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5 경제기사 공부하기

옐런, 3월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위안화 절상에 원·달러 환율은 보합세
국제유가, 순조로운 원유 감산에 상승…WTI 0.5%↑
국제금값, 옐런발 달러 강세에 소폭 하락

트럼프가 원자재에 미치는 6가지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취임하며 주식, 채권, 환율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보에 따라 6가지 원자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전망한 것이다.

1. 알루미늄과 철강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주요 금속인 알루미늄과 철강 등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쓰는 철강의 60%는 수입된 것이다. 레나테 카쿨 우드맥킨지 애널리스트는 “트럼프가 철강수입을 막을 수 있지만 이는 미국 내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제조업을 지탱할 만큼의 철강을 공급할 수 있지만 너무 비싸게 공급된다”며 “브라질, 러시아, 중국 같은 저가의 철강 공급자들이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알루미늄 거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재협상에 나선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한 금속 거래업자는 “미국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캐나다에 알루미늄 공급을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이 NAFTA와 재협상을 시도할 경우, 캐나다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내 알루미늄 생산은 30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속 가격 하락으로 최근 5년 동안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속업체인 알코아의 주가는 올해 41%가 올라 미국내 알루미늄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줬다.

2. 금

금은 예측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헤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며 올해 7%가 올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데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수단으로 이용된다. 또 중국과의 무역 마찰, 이란, 북한과의 지정학적 문제 등이 불거졌을 때 안전자사으로써 가치가 상승하기도 한다.

이제까지 금은 주로 유럽에서 많이 샀다. 블랙록은 지난 1월 금 상장지수펀드(ETF)에 들어온 돈을 보면 “유럽 투자자들은 사는 반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세계 투자자들은 팔고 있다”며 지역별로 투자자가 나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또다른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를 불러와 금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

3. 도드 프랭크법

트럼프 대통령은 2010년에 도입된 도드 프랭크법(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무리한 투자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 규제)의 ‘많은 부분을 잘라내겠다’고 말했다. 도드 프랭크법이 폐지되면 상품 시장을 떠났던 은행들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은행들의 자본 확충, 회계상의 자금 이동 제한 등을 요구하며 많은 은행이 상품 시장에서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철수했다. 천연자원 거래는 연간 140억달러(최고치 기준)에 달하는 큰 시장이다.

골드만삭스, JP모간, 시티그룹 등 일부 월가 은행은 아직 상품 사업을 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15년 쉐브론과 엑손모빌을 밀어내고 천연가스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됐다. JP모간은 알루미늄 등 금속시장에서 존재감이 크다.

골드만삭스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금속 트레이더로 일했으며 은행이 계속 상품시장에서 산업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2014년 은행들의 실물 상품 거래에 대한 상원 조사에 따르면 최소 5개의 도드 프랭크 조항이 실물 상품에 대한 은행의 개입을 줄이거나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4. 국경세

기업들이 수입 물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국경세는 실물 상품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국경세는 수입 수요를 줄이고 수출을 늘려 달러 강세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 이외의 공급자와 낮은 가격의 상품과 지역 생산 비용이 큰 상품 간에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또 미국에서 생산되는 금속과 에너지 가격에 조정이 올 수 있다. 미 정유업체들은 수입산 석유에 맞춰 국내산 석유의 가격을 올릴 것이다.

5. 석유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 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환경보호론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2개의 거대 파이프라인을 승인했다. 이는 미 셰일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가가 지난해 배럴당 30달러를 밑돌다 올해 55달러까지 회복되며 미 셰일산업도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마진은 낮다.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에서 연간 약 100만배럴의 셰일이 추가 생산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12월부터 일년간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50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IEA는 “최근 시추 증가는 공급 회복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6.농업

농산물 가격은 날씨, 농작 기술, 환율 변동, 수요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중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환율변동과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악관이 재생 가능 에너지 기준을 변경하면 옥수수 수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옥수수의 3분의 1은 바이오 연료인 에탄올과 부산물을 만드는데 쓰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재협상도 미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 미 농산물 수출액은 1340억달러로 추정된다. 미 농산물을 수입하는 멕시코, 중국 등이 보복으로 수입을 줄이면 시카고거래소에서 농산물 선물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이민 정책도 음식 공급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 대다수 난민은 축산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면 소고기와 돼지고기 선물 가격도 오르게 된다.

