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3 경제기사 공부하기

상하이 0.6%↑…원자재 급등에 4일째 오름세
국제유가, 2월들어 최고치 기록...석유수요 증가 전망에
저평가 대체자산 투자 올해 유망 … 원자재 투자한다면 금”
원·달러 환율 상승 마감…1152.0원(+1.4원)

[경영일반] 대주주경영권 인정않는 상법…재계 "한국서 기업 못해

여야異見 적은 일부 개정안 국회 우선통과 유력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2건의 상법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기자본에 의한 이사회 장악을 용이하게 해 경영권 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달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재계를 옥죌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반(反)기업정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상법포비아'마저 덮치면서 기업 경영이 더욱 움츠러들 전망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은 상법개정안 가운데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2가지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상법개정안 중 여야 간 첨예한 이견을 보였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보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계·학계에서는 2월 국회 통과가 유력한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법안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워낙 크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마디로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법인격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자회사 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진규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12일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체인데도 불구하고,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통해 물을 수 있게 한다면 모회사와 자회사 간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모순된 결과를 야기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주에 비해 적은 수의 지분으로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이 가능해진다"며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소송 제기의 평등권 침해 문제도 불거진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자회사 주주가 해당 회사(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자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반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자회사 주식의 0.6%(모회사 지분 1%×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60%)만 보유하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권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들은 소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점 때문에 제한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한다. 미국은 판례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만 모회사·자회사를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일본에서도 다중대표소송제가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된다. 모회사·자회사 간 동일성이 인정되고 모회사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등 적용 사례가 제한적이다.

'전자투표제 의무화' 관련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해킹, 본인 확인 여부에 있어서 보안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악의적 루머에 의해 투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현재 전자투표제도를 의무화한 국가는 터키, 대만 등 소수에 그친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일명 이재용법) 등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상법개정안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0대 그룹 고위 임원은 "불황에 가뜩이나 기업 체력이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상법 개정안으로 투기 자본 입김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도 신경 써야 할 판"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재계는 삼성그룹의 경우 미래전략실 해체와 상법 개정 이슈가 겹치면서 지배구조 개편 속도가 더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재계 간판 단체들은 통과가 유력한 법안은 물론 전체 상법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이 해외 투기자본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8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 목소리를 담은 보고서를 여야 각 당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개정안을 놓고 "이사 분리 선임 법안을 외국계 투기자본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보유 지분을 쪼개는 방식으로 3% 제한을 회피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보다 주식을 적게 보유하고서도 자기 이익을 대변할 이사를 다수 선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 보험권, 인슈테크 도입 서두른다

AI기반 보험지급시스템 활용…P2P·크라우드 연계서비스도

 전 세계적 핀테크 열풍 속에서 국내 보험업계도 보험과 기술을 결합한 '인슈테크'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인공지능(AI)을 보험사정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크라우드·P2P 방식을 결합한 보험 가입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보험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AI로 보험사 사정 업무를 하는 IBM '왓슨 익스플로러' 도입을 검토 중이다. 왓슨 익스플로러의 주요 업무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이를 지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보험사정'이다. 병원 기록과 환자 진료 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전문 업무로 현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정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왓슨 익스플로러가 국내 보험업계에 전면 도입되면 상당수 보험사정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일본 보험사들은 보험사정 업무를 이미 AI 왓슨에 속속 넘기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생명보험사 후코쿠생명은 보험금 청구 직원 34명을 왓슨으로 대체했다. 일본 보험사들이 활용하는 AI 왓슨은 수십 년 경력을 갖춘 보험사정사들의 실제 업무 사례를 빅데이터화해 이를 토대로 적합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또 2021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해 국내 5~6개 보험사가 IBM이 구축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을 협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성장과 불경기로 시장 성장이 둔화된 데다 IFRS17이라는 외부 충격까지 겹치자 보험사들이 자구책으로 핀테크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들이 만든 다양한 인슈테크 서비스도 잇따르고 있다. 인슈테크 스타트업 디레몬은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레몬클립'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다. 이용자가 이 앱을 설치하면 자신이 과거 무슨 보험에 들었는지 조회하고 상품별 보장내역, 보험기간, 납입보험료, 납입기간 등 자세한 가입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보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다녀오면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알려주는 청구 알람 기능도 있다.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P2P·크라우드 형태 보험 서비스도 등장했다. 보험 컨설팅 전문업체 엘케이엠에스(LKMS)가 만든 '인바이유(inbyu)'는 일종의 공동구매 형태의 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일한 위험에 대한 보험을 원하는 다수의 사람을 찾아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인바이유는 참여 인원이 많아질수록 가입자 보험료가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특수한 보험이나 기존에 없던 보험도 일정 수준 인원을 모으면 보험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 <용어 설명>

▷ 인슈테크 :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확대한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왓슨 익스플로러가 국내 보험업계에 전면 도입되면 상당수 보험사정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일본 보험사들은 보험사정 업무를 이미 AI 왓슨에 속속 넘기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생명보험사 후코쿠생명은 보험금 청구 직원 34명을 왓슨으로 대체했다. 일본 보험사들이 활용하는 AI 왓슨은 수십 년 경력을 갖춘 보험사정사들의 실제 업무 사례를 빅데이터화해 이를 토대로 적합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P2P·크라우드 형태 보험 서비스도 등장했다.

