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4 경제기사 공부하기

'트럼플레이션'에 원자재 가격 급등…車업계 압박
국제유가, 美 원유생산량 증가 우려에 하락
보합권 혼조세…구리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원/달러 1150원 근처 등락 예상

[경영일반] 가난할수록 `물가 고통` 크다…소득수준별 체감물가 최대 3배差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 체감도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 등의 지출이 많아 최근 식품 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을 더 받았다. 3~4년간 지속된 저유가는 교통비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13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데 따르면, 소득 최하위 10%(1분위) 가구는 2015년 한 해 동안 1.33% 소비자물가가 상승한 반면, 소득 최상위 10%(10분위) 가구는 상승률이 0.41%에 그쳤다. 최극빈층이 가장 부유한 계층보다 체감물가 상승률이 3배 이상 더 높았던 것. 소득 하위 절반(1~5분위)의 물가상승률은 1%를 넘었지만 소득 상위 50%(6~10분위)는 0%대 물가상승률을 체감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물가 상승률도 1분위는 3.86%인 데 반해 10분위는 2.64%였다. 전반적으로 소득 형편이 악화될수록 체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김 의원은 2012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놓고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보건, 교육 등 12개 지출 분야에 대한 소득계층별 가중치를 달리 계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소득계층별 체감물가 상승률이 다르게 나온 것은 항목별 지출 비중의 차이 때문이다.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소득의 23.6%를 쓰지만, 10분위는 11.1%밖에 지출하지 않았다. 10분위는 교통비 지출이 전체 소득의 14.3%에 달했지만, 1분위는 그 절반인 7.3%만 썼다. 주거비용으로 볼 수 있는 주거·수도·광열 지출 비중도 1분위는 18.2%였으나 10분위는 7.7%에 머물렀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식주에 쓰는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수록 기타 다른 항목에 지출이 많은데 최근 저유가가 오래 지속되면서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돌아간 것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각기 다른 소득계층별 지출 비중을 반영한 계층별 물가지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공식 지표와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다양한 물가보조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고령 가구와 1인 가구의 소비지출 특성에 맞는 물가지표를 개발하고, 오는 11월 내놓을 예정이다.

소득 하위 절반(1~5분위)의 물가상승률은 1%를 넘었지만 소득 상위 50%(6~10분위)는 0%대 물가상승률을 체감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물가 상승률도 1분위는 3.86%인 데 반해 10분위는 2.64%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식주에 쓰는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수록 기타 다른 항목에 지출이 많은데 최근 저유가가 오래 지속되면서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돌아간 것이다.

[금융] 한물간줄 알았던 브릭스펀드 `기지개`

러시아펀드 20% 최고…미국·일본·유럽보다 높아
올들어 브라질·중국·인도 7~8% 올라 상승세 주도
변동성 커 조정땐 출렁…자산 30% 안팎 분산투자를

■ 3개월 펀드수익률 분석

증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으로 압축된다. 증시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조차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증시를 전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다. 트럼프 당선에 따라 증시 전망이 신흥국보다 선진국에서 밝다고 했던 증시 전문가의 예측도 확 빗나간 듯하다. 이는 트럼프 당선 이래 3개월치 펀드 수익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펀드보다 4대 신흥국인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펀드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러시아 펀드가 2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국가별 펀드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트럼프 당선 직후 조정을 받았던 중국, 브라질, 인도 펀드도 올 들어 나란히 7~8% 오르면서 수익률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13일 매일경제신문이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세계 주요 10개국 펀드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러시아 펀드가 19.7%로 1위를 차지했다. 당초 시장전문가들이 가장 유망하다고 꼽았던 일본(13.6%), 유럽(7.8%), 미국(7.3%) 등 주요 선진국을 두 배 안팎 앞선 것이다.

올해 수익률만 따지면 러시아(1.9%)나 미국(2.0%)보다 브라질(8.5%), 중국(홍콩H주 기준 7.5%), 인도(7.2%)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3개국은 트럼프 당선 직후 지난해 말에는 5% 안팎 조정을 받았으나 올 들어 완전히 방향을 바꿔 상승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유럽(0.4%)과 일본(-0.1%) 펀드는 올해는 거의 수익을 내지 못했다. 애초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 일성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친 만큼 미국 경제와 기업들 이익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 주식을 최우선 유망 주식으로 꼽았다. 일본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유럽은 선진국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주식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차원에서 일본·유럽 주식도 유망 투자처로 꼽혔다.