[경영일반] 수입물가 5개월째 상승…서민가구 부담 늘어날듯

기사원문 글로벌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서민 가구의 부담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2010년 100, 원화 기준)는 84.91로 지난해 12월(83.14)보다 2.1%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작년 9월부터 5개월 연속 오르면서 2014년 12월(86.54) 이후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1년 사이에 13.2% 껑충 뛰었다.

[경영일반]  "더 많은 셀트리온을"…韓바이오 새 성장동력

세계시장 점유 `2% 벽` 깨야…향후 5년이 중요
유망벤처 붐 일으키려면 `바이오기획사` 시급

◆ 바이오벤처 1000개 키우자 ① ◆

인천 연수구청 벤처센터 한 귀퉁이에는 '셀트리온의 첫 둥지'였음을 알리는 작은 명패가 있다. 2002년 서정진 회장은 이곳에서 셀트리온을 창업해 15년 만에 셀트리온그룹을 매출 1조원을 넘보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1위 기업으로 키워냈다. 바이오시밀러란 생소한 시장에 진출한 셀트리온은 초기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심, 분식회계 의혹 등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개발해내고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서 회장은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제품 라인업을 고려하면 '글로벌 톱10'이라는 비전 실현도 머지않았다"며 "계속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다. 바이로메드, 제넥신, 마크로젠, 아이센스, 메디포스트 등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이른바 '1차 바이오붐' 때 탄생한 기업들이 이제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했다. 올해엔 바이오 벤처들의 오랜 꿈인 매출 1000억원 고지를 달성할 회사들도 다수 보인다.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점유율은 아직 '2% 벽'에 갇혀 있다. 결실을 맺기까지 5~10년이 걸리는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제약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 벽을 넘어설 때 대한민국도 저성장 절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매일경제가 한국바이오협회와 '바이오 벤처 1000개 키우자'라는 화두를 던지는 이유다.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우리 바이오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바이오벤처 1000개는 더 나와야 한다"며 "이 중 절반은 의사나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가 창업한 벤처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년 전 1차 바이오붐 당시 기술만 믿고 창업에 나섰던 수많은 연구자들이 경영, 마케팅, 자금·리스크 관리 등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지고 좌절했다. 당시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 1000개 '2세대 바이오벤처'에는 1세대와는 전혀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연예기획사 시스템처럼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제약사로 키우기 위한 '바이오기획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는 "바이오벤처를 키우려면 바이오 자본가가 절실하다"며 "예비 바이오 창업가들을 빅뱅처럼 '글로벌 스타'로 키워줄 기획사 시스템이나 신약개발 전담 바이오액셀러레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국 바이오헬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골든타임이 5년 남았다고 본다.

앞으로 5년. 그동안 실력을 갈고닦아온 1세대 벤처들이 '매출 1000억원' 고지를 차례로 넘어서고 1000개의 2세대 벤처들이 기술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새 토양을 깔아준다면 한국 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시장으로 힘차게 비상할 것이다.

[경영일반] 각자도생 K바이오…기술·자금·정보 연결해야 `제2의 붐

◆ 바이오벤처 1000개 키우자 ① / 바이오벤처 글로벌로 이어줄 5대 연결고리 ◆

# A대학의 김 모 교수는 "지금 한국 현실에서 연구하던 교수가 창업하는 것은 '맞벌이 엄마'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연구와 경영 모두에 소홀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도 학교와 기업 양쪽에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동료 교수와 제자들에게 수업과 연구에 소홀하지 않냐는 눈총을 받고,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교수는 "외국 과학자들로부터 연구 중인 과제로 창업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고, 바이오벤처에서 어드바이저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도 오지만 선뜻 응하기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과학기술 사업화를 돕는 조현선 임베디드바이오 대표는 국내 대학과 연구소를 돌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만한 기술을 찾고 있다. 작년 초만 해도 연구자가 직접 창업하지 않고 지분만 갖는 창업모델을 생소해 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는 "한국도 유망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으로 연결할 전문 네트워크그룹이 필요하다"며 "한국 과학자들의 역량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적절한 팀을 구성해 기술을 위임하면 다양한 창업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2의 바이오붐'을 앞두고 매일경제가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바이오 강국 코리아'의 조건을 들었다. 이를 종합해 갓 설립된 바이오벤처를 키우고 글로벌 시장으로 밀어줄 5대 연결고리(미싱링크)를 정리했다.

