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수엔 있고 한국 보수엔 없는 것

너무 늦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지만 보수와 진보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얼마전 [나혼자 산다]에서 다솜이 방송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알기 위해 서점에 가서 첵을 읽거나 친구에게 현대사와 관련된 서적을 추천받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가지게 된 다는 것은 기준이 생긴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헌데 문제는 어떠한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진 다는 것입니다.

웹서핑을 통해 찾아본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개념화 되어 있습니다. 헌데 국내정치를 지켜보고 있으면 도대체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이념과 가치라는 기준이 없이 정당 및 개인의 안정된 판을 깔기 위한 행위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보수 VS 진보?

자유주의는 영국·프랑스의 보수층인 부르주아가 만들어낸 정치적 산물입니다. 부르주아는 절대왕권과 맞서 싸우며 법의 지배와 삼권 분립 등의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믿는 선거제도와 정당정치 등을 가능케 했고요. 이처럼 민주주의 역사에는 시민의 자유를 위해 최전방에서 투쟁했던 부르주아, 즉 ‘보수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수주의의 본질에는 자유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성과 개방·관용 등의 가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때 국부(國富)가 가장 커질 수 있으며(애덤 스미스),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가 보장돼야 사회가 바로 선다(에드먼드 버크)는 이론도 모두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미스와 버크는 모두 경제·정치 분야에서 보수주의의 이론적 기틀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는 어떻게 보수의 핵심 이념이 됐을까요? 왜 보수는 시민의 자유를 강조하는 걸까요. 지난 ‘인간혁명’에서 보수와 진보는 그 자체가 이념이 아니라 일종의 ‘성향과 태도(attitude)’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수·진보는 그 자체가 내용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물을 담는 그릇”(김의영 서울대 교수)이라는 것이죠.   

2. 보수는 자유, 진보는 평등에 방점을 둔다

에드먼드 버크(1729~1797)의 설명에 따르면 진보는 소수의 엘리트가 미래를 설계하고 그들의 의지에 따라 세상을 바꿔 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반면 보수는 세상이 설계도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수는 필연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진보가 자유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는 자신이 설계한 이상대로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해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과 유산보다는 인위적으로 새롭게 만든 제도와 규칙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개별성보다는 공동체의 목표가 더 중시되고, 아울러 자유보다 평등에 큰 방점을 찍습니다. 

3.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참패 원인

과거의 보수정당은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자유한국당엔 정말 ‘자유’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즉,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강조했던 것과 같은 자유주의적 전통과 문화가 지금의 보수 정치인들에게 녹아 있느냐는 이야기죠. 물론 보수 정당이 시장의 자율성, 즉,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지의 입장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시민 개인의 자율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유, 그 어떤 사상과 표현도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준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를 비롯해 그 안에서 파생되는 관용과 개방, 다양성의 가치를 지금의 보수 정치인들이 과연 생명처럼 여기고 있을지 의문이란 뜻입니다.
      
오히려 소련과 동독 등 공산권이 무너진 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구시대의 프레임만 부여잡고 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보수 정당들은 원활한 토론과 커뮤니케이션 문화,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 자유주의적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민들께선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보수 정당을 원했지만 거친 발언과 행태는 국민들의 마음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은 회의적이다. 아이디 ‘maro***’는 “사죄는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그냥 무릎 꿇고 조아리는 건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쇼”라고 비판했다. ‘fx65**’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은 결과”라며 “자유한국당이 (그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계속 ‘위장평화 쇼’라고 그러니까 다들 더불어민주당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