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종합] 드디어 금리인상!!

한국은행에서 드디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018년 초부터 금리인상에 대한 화두로 뜨거웠었는데 연말을 맞아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고, 국내에서는 총리가 금리인상 발언을 하며 한국은행의 특정 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슈가 공론화될 정도로 안팎으로 중요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금리인상을 통해 영향을 미칠 부분이 어디인지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1년만에 금리를 인상한 5가지 이유

 

① 금융불균형 완화
금리인상의 첫번째 이유로 꼽히는 것은 '금융불균형' 해소에 있다.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누증되고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를 소폭이긴 하지만 이번에 한차례 조정했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불균형 축소에 효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② 美 금리인상 선제 대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다음달 인상은 확실시되고 있다. 한은이 11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미간 금리 격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게다가 미국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세 차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본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통화당국의 커뮤니케이션도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8개월 만에 이일형 금통위원의 소수의견이 등장한 후 이 총재는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후 매파(통화긴축 선호)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한은의 각종 보고서와 의사록 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다. 

③ 정책여력 확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도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게 될 때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정책여력 확보 차원에서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경기 여건으로 봐서도 내년에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④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
이 총재는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됐으나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소폭 늘어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며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 지금의 성장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0%)에 근접한 것도 금리인상에 힘을 실어준 요소다. 9,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1.9, 2.0%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분 제외시 연말까지 상승세가 지속되고, 중기적으로 한은 물가안정목표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⑤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통화당국의 커뮤니케이션도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8개월 만에 이일형 금통위원의 소수의견이 등장한 후 이 총재는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후 매파(통화긴축 선호)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한은의 각종 보고서와 의사록 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금리인상의 명과 암

 

 

① 집값안정(?)
금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금리가 낮으면 대출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 반대다. 최근 2~3년 간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 역시 지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로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이 이번에 금리인상을 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도 '집값 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면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② 가계 이자 부담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취약차주는 149만9000명(전체 가계대출자의 7.9%)이다. 숫자는 지난해말과 비슷하지만. 이들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8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보다 2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다중 채무·저소득·저신용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대출자는 40만5000명으로 지난해말(41만8000명) 보다 소폭 줄었지만 이들의 대출 규모 역시 12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 비중이 100%가 넘는 고위험 가구 비중이 3.1%에서 3.5%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비중도 현재 5.9%에서 7.5%로 상승한다. 
               
내년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면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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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한 이유 그리고 금리인상을 통해 우리 실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대출이자의 부담이 가계의 부담이 될수는 있지만 그 영향력을 크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부동산을 담보로 되어 있고 현 수준정도의 부동산 상승폭이라면 금리인상을 통해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분은 모두 상쇄할테니 말입니다. 다만 문제는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입니다. 허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리가 없는 부분이기에 감내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