[금융] 홍콩H주 1만선 돌파…펀드도 2.4%↑

지난주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률이 한 주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가운데 홍콩H지수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들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유망 종목을 대거 사들이면서 홍콩H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인 1만 선을 돌파하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집계 기준(ETF 제외) 주간수익률 상위 10개 해외주식형 펀드 가운데 8개가 홍콩H주 펀드였다. 홍콩H주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4%로, 같은 기간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률(0.9%)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개별 펀드로는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 펀드'가 한 주간 7.3%의 수익률을 거두며 2위를 차지했다. '맥쿼리차이나Bull 1.5 펀드' '한화차이나H스피드업1.5배 펀드'가 각각 5.7%와 5.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 펀드'(5.5%) '신한BNPP차이나인덱스 펀드'(3.9%) 'KB스타차이나H인덱스 펀드' (3.7%)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경미 에프앤가이드 연구원은 "중국계 자금의 홍콩 블루칩 시장 유입으로 홍콩H지수가 한 주간 크게 상승했다"며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오간 호의적인 내용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홍콩H주 펀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한 펀드는 '블랙록월드골드 펀드'(7.8%)와 '신한BNPP골드 펀드'(4.9%)에 불과했다. 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감세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안전자산인 금 선물의 경우 9일 기준 전주 대비 1.5% 상승하는 등 해당 원자재 투자 펀드 수익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주식형 펀드의 주간수익률은 -0.2%로 4주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속했다.

개별 펀드로는 '현대현대그룹플러스 펀드'가 1.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한국투자마이스터 펀드' '동부바이오헬스케어 펀드'가 각각 1.5%와 1.4%의 성과를 보였다.

국내외 채권형 펀드는 각각 주간수익률 0.1%와 0.5%를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신흥국 리스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아드리안 회저 "남해안 천혜의 입지…글로벌 관광지 부상가능"

공공주도로 난개발 막을 계획 짜야
매각중인 조선소 부지 랜드마크로

■ 세계적 조경전문가 아드리안 회저 여수~통영 동행취재

아드리안 회저 웨스트에이트 대표가 4일 남해군 남면 다랭이마을을 가리키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순우 기자]
지난 4일 경남 남해군 남면 다랭이마을 초입. 경사진 산비탈을 개간한 후 층층이 돌을 쌓아 만든 계단식 논(다랑논)은 국내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채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 마을 한가운데로 시선을 돌리자 농가는 없고 식당과 민박만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각양각색 지붕 위에 그려진 천편일률적인 꽃 그림은 경관을 더 난잡하게 만들 뿐이었다. 세계적 조경가 아드리안 회저 웨스트에이트 대표(57)는 "이곳 주민들 생활이 곧 관광상품인데 계획 없는 난개발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누군가 나서서 지붕 색깔만 통일했어도 훨씬 멋진 경관이 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네덜란드 출신인 회저 대표는 미국 뉴욕 거버너스 아일랜드, 스페인 마드리드 리오 등 랜드마크 공원을 다수 설계했고 용산 국가공원 밑그림도 그리고 있다. 매일경제는 남해안 가치를 재조명하고 개발방안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회저 대표와 국내 전문가들의 기행에 동행했다. 정영선 서안조경 대표와 김영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이동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소장 등이 함께했다.

남해 기행은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투어에서 시작됐다. 2012년 국제적인 엑스포를 치른 곳답게 공원은 웅장했다. 하지만 주말에도 방문객을 찾아볼 수 없었다. 회저 대표는 "공간은 훌륭한데 즐길 거리가 너무 없다"며 "지역 특색과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해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수에서 남해군으로 이동하는 동안 회저 대표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진 수많은 섬과 작은 농촌 마을 등 경관이 모두 신기하다고 했다. 상주해수욕장과 미조항 등을 돌아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해양 경관은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감탄했다.