5대 연결고리는 △국내 벤처캐피털(VC)과 제약사·벤처의 소통 통로 △바이오벤처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 △연구실에서 잠자는 기술을 시장으로 꺼낼 지름길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줄 네트워크 △창업의 꿈을 심어줄 멘토(성공모델)다.

◆ '바이오 정보 허브' 만들자

정부 통계상 2014년에 새로 창업한 바이오벤처는 10개도 안 된다. 정말 그럴까?

김흥열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통계에 안 나오는 '실종된 바이오벤처'가 2014년에만 200~3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생 스타트업이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은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바이오산업은 초기 투자와 지원이 중요한 만큼 통계에 없는 바이오 스타트업을 찾아 반영하려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다 보니 지원 역시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바이오업계에서는 자율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산업 참가자들을 모이게 하고 연결할 '허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크로젠을 설립한 1세대 창업가이기도 한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개별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며 잘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한다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벤처와 제약사, VC 등을 망라하는 'K바이오의 정보 허브' 포털사이트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 지금은 스타트업이 일일이 투자자를 찾아다니며 설명회(IR)를 하고, 제약사와 VC도 될성부른 벤처를 찾아 헤맨다. 글로벌 제약사가 찾는 기술이 한국 연구실에 있어도 알릴 방법이 많지 않다. 규모가 작고 영세한 데다 연구개발하느라 만년 적자인 바이오벤처가 제대로 된 홍보 조직을 갖추기도 어렵다. 이를 감안해 국내 바이오기업들을 망라한 사이트를 만들고 정보를 모이게 하자는 것이다.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산업혁신연구본부장은 "창업자 역할이 50이라면 VC가 나머지 절반을 맡는다"며 "바이오 포털사이트를 만든다면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의 프로필과 투자성과 등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사이트는 영문 페이지를 더 활성화해 외국 제약사와 투자자도 관심을 갖도록 만들면 기존 기업 DB에서 확인되지 않는 초기 단계 기업들도 알아서 등록하게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 연구실 기술 불러내자

글로벌 R&D 펀딩 포어캐스트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R&D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로 전 세계 5위다. 특히 정부는 연구지원 과제와 글로벌제약펀드 조성 등으로 바이오메디컬 분야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고 있다.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국책 연구과제를 따내서 '데스밸리(창업 이후 찾아오는 어려운 재정적 상황)'를 넘었다. 그러나 더 스마트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구비를 소액으로 쪼개 나눠주거나 1~2년 지원해보고 결과가 안 나온다 싶으면 다른 데 지원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하이 리턴'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암 연구 전문가인 김성진 테라젠이텍스 기술총괄 부회장은 "영국 암 연구단체인 '캔서 리서치 UK'는 암 치료제 중 유망한 후보물질을 뽑아 임상1상 비용을 지원해준다"며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신약을 개발하는 벤처들에는 엄청난 혜택이고, 임상강국인 우리 병원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정일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 사업단 고문은 국책과제를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선발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위험 부담 때문에 창업을 망설이는 연구자들을 나오게 하는 것도 과제다. 초기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J&J 이노베이션 랩(제이랩스·존슨앤드존슨사가 바이오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연구 공간)' 같은 공간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창업으로 성공한 멘토들이 많아져야 한다. 다국적 제약사 임원을 그만두고 작년 오름테라퓨틱을 창업한 이승주 대표는 "창업 전에는 만날 때마다 대학 과 선배와 LG생명과학 출신 선배들이 '언제까지 대기업에 있을래, 언제 사업할래?' 묻곤 했다"며 "IT쪽으로는 카이스트 전길남 교수님 제자들, BT쪽으로는 연세대 김승수 교수님 영향으로 창업한 제자들이 많다. 이렇게 창업을 권하는 멘토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 K바이오 벤처 세계로 밀어주기

작년 12월 열린 카이트창업가재단 송년행사에서는 재미있는 광경이 연출됐다. 바이오·의료 분야 이음터에 모인 10여 명의 기업 대표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이 실리콘밸리로 진출하자"며 의기투합한 것이다. 메인렌즈 하나의 영상을 입체로 촬영하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연시스템즈와 의료용 3D 영상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3D ONS는 두 회사의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시장을 공략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내 벤처캐피털(VC)과 제약사·벤처의 소통 통로 △바이오벤처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 △연구실에서 잠자는 기술을 시장으로 꺼낼 지름길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와줄 네트워크 △창업의 꿈을 심어줄 멘토(성공모델)다.