시장 예상과 달리 선진국 펀드가 기대만큼 못 올라간 이유는 뭘까. 우선 미국의 경우 이미 다우산업평균지수가 2만선을 넘으면서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12개월 실적 기준 미국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0배에 육박해 글로벌 증시 평균 15~16배에 비해 비싸다. 유럽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은행 리스크가 작년 초에 이어 불과 1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부각되는 게 최근 약세의 배경으로 지적된다. 반면 지난 수년간 조정을 받았던 브릭스 4개국은 글로벌 경기 개선 국면에서 원유 등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평균 PER는 10배 초반으로 싸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김범준 삼성증권 자산배분전략 담당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신흥국 이익이 증가하면서 선진국 증시와의 가격 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별로 따져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는 서방의 유가 상승과 맞물려 올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인도도 3년 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경제 체질 개선에 기반한 본격 성장 기대감이 부각되고, 중국도 상하이종합지수 3000선에서 1년 반 이상 바닥을 충분히 다진 만큼 도약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신환종 NH투자증권 글로벌크레딧팀장은 "러시아의 경우 과거 살인적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치솟았던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 향후 1~2년에 걸쳐 2%포인트 이상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국채 투자도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신흥국 주식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불거질 때 선진국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자산의 30% 안팎에서 투자 국가와 시점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취임 이후 본격화되는 보호무역 강화는 신흥국 수출은 물론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신흥국에 투자한다면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인도, 제조품이 아닌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나 브라질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아파트 후분양 공론화…건설업계 후폭풍 예고

주택도시보증公 용역 발주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시작된 후분양제 의무화 논의가 공론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7일 발주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 및 시장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켰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시장과열방지 장치로 도입이 검토됐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히며 흐지부지됐던 후분양제 논란이 13년 만에 다시 촉발될 조짐이다.

HUG 관계자는 "공급과잉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정치권에서 후분양제를 정책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장 상황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연말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건설사가 주택 건설 공정을 80% 이상 마무리한 이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분양제 의무화가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중견 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중견 건설사가 전체 아파트의 67%를 공급하는데 갑작스레 후분양이 의무화되면 비용이 상승하고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시스템 보완과 공적 보증기능 확대 등 전반적인 주택 공급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후분양 보증과 대출금액 확대, 수수료율 인하 등 자발적 후분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후분양제 확대 도입은 특히 가계부채 확대를 염려하는 금융당국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후분양을 도입해도 수익성 있는 사업장은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심사를 거쳐 자금을 댈 것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주택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후분양제 :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지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현행 제도인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부동산] 대선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후분양제

"소비자 보호" vs "반시장적" 찬반 팽팽

후분양제가 의무화하면 건설사들은 법에서 정한 공정률 이상 건설한 다음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매경DB]

정치권에 이어 정부에서도 후분양제 의무화 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는 향후 정국에서 후분양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야당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 부동산 시장은 최근 2년여 사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됐다.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였다. 결국 실수요보단 투기 목적으로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독식했고 분양가는 높아졌다. 반대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졌다. 후분양제 옹호론자들은 이 모든 악순환의 시작이 소액으로도 분양권 전매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선분양제라고 주장한다.

후분양제는 주택 후불제와 같은 개념이므로 분양권 개념이 없다. 당연히 분양권 전매도 없으므로 투기 수요의 유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주택 가격변동성도 낮아진다. 국토연구원이 2015년 말 발간한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에서도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성숙사회에 맞지 않는 규제 중 하나로 선분양제를 언급하며 "선분양제는 주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는 소수 수분양자와 건설 금융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업자에게 자본이득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후분양제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선분양제에서는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받는다. 대부분 수분양자가 기존 집을 팔기 전까진 중도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중도금 집단대출이 필요하다. 여전히 중도금 집단대출은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를 부채질하는 장본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분양제가 유지되더라도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 여부를 분양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해 실수요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분양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1977년 주택법 개정 이후 지금껏 우리 주택공급시스템은 선분양제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분양권 불법전매 등 투기근절을 막겠다고 주택공급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후분양제는 잘만 된다면 소비자가 상품을 보고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이지만 우리 사회 현실은 아직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분양권 전매가 늘어나는 것 또한 저금리와 대체 투자처 부족이 원인이지 선분양제 탓으로 돌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충분한 준비 없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면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 상승이다. 후분양제하에선 사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금융권에서 조달해야 한다. 중도금 집단대출과 달리 공사비용 대출은 금융권에서 깐깐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묻지마 분양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늘어난 금융비용은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후분양제가 의무화하면 집값 양극화만 야기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심리가 안 좋을 때 후분양이 강제되면 신규주택 공급을 축소시키고 기존의 입지가 좋은 지역의 집값만 급등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후분양은 주거복지와 경기 어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 사업주체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으로 분쟁 상태에 있지 않다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선분양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후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자가 선분양, 후분양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심 교수는 "선분양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업자들이 알아서 후분양으로 사업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준비 없이 포퓰리즘 공약 성격으로 후분양제 의무화를 밀어붙이는 경우다. HUG가 후분양제 도입의 장단점과 시장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비하는 것 역시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할 논리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HUG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아직 후분양제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정책과제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현실성을 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