회저 대표는 남해안 개발을 민간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어설프게 개발하기보다 지금 모습 그대로 놔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발을 한다면 지금 모습 그대로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되 국가 주도로 체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한꺼번에 전체를 개발하기보다 점 단위로 시범사업을 하고 조금씩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섬을 잇는 다리를 짓기보단 소형 페리를 운항하는 식이다. 정영선 대표도 "지역별 특색이 제각각 다르니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단 지역별 특성을 극대화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저 대표는 남해안에 대학급 서비스 전문학교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학교가 지역민들에게 언어와 서비스 교육을 제공해 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 최고급 호텔이라 해도 남해안에서 사업을 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하게끔 교육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저 대표는 남해안 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지역 특색과 무관한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진입은 막는 등 규제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보스포럼으로 유명한 스위스 다보스는 목초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목장 풀 길이, 숙박업소 커튼 색깔 같은 사소한 것까지 규제해 세계적 관광지가 됐다. 반면 최상급 관광지였던 바르셀로나는 올림픽 이후 질 낮은 서비스가 넘쳐 이젠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통영시 신아SB조선소 전경.
통영시 신아SB조선소는 한때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으나 2015년 11월 파산한 후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서 매각 중이다.

면적 14만7000여 ㎡의 용지는 미항(美港)으로 소문난 통영항을 마주하고 통영 대표 관광지 미륵산을 등지고 있다. 워낙 입지가 좋아 지역의 마지막 '황금알' 용지로 통한다. 일부 건설사는 이 지역을 매입해 50층 규모 주상복합단지로 짓겠다고 통영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반면 통영시는 미륵산 케이블카와 연계해 이 지역을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입자금 1000억원을 못 구해 착공도 못했다.

조선소를 구석구석 살펴본 회저 대표는 국가가 나서 이 용지를 쉼터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빌바오 조선소가 부활한 구겐하임 미술관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 지역도 공공 주도로 경관 디자이너와 건축가 수십 명을 동원해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계획 없이 접근하면 망칠 것"이라고 충고했다.

회저 대표는 통영이 스페인 피게레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고향 피게레스는 지중해 여행객들에게 필수 거점 도시다. 뛰어난 해양 경관을 자랑하고 인근 해안과 섬을 여행하는 단기 상품이 발달했다. 스페인 정부는 인근 고속도로 출구를 피게레스에 집중시키고 지역 관광산업을 지원했다.

"이곳 주민들 생활이 곧 관광상품인데 계획 없는 난개발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누군가 나서서 지붕 색깔만 통일했어도 훨씬 멋진 경관이 됐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회저 대표는 남해안 개발을 민간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어설프게 개발하기보다 지금 모습 그대로 놔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발을 한다면 지금 모습 그대로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되 국가 주도로 체계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한꺼번에 전체를 개발하기보다 점 단위로 시범사업을 하고 조금씩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섬을 잇는 다리를 짓기보단 소형 페리를 운항하는 식이다. 정영선 대표도 "지역별 특색이 제각각 다르니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단 지역별 특성을 극대화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몸값 뛰는 초소형 아파트

`11·3 대책` 이후에도 50㎡이하 매매 호가 뛰어

주택시장에서 초소형 아파트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초소형 아파트란 전용면적 50㎡ 이하의 아파트를 가리킨다. 예전에는 초소형 아파트를 지어도 수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찾는 사람이 많아져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자이 전용면적 37㎡는 작년 말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5억원에 이른다. 2014년 11월 분양가에서 웃돈 2억원이 뛰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면적 40㎡는 최근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2015년 분양가 3억3000만원에서 2년여 만에 1억원 이상이 올랐다. 호가도 4억7000만원까지 뛴 상태다.

강남지역 초소형아파트는 훨씬 비싸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 전용 27㎡는 지난달 6억원 안팎에서 거래됐다. 입주 9년차임에도 가격이 1년 만에 8% 상승했다. 웬만한 서울 중형아파트(전용면적 62.8~95.9㎡) 평균매매가격을 웃도는 수치다.

청약시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 인기는 상당하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 '방배마에스트로' 평균 청약경쟁률은 14대1이었다. 이 아파트는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1㎡ 이하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이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래미안명일역솔베뉴' 전용면적 49㎡는 28.9대1, GS건설이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양한 '답십리파크자이' 전용면적 49㎡는 42.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가장 큰 배경에는 1~2인 가구 급증세가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약 520만가구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2010년 226만가구에서 5년 만에 130%가량 늘어났다. 1인 가구는 2020년이 되면 10가구 중 3가구, 약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소형 아파트는 대개 중소형 아파트와 단지 형태로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시설을 함께 쓸 수 있다. 원룸형이나 투룸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과 비슷한 면적을 쓰지만 생활 편의성이 한층 높은 셈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초소형 아파트는 오피스텔과 견줘 환금성이 좋고 희소성이 높아 공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 관리비도 오피스텔보다 저렴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