[경영일반] EU `트럼프 국경세` WTO에 제소 추진

"수출 면세·수입 과세, 통상규칙에 어긋나"
FT "과징금 439조원 사상최대 규모 전망"
美공화당 "WTO에 위배되지 않아" 반박

■ '美보호무역주의'에 반격 나서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반격을 시작했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경세'가 불공정무역에 해당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마이웨이'를 외치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EU의 극한 대립은 '세기의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EU가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가 세계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WTO 회원국들과 함께 제소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은 면세 혜택을 주는 세제가 국제통상의 기초적 규칙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

EU의 움직임은 미국의 무역전쟁 '도발'에 대비하는 수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세를 수차례 공언해온 데다 이미 미국 하원에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라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정권과 미국 공화당이 국경세를 포함한 법인세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 과정에서 불거졌다. 미국 정부와 공화당은 미국 수출품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대신 수입품에는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국적기업에 국경세 부과를 겁박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로 도요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의 국경세 부과 방침은 EU 역내 국가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EU 역내 국가들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위의 근간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토하는 등 유럽에 공격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줬다. 아울러 EU는 1990년대 미국 정부가 추진했던 수출 환급(리베이트) 허용 제도를 WTO에 제소해 승소한 경험도 있다.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EU가 실제로 WTO에 제소할 경우 미국이 패소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세제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해 세계 무역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EU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이위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FT와 인터뷰하면서 "EU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다"면서도 "트럼프의 국경세가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EU는 누군가 우리의 이익과 국제 무역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비한 대응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며 "EU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WTO와 같은 세계적인 협약의 일원으로 세계적으로 마련된 규칙을 존중하려 한다"고 제소 의도를 설명했다.

미국이 WTO 제소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3850억달러(약 439조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WTO 무역 분쟁 전문가인 채드 바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제껏 나온 WTO 분쟁 판결의 최대치보다 100배는 클 것"이라며 "국경세 문제는 일반적인 WTO 분쟁 해결 절차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판결 결과를 무시할 경우 세계 자유무역 보호를 위해 설립된 WTO의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WTO 분쟁에서 최종 결과는 대부분 패소국이 30억달러 선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전문가들이 기존 판결액의 100배로 추산한 것은 EU가 27개국(브렉시트를 감안해 영국 제외)이라는 '집단소송' 성격을 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경세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월마트 등 내수 기업은 국경세 도입을 적극 찬성하는 반면 GE 같은 수출 중심 기업은 반대하며 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WTO가 마련한 기준이 편향됐다고 지적하며 견제에 나섰다. 미국에 불리한 기준에 대응하려면 국경조정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FT에 "WTO가 대미 교역국에는 유리하고 미국에는 불평등한 규칙을 적용해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장이 해외로 옮겨갔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국경세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경세 관련 법안이 WTO의 규정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소속인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WTO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금융] 미국 스타벅스 가맹점에 베팅하는 자산가

美 소상공인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인기
만기 짧고 부도위험 낮아…매월 배당 수익
年환산 기대수익률 5%에 `뭉칫돈` 몰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부도율이 뚝 떨어져 최근 이에 투자하는 상품이 국내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만기가 1년 안팎으로 길지 않은 데다 매월 배당을 통해 연 5~7% 수익률까지 안겨주고 있는 점이 투자 매력으로 분석되고 있다. 증권사와 운용사들도 앞다퉈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대출채권 펀드나 대출채권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등을 내놓고 있다.

