주도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두고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로 중국과 겪고 있는 갈등과 비슷할 정도로 상황은 험악했다. 일본 내에서도 대(對)중국 수출이 막히면 글로벌 금융위기 후 다시 침체돼 가는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베 정권의 경제활성화 전략인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대규모 양적완화와 내수 살리기였고, 이 중 내수활성화는 '도쿄 대개조'를 목표로 한 대대적인 개발 프로젝트가 중심을 이뤘다. 이를 위해 도쿄와 수도권인 가나가와현, 지바현 지바시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확 풀었다.

아베노믹스가 곧바로 효과를 나타내 2011년 -0.1%, 2012년 1.5%였던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13년에는 2%로 돌아섰다.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가 가장 큰 힘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과도 만만치 않았다.

일본 내각부가 산출한 산업별 GDP 기여도를 보면 제조업은 2011년 19.8%였지만 2013년 19.6%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건설업은 같은 기간 4.9%에서 5.4%로 높아졌고, 2015년에는 5.6%까지 올라섰다.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건설산업이 장기 디플레이션 탈출과 중국의 센카쿠 보복 등 대외 악재를 극복하는 첨병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도쿄의 도시재생은 기업만 배불리지 않았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던 서민들은 도시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돈이 돌기 시작하자 소비활성화로도 연결됐다. 특정 지역 한두 곳이 아닌 도쿄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개발이 이뤄진 만큼 도쿄 내 개발불균형 등 문제나 불만도 적었다.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핵심전략은 민간의 힘을 빌렸다는 것이다. 'UDC(어번디자인센터)'를 만들어 학계와 연계한 도시재생을 주도하고 있는 데구치 아쓰시 도쿄대 교수는 "일본의 도시재생, 경제발전을 주도한 것은 자기 땅을 가진 미쓰비시, 미쓰이, 모리 등 대형 부동산 디벨로퍼들이었다"며 "이들이 개발에 나서면서 소극적이던 관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학교도 뛰어들었으며 소규모 디벨로퍼까지 나서 동시다발적 프로젝트 가동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쿄도와 같은 '관(官)'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도시재생 개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도쿄의 성공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데구치 교수는 "한국에선 부동산 디벨로퍼의 존재가 강하지 않다. 지금부터 육성할 필요는 있지만, 그 전에는 돈과 기획력이 있는 민간 주체가 나서 개발을 하고, 서울시나 중앙정부는 이들이 개발에 나서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이즈미 총리가 도시재생특별법을 만들면서 민간에게 과도할 정도의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그것이 결국 일본 경제를 살렸고 지역의 발전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도시의 심장, 즉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일반 주거지나 외곽지와 달리 파격적일 정도의 혜택을 주고 규제를 완화한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다. 도심은 역사문화유적들이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이슈가 제기되지만 도쿄는 이를 현명하게 해결했다. 일본의 경우 지진이 워낙 잦아서 내진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건물 최고 높이는 33m였다. 야스이 준이치 전 도쿄도 재생국장은 "옛 건물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 저층부 높이는 33m로 일정하게 맞춰 기존의 건물 형태나 의미를 보존하고 복원하면서 그 위에 고층부 건물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맞은 후 다시 지은 도쿄역과 왕궁을 끼고 있는 마루노우치 일대는 높이 200m의 고층 빌딩이 즐비한 곳으로 바뀌었다. 보행자의 눈높이에 있는 33m 이하의 저층부는 보존해 시민에게 돌려주면서도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 덕분이었다.

용적률에 대한 유연한 접근방식도 원칙을 지키면서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기부채납'에 대해 일본은 유연성을 중시했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넓게 본 것이다. 시부야역 인근 히카리에빌딩의 경우 극장인 '오브', 지역 주민을 위한 대규모 이벤트홀, 청년 예술가 양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등을 포함시켰다. 모두 용적률을 올리는 기부채납으로 인정받았다. 도쿄도 관계자는 "일본의 전통예술인 가부키를 보여줄 수 있는 극장이나 공간을 만든다거나, 국제 비즈니스 기능을 건물에 도입한다거나, 지진에 강한 내진설계를 한다거나, 광장을 만드는 것 등 모든 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공공 기여"라고 말했다.

