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7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한국 무역전쟁 충격 6위…최악의 경우 39兆 피해

  - 美中 무역전쟁, 교역비중 높은 한국에 영향…EU까지 무역갈등 확산되면 최악
  - 한국 무역전쟁 충격 6위…최악의 경우 39兆 피해
  -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국가 중 여섯번째로 꼽혔다.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당장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타격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최악의 경우 한국 수출이 39조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중 양국이 실제로 쌍방에 500억달러(약 52조원) 규모 품목 모두에 25% 관세를 부과할지는 오는 20일 전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이 500억달러 품목 가운데 우선 34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를 발효한데 이어 중국도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나머지 160억달러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추후 2주내 결정된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픽텟자산운용은 한국이 전 세계 국가 중 6번째로 큰 충격을 양국 무역전쟁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픽텟자산운용은 한국의 높은 무역 비중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의 글로벌 교역 체인 참여율(수출품과 수입품 부가가치 합이 자국 경제에서 차지한 비중)은 62.1%로 세계 6위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나라는 글로벌교역체인 참여율 70.8%인 룩셈부르크가 지목됐다. 대만과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 무역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타격이 당장 불거질 수 있다. 한국의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8.7%. 이 중 5% 가량이 미국으로 재수출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는 지난 4월 '미국 통상법 301조 조사결과 발표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 품목 전부에 25% 관세를 부과할 시 중국의 미국 수출이 0.9% 감소하면 한국의 총수출은 0.03%(1억9000만달러: 약 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전쟁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EU)으로 확산될 경우 예상된 피해는 이보다 더 크다. 무역협회는 이 경우 미국, 중국, EU 관세가 10%p 인상돼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고 한국 수출은 6.4%(367억 달러: 약 39조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와 미국의 리더십 손상 등 문제를 감안하면 무역전쟁 확산 가능성은 낮지만, 이 같은 상황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양국이 합의에 도달해도 한국 수출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은 40억 달러(약 4조2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점점 국내주식을 매수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없어진다. 맨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니 말이다. 그냥 미국, 중국 투자하련다.

[금융] [초점]미중 무역전쟁 '본격화'…"관망세 유지하며 분할 매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두 국가는 6일 오후부터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당긴 무역전쟁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하락이 과도했던 만큼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53포인트(0.20%) 오른 2262.08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장중 2267.70까지 오르면서 2270선 회복을 노리기도 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본격화했지만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부터 미국은 34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도 미국 수입품 340억달러 규모에 25% 관세를 매긴다.

당분간 무역전쟁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패할 가능성이 농후한 반면 상원은 2016년 대선에서 유리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상원까지 잡으면 2020년 대선 전까지 탄핵 역풍에 휘말리지 않게 되는 만큼 트럼프 미 대통령 입장에선 2016년 대선 공약인 무역규제를 그대로 밀어 부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양국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가해지는 만큼 해결 조짐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현 갈등 구도를 확산해 글로벌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의도와 이유는 없다"며 "중국은 GDP대비 수출비중과 양국수출비중 모두에서 미국보다 2배나 불리하기 때문에 중국 역시 상당부분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원은 "미국의 대중국 실효관세율은 2%내외인 반면 중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약 5~7%로 공정과 호혜 관점에서도 불리한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양보하는 대신 명분을 얻도록 해 갈등 타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분쟁과 타협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 EU의 무역대립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최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EU간 무역 대립을 끝내기 위해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그리넬 주독일 미 대사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교역액 340억달러에 대한 관세 25% 부과라는 1차 행동의 전쟁이 시행된 가운데 다음 무역전쟁은 말의 전쟁 단계로 분쟁과 타협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내 증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유 연구원은 "연중 최저치 수준까지 하락한 국내 주식시장 반응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실행 여부로 추가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자기파괴적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극히 낮은 만큼 주식 분할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무역갈등 해소 기대감에 전날 유럽과 미국 증시에선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리하게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참고하며 조금은 관망하면서 추세를 잡는 것이 현명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정부 "3주택자 중과, 시장영향 없을 것…임대등록하면 비과세"

  -  "과세대상 1만1000명…부담 능력 위주로 추가 과세"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내 어려워…임대소득세 검토"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3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의 보유라고 보기 어렵고, 과세 대상이 1만1000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브리핑을 열고 "충분한 부담 능력을 위주로 (설계)했고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지를 보고 세율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과표 6억원 초과(시가 합계 19억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개편안을 적용하면 3주택 공시가격 12억원은 9만원(6.0%) Δ16억5000만원은 173만원(51.8%) Δ24억원은 568만원(73.5%) Δ35억원은 1179만원(74.8%)까지 세부담이 오른다.

정부는 3주택이 소유자의 실거주 등 생활에 이용되기 보다는 투기 목적이 짙다고 판단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개편안에서 3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를 '기타안'으로 분류했지만 정부는 이를 강화해 명확하게 명시했다.

다만 정부는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제로 50% 이상 세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부담 상한제는 급격한 세부담 방지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의 전년 대비 인상률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정해놨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편 방안에서는 3주택자가 가격에 따라 70% 이상의 세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상한선이 50%를 초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렇게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3주택자를 추가 과세한 또다른 이유는 임대주택 등록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3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임대로 내놓으면 종부세에서 비과세 대상이 된다.

김 실장은 "우리 부동산에 지나친 쏠림현상이 있어서 이를 완화하려고 한다"며 "3주택자를 추가 과세해서 임대주택 유도를 강화하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올해 하반기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세 개편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정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 실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내에는 하기가 어렵다"며 "에너지세는 개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정특위가 권고한 임대 소득세 개편에 대해선 오는 25일 개편방안을 확정·발표 때 담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주택 임대소득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임대 소득세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25일날 발표할 때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하나로 묶어 한번에 추진할 뜻을 밝혔다. 법 개정이 늦춰진다고 해서 따로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고 차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이고 세율은 세법이지만 정부는 한번에 다 진행하고자 한다"며 "개편안 자체가 세트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부동산만 때리는 구나 해외나가서 원화를 엄청나게 쓰는 건 관리 안하면서 아끼고 아껴 투자해서 받은 이득에는 세금을 먹이고, 공부하고 발품팔아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때리고.. 도대체 해외여행 가서 다른 나라 이득이 되는 소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 안하면서 한국에서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만 나쁜놈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