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4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가계부채대책] "부채 감소" vs "대출 양극화"…엇갈린 평가

  -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적인 시각의 전문가는 가계부채 대책보다는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해 대출공급 억제보다는 대출 줄이는 방안 지적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선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주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고용, 소득 등 이슈를 고려한 것도 바람직하다. 소득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방법 포함된 것도 긍정적이다.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본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확대는 무리다. 추가로 상승하는 지역이 있거나 하면 조치를 바꾸면 된다. DTI는 부동산 가격 정책이라기보다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접근하면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이번 대책으로 부채 총량이 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순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다. 위험성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채 위험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거시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적인 형태의 정책이라면 거시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성장 제약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효과는 가계부채 대책 자체보다는 금리 상승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차주별로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데 젊은 계층 가운데 미래소득이 있을 만한 사람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데 미래소득이 확실하면서 여력이 있는 사람은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출금리와 예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 금융기관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건전성 관리 정책을 통해 예대 확대 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고려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다. 추후 보강이 필요하다.

-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가계대출 규모 억제나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같은 억제책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대출로 집을 더 산다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수준이다. '갭투자'가 더는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총량 규제적 관점에서도 부동산 담보 대출의 감소로 가계대출이 주춤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사실 가수요와 실수요는 분명히 구분할 수 없다. 국민이 나름의 판단으로 재테크나 노후 준비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억제할 우려가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잘 맞지 않는 느낌이다. 이번 대책은 경기 억제책으로,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금리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을 제외하고는 상황이 좋지 않다.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여기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돼 토목도 타격이 예상된다. 가장 고용 효과가 좋은 두 산업이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 내지 하락하면 그로 인한 자산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소비가 위축돼 내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작은 그림으로 보면 주택·가계부채 대책으로는 괜찮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본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책이다 보니 이미 소득이 높거나 소득 증빙이 용이한 계층에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소득이 낮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영업자, 노령층은 이번 대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계층은 이미 지난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이후 강화된 대출규제 문턱을 넘지 못해 비은행권이나 신용대출 쪽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그런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 대출시장에서 어려운 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양호한 계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이 오르던 지역은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가격이 내려가고 있던 지역은 대출 수요가 위축되면서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주택시장과 대출시장의 양극화·차별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에서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이 과연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계부채 대책을 사회 양극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총량 줄이기라는 거시적인 경제 문제를 놓친 느낌이다. 정부는 신(新) DTI, DSR(원리금상환부담)를 도입하면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잠시 효과를 나타낼 뿐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결국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꺼져야 한다. 또 대책 중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취약차주 지원으로 소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취약차주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높일 뿐이다. 취약차주들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지갑을 여는 대신 빚을 먼저 갚으려고 할 것이다. 대출을 줄이기 때문에 소비 측면에선 마이너스까진 아니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서울 올 신규 입주아파트 평균 2억원 올라"

  - 올해 서울에서 입주한 아파트 매매값이 분양가보다 평균 2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양 당첨 이후 입주까지 평균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월 평균 666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긴 셈”
  - 월평균 소득 563만원(4인가구 기준)에 불과한 도시근로자들에게 박탈감만 안겨줄 뿐
  - 투기세력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게 하고 집값을 상승시켜 실수요자 및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힌다
  -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은 돈이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 부자들만 주택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후분양제 의무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확충, 주택비축은행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며 “아울러 서울시내 대부분 아파트가 깡통주택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실태조사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