[경영일반] "트럼프 소나기 피하자" 외환 곳간 채우는 신흥국

러·中 보유액 가파른 증가세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 쌓기 행보가 심상치 않다.

글로벌 경제의 표면적인 위기 징후는 당장 없지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충격에 대비해 일종의 충당금을 쌓아두는 '위기 대비용' 포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30개 주요 신흥국 중 3분의 2가 지난해 외환보유액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4~2015년 내리막을 걸었던 신흥국 외환보유액 규모가 작년에는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베트남, 체코의 외환보유액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집트, 나이지리아, 태국 등도 지난 수개월간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러시아는 올해 1월 외환보유액이 전달 대비 128억달러 증가한 3906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월간 단위로는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도 지난 2월 69억달러가 늘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6월 4조달러에 육박했지만 성장 둔화 우려에 따른 자본 유출과 위안화 가치 방어의 영향으로 2년 반 새 1조달러가량 급감하기도 했다.

피치는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 추세가 지난해 진정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30개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3조9000억달러 선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체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8조달러에 달했지만 그 후에 신흥국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보유 달러를 대거 소진한 탓에 급격히 줄어들었다.

신흥국 외환보유액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는 원자재 가격이 지난해 28%나 상승한 힘이 컸다. 많은 신흥국들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서 수출 실적이 호전된 것이다.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 신흥국 자본 유입은 지난해 약 60% 늘어난 1920억달러였다.

[경영일반] 선진국 맑음 신흥국 흐림…OECD 세계경제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OECD는 지난 7일 '2017년 세계 경제 중간 전망' 보고서 발표를 통해 미국·독일·프랑스 경제가 올해 각각 2.4%, 1.8%, 1.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에 제시한 전망치 대비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가계 자산이 늘고 원유 생산이 증가해 내수를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점이 호재로 분석됐다. 일본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2%로 제시됐다. 지난해 11월 1.0%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일본은 여성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점이 국내총생산(GDP) 확대의 견인차였다. 반면 신흥국들은 전망이 엇갈렸다. 중국은 당초 6.4%에서 0.1%포인트 오른 6.5% 성장이 예상됐지만 인도는 7.3%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브라질은 4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성장도 후퇴도 하지 않는 0%에 머물렀다.

세계 전체적으로는 3.3% 성장 전망이 유지된 가운데 구조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부정적 요인이었다. 

[금융] 얌체같은 은행…예대금리차 4년만에 최대

美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출금리 0.07%P 올렸지만 예금금리는 제자리 맴돌아
"가만히 앉아 2% 폭리" 비판

 은행 주 수입원인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이 4년래 가장 큰 폭으로 커졌다. 은행 예금금리는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1.25%) 수준으로 내린 이후 제자리걸음인 반면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예·적금 금리를 쥐꼬리만큼 주고 대출금리는 대폭 올리는 식으로 예대금리 차를 키워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올 1월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금리는 연 1.51%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평균 대출금리는 연 3.51%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 차(3.51-1.51)가 4년 만에 처음으로 2%를 넘어섰다. 4년 전인 2013년에는 대출금리가 5%였지만 예금금리도 3%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예대금리 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미국이 다음주 중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자 이를 선반영해 이달 들어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전월 대비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04~0.15%포인트 올랐다. 금리 상승 폭은 KEB하나은행이 가장 컸는데 2월 말 최저금리 기준 3.36%에서 3월 8일 3.507%로 올랐다. 일주일 새 0.147%포인트 오른 셈이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금융채 5년물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2.06%에서 7일 현재 2.206%로 일주일 새 0.15%포인트나 상승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정금리 상품의 경우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올라서 조정된 것이지, 은행이 책정하는 가산금리는 이 기간 1.3%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 들어 소폭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의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1월 말 최저금리가 3.2%였는데 2월 말 3.15%로 소폭 하락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매달 15일 조정되기때문에 3월에는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꼼짝하지 않는 예금금리도 은행권 예대금리 차 확대를 가져왔다. 주요 시중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1.10~1.40%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의 'e-파워정기예금'은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현재까지 1년 만기 기준금리가 1.20% 그대로다.

저축은행 역시 올들어 예대금리 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1월 말 현재 올 들어 076%포인트(14.75%→15.51%)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0.04%포인트(2.16%→2.12%) 떨어졌다. 또 2월 말 현재 대형 저축은행 12개 중 8개사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가 지난해 말 대비 0.1~0.2%포인트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0.2~0.3%포인트 올랐다.