1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출시될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펀드에 대한 투자자 가입 문의가 IBK기업은행 PB들에게 쇄도하고 있다. 대신증권이 국내 운용사와 함께 설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펀드는 사모 형태이며, 최대 300억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기는 7개월이고 판매보수 등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연환산 기대수익률이 5% 넘는다. 매월 배당수익을 챙겨주고 만기 시 원금도 돌려준다. IBK기업은행의 한 PB는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반응이 뜨거워 많은 고객이 예약을 걸어두고 기다리고 있다"며 "만기도 길지 않아 여윳돈을 잠시 묻어두려는 자산가들에게 특히 인기"라고 말했다.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펀드'는 미국의 인컴펀드인 '다이렉트렌딩 펀드'에 투자하는 일종의 재간접펀드다. 다이렉트렌딩 펀드가 미국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배당을 주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소상공인들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연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스타벅스나 버거킹과 같은 대형 가맹점주들이다.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런 소상공인들이 10억원 이내 자금을 빌릴 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은행 대신 대출중개 전문업체인 '렌딩플랫폼업체'를 찾아간다. 이 렌딩플랫폼업체가 대출을 위해 만든 펀드에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이 같은 상품은 작년부터 국내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는 대부분 사모로 조성되고 있다. 국내에서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펀드를 주로 운용하는 운용사들은 JB자산운용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다.

작년 6월 JB자산운용이 출시한 'JB US핀테크 인컴펀드'는 당초 목표 모집액인 1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300억원이 몰려 나흘 만에 완판됐다. 이 펀드 만기는 13개월이며 연수익률은 7%(수수료 제외)에 달한다.

펀드가 아닌 DLS로도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미국 렌딩플랫폼업체인 마켓플레이스가 소상공인 대출을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의 선순위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사모 DLS를 발행했다. 만기는 2년이며 수익률은 연 6~7%(수수료 제외) 선이다. 단일 사모 DLS가 한 해 동안 400억원어치 팔려 나갔는데, 이는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사모펀드에 대한 재간접펀드가 허용되는 올해부터는 공모로도 이 같은 대출채권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재테크'가 한층 더 주목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대출을 받아가는 미국의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다는 점은 상당한 리스크다. 국내 투자자들이 채무자들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신용도나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형욱 골든브릿지자산운용 팀장은 "미국 렌딩플랫폼업체들이 집계하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도율은 채 5%가 되지 않는다"며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부도율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P2P대출 `성장 날개` 꺾이나

금융당국, 투자자보호 앞세워 선제적 규제 잇따라
투자금 제한·先대출 금지에 신규대출 급감
"투자심리 위축·핀테크 발전 저해" 업계 반발

 대표적 핀테크산업인 P2P대출 시장이 금융당국의 선제적 규제로 인해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일부인 만큼 투자자와 고객 보호가 우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지 않으려면 투자자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P2P업체의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감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P2P대출업체 131곳의 올해 1월 신규 대출액이 734억원으로 집계돼 전달(1156억원)보다 422억원이나 급감했다. 부문별로는 개인신용대출이 108억원, 담보(부동산, PF 등) 대출이 642억원을 기록했다. 크라우드연구소는 국내 P2P금융 시장을 꾸준히 연구·분석해온 전문기업으로 자체 P2P금융사 '펀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1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월별 대출액이 올해 들어 급감한 것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1인당 투자한도 제한과 선대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이 아직 본격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와 시장에선 이미 1인당 최소 투자가능 금액을 조정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실제로 사업 환경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P2P대출업체 2곳이 잠정 휴업에 들어갔고, 올해 들어 한 업체는 직접투자사 형태로 아예 업종을 변경하는 등 시장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P2P대출업계 관계자는 "투자금을 당장 돌려달라는 요청도 있어 원활한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앞으로 연간 P2P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지금까지는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업체당 투자액이 수억 원대인 고액 투자자도 적지 않게 참여한 바 있다. 실제로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P2P업체 대출액 중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3%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투자한도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는 P2P대출에 수억 원대의 많은 돈을 넣고 있는데 P2P 상품이 기존 예·적금과는 달리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하다"고 말했다.

선대출 금지 조항도 업계의 우려가 큰 사항이다. 현재 대부분의 P2P업체는 자사 보유 자금으로 대출을 먼저 집행한 이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대출 실행 후 투자자 모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기존 금융업과 비교해 유독 P2P 금융에만 투자금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미나 크라우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진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투자 한도 제한보다 업체에 대한 경영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 <용어 설명>

▷ P2P대출 : 중개업체가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개인 간(Peer to Peer) 대출 서비스.