8일 현재 OSB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0.1%포인트(2.22%→2.12%)낮아졌지만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같은기간 1.64%포인트(25.38%→27.02%) 급등했다.

[금융] 모디 화폐개혁 `순항`…탄력받는 성장

지난해 4분기 7% 고성장…흔들렸던 증시 급속 안정
관건은 일자리 창출 여부

 인도 경제는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가.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해 4분기에 7%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인도를 보며 떠올린 질문이다. 이 수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6.8% 성장한 중국보다도 높은 성장률이었다.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시행된 화폐개혁은 인도 내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 정책으로 인해 시중 유통 현금의 87%가 사용 중지됐고 시민들은 신권으로 교체하기 위해 은행과 현금인출기 앞에 장시간 줄을 서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줬다. 하지만 이런 충격에도 인도 경제성장률은 화폐개혁 시행 전 전망치보다 겨우 0.5%포인트 하락했을 뿐이다.

최근 크고 작은 인도의 도시를 직접 방문할 일이 있었다. 출장에서 살펴본 결과 화폐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초까지 인도의 경제 상황은 최근 몇 년 만에 가장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폐개혁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둘째주부터는 완전 뒤바뀌었다. 특히 준도시 및 지방에서 영업하던 많은 영세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아 사업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했다. 신규 화폐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10~30% 정도 감축되는 등 일부는 화폐개혁이 부의 몰수라고 말하며 정신적 충격과 함께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현재 인도는 현금 의존성이 굉장히 높고 소득 축소신고가 워낙 만연해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자들에게 충격요법이 필요했다. 예전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만 했기 때문이다. 또 화폐개혁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단일부가세(GST) 정책을 좀 더 원활하게 수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렇다면 인도 경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번 경제 개혁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기업과 시민 모두 성숙한 자세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기업은 정부가 모든 주요 간접세를 GST 하나로 통일하는 세제 정책과 함께 합리적인 예산안을 발표하며 불안 요소를 해소하자 사업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자들 또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방향을 위해서라며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 주식시장은 화폐개혁 이후 연말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다 올해 들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다.
인도 시민 또한 정책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나 시행법 여부를 떠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공정하고 긍정적인 정책 추진 중 설령 실수가 있더라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놀랍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였다. 인도 정부가 일시적으로 영세사업자 및 상인의 이익에 반하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정책이면 다소 급진적이더라도 조금의 두려움 없이 시행한다는 것을 시민 대부분이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모디 총리가 속한 정당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성장과 문제 해결 위주의 정부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모디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꾸준하게 기업과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했다. 주(州) 경쟁력 리포트나 GST 정책으로 기업 비즈니스 사업을 도모했고 11억개의 생체정보 수집(아드하르) 스마트 ID카드 발행, 250만개의 은행 계좌 유치 및 지방 도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모디 정부에 남아 있는 거대한 숙제 중 하나인 연간 1000만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12억의 젊고 정부친화적인 인도 인구를 하나로 묶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부동산] 강북 도심권에도 행복주택 들어선다

보문·미아·북아현 3곳 재개발단지에 조성키로…이달말 모집해 9월 입주
서울서초·하남·제주 등 올 공급 1만가구 늘려

8일 입주식을 가진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전경. [사진 제공 = 국토부]

서울 강북 역세권 재개발단지 3곳에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경기도나 서울 외곽 위주로 공급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첫 행복주택이어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행복주택 1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2014년부터 올해 말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계획했으나 지난해 4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통해 1만가구를 늘리기로 했다.

추가된 1만가구 입지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올해 초 신년 업무계획에서 발표된 재건축·재개발 매입 방식 3000가구다. 첫 번째로 국토부는 서울 성북구 보문3구역, 강북 미아4구역,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 등 3개 단지 재개발 조합과 매입계약을 맺고 240가구 규모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가 이들 지구에 의무적으로 짓는 공공임대 물량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하고 국토부가 재정 지원하는 구조다. 3개 지역 모두 전철역이 가깝고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달 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9월께 입주할 예정이다.

보문3구역은 지하철 6호선 창신역과 보문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종로 광화문 을지로 등 시내와도 가깝다. 주변에 동대문 쇼핑타운과 서울대병원이 있는 데다 고려대 한성대 가톨릭대 등이 있다. 총 1186가구 아파트 단지에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29㎡ 75가구로 조성된다.

미아4구역은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도보로 10분 거리이고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강북 최대 시민공원인 북서울꿈의숲이 단지 바로 옆이다. 전체 단지 615가구 중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39㎡ 8가구, 43㎡ 7가구 등 총 35가구다.

북아현1-3구역은 전용면적 32㎡ 130가구(전체 1910가구)로 이번에 확정된 재개발 매입방식 행복주택 중 가장 물량이 많다. 2호선 아현역과 2·5호선 충정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신촌·시청·여의도·서울역 등과 가깝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통상 주변 시세의 60~80% 선이지만 재건축·재개발 매입 방식 임대주택은 이보다 낮게 책정해 입주민들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 시점에 확정된다.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청년층이 부담할 수 있게끔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노후주택 2개동을 재건축해 만들어지며 32가구 규모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서울교대, 예술의전당 등이 가깝다. 지방에서는 제주도 서귀포시청 인근 90가구, 전남 목포시 옛 법원·검찰청사 용지 420가구, 경기도 하남시청 인근 131가구 등이 행복주택 사업지로 확보됐다.

이날 대구혁신도시 행복주택 입주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연말까지 2만가구 입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평택 고덕신도시 첫 분양 `고덕파라곤` 49.4대1

봄 시장이 열린 이달 3일 견본주택 문을 열며 일제히 분양 스타트를 끊은 아파트들의 청약 성적표가 엇갈렸다. 이 단지들이 1순위 접수에 들어간 8일 당일에는 청약을 받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가 포털사이트의 상위 검색어에 등장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높았지만 모두에게 좋은 결과는 없었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첫 분양 아파트로 1순위 청약을 받은 '고덕 파라곤'은 597가구 일반모집에 2만9485명이 몰리면서 평균경쟁률 49.4대1(최고 123.4대1)을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는 '안산 라프리모'는 902가구 일반모집에 874명이 접수하면서 0.97대1의 미달 기록을 냈다. 1순위 당해지역 청약을 받은 서울 강북 '미아 9-1 꿈의숲효성해링턴플레이스' 역시 평균 경쟁률 1.4대1을 기록했지만 전용 84㎡ 이상 면적은 청약 접수자가 모집 가구 수보다 적었다.

한편 지방에서는 '강원도의 힘'이 건재했다. 'ｅ편한세상 춘천한숲시티' 2회차는 일반모집(1143가구)만 1000가구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만7122명이 신청에 나서면서 평균 15대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전용 84㎡형이 최고 경쟁률(31.2대1)을 나타냈다. 

[부동산] 세종시 입주물량 `암운`…역전세난 우려

입주의향자 비율 30%로 낮아

대규모 입주를 앞둔 세종시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실입주 의향자가 많지 않은 데다 최근 세종시 내 아파트 공급이 집중되면서 전셋값이 급락해 '역전세난' 우려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행복도시 2-2생활권 11개 공동주택단지에 748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작년 세종시 전체 입주 물량(8381가구)과 맞먹는 규모다.

문제는 분양권자 중 30%만 실제 입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입주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식과 괴리가 크다. 최근 A건설사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이 지역 분양권자 대상으로 입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가량만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B건설사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사 관계자는 "역전세난이 벌어지면 건설사 입장에서 잔금을 못 받아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양권자에게 전·월세를 알선해주는 등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입자 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세종시 전세가율은 지난달 54.7%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의 2배 규모에 달하면서 전셋값이 폭락했다. 2-2생활권 A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 주택의 경우 2주 전만 해도 전세가 2억3000만원에 나왔으나 7일 1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은 3억3000만~3억7000만원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로 떨어진 셈이다. 이달 준공을 마친 3-3생활권과 3-2생활권 단지의 전용면적 84㎡형 전셋값이 1억6000만∼1억7000만원에 형성됐다. 입주를 마쳤지만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 있는 아파트도 많다고 3-3생활권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세종시 주택 가격의 중장기 전망은 좋지만 일시적으로 역전세난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오름세였던 세종시 주택 매매 가격은 지난달 처음 보합세로 돌아섰다. '1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세종시가 청약 조정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