[금융] 아파트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월

넉달새 0.6%P↑…DSR적용땐 대출문턱 더 높아져

 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평균 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를 웃도는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특히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은행권에서 제도화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대출 문턱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9월 연 3.15%에서 올해 1월 연 3.76%로 0.6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평균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지난해 12월 기준 3.45%)를 웃돌게 됐다. 집단대출은 재개발·재건축 주택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이다.

집단대출 금리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집단대출이 주도했다고 보고 대대적인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신규 분양 아파트를 시작으로 중도금대출 금리가 높게는 연 4%대까지 치솟으면서 집단대출 금리가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2015년 전후 분양을 완료해 최근 입주가 시작된 분양 아파트의 잔금대출(입주 시점 대출) 금리가 연 3%대 초반 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단대출 평균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2019년부터 모든 유형의 대출에 적용되는 DSR가 제도화할 예정이라 집단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소방서가 혐오시설? 금천구 불나면 어떡하려고…

"소음 심하고 집값하락" 주민 반발로 난항 거듭
올해초 첫 설명회 개최…"市 대화부족" 지적도

■ 서울시 區서 유일하게 소방서 없어 화재 취약

4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이후 고층 빌딩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아직도 서울시 구(區)내에 소방서가 없는 안전사각지대가 있다. 경기도와 서울 남서부를 잇는 '관문' 같은 입지의 금천구다.

이 지역은 최근 고층빌딩이 속속 들어서자 소방서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낙후된 지역이 막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혐오시설'인 소방서가 들어서면 소음공해만 일으키고 집값 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다.

14일 금천구청과 지역민들에 따르면 최근 금천구 독산동 '말미고개' 인근 시흥대로에는 소방서 유치를 반대하는 '근조 현수막'이 내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또 금천구청에는 소방서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 일대가 소방서 용지로 최종 선정된 후 구청이 지난달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하자 저지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이미 소방서 설립에 착수한 성동구를 제외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소방서가 없는 곳은 금천구가 유일하다.

해당 현수막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된 후 "소방서까지 반대하는 건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는 네티즌 비난이 이어졌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사이렌 소리 등 소음공해'와 '낙후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 시흥대로 인근에서 만난 주민 고 모씨(58)는 "가뜩이나 대로변에 소음이 장난이 아닌데 매일 사이렌 소리 등이 울릴 게 뻔한 소방서를 왜 하필 우리 동네에 짓느냐"며 "이미 독산동에 소방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또 짓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말하는 곳은 소방서가 아니다. 구로소방서 산하의 소규모 119안전센터가 있을 뿐이다. 규모가 작은 탓에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소규모 장비만 있을 뿐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등 고층빌딩 화재나 골목이 비좁은 시장 화재를 진압할 장비는 전무하다.

반면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는 남문시장, 독산동 우시장 등 크고 작은 시장이 여러 개 있고 고층빌딩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실제로 소방서 유치 예정지 건너편에 35층 규모 '롯데캐슬골드파크'가 지난해 11월 말 완공됐고 2018년에는 최고 47층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소방 관계자는 "만약 이런 곳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구로에 있는 공단119안전센터에서 지원나가는 데 통상 15분 내외가 걸리게 된다"며 "화재 골든타임인 5~10분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난 대비 시설인 소방서가 '혐오시설' 취급을 받는 건 안타깝지만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세워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금천구를 비롯해 소방서 용지 예정지인 독산2동 일대가 상대적으로 늦게 개발된 만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산동 일대엔 여전히 저층 빌라와 연립주택 등이 난립해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2008년 인근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겨우 금천구청이 신청사를 짓고 아파트와 빌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금천구 아파트값은 올해 1월 기준 전용면적 ㎡당 평균 429만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 가장 낮다.

서울시는 건립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용지가 왕복 12차선인 시흥대로를 접한 교통 요충지로 재난 발생 시 금천구 전 지역에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어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최적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설명회·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다. 금천구가 소방서 건립을 추진한 것은 이미 2년 전인데 일반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것은 올 1월이 처음이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기반시설 건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공익'을 이유로 주민재산권 희생을 강요하던 시대도 지났다"며 "자치단체장 등이 필요하면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고 인센티브 제시 등 소통을 해야 갈등도 줄고 시설 건립 효과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