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0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닻 올린 부동산 보유세 개편···참여연대 뜻대로?

  -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 작업이 닻을 올렸다. 
  - 청와대, 토지공개념 개헌안 이어, 세제 개편 맡은 재정특위 가동
  -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이다. 부동산과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민감한 주제다. 
  -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 검토

지난달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결국 불필요한 잉여 토지나 주택 등의 보유를 억제하는 개념”이라며 “자연히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위원장을 맡은 강 교수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지론을 갖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달 한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아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택 가격의 변동 폭을 축소하고 주택 버블(거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정부에 제안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강 교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지냈다. 건의서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해 현재 0.5~2%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1~4%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다주택 및 고가 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부자증세 시즌 2’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세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내는 방법을 먼저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예컨대 현재 실제 거래가의 60% 수준인 주택공시가격을 높이면 보유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세금을 매길 때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다. 다만 공시지가를 올릴 경우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금 및 부담금도 함께 오르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일부 과열을 막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주문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주택 보유자가 전·월세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라며 “또 은퇴 이후 주택만 보유한 노년층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주택 경기가 위축될 경우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 투톱 중 IT 꺾였다… 시장은 바이오 미인대회

  - "요즘 시장에서는 '바이오 미인대회다', '바이오 수건돌리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 IT와 바이오가 증시를 주도해오다 IT가 꺾여버리니 바이오 중에서 '예쁜 종목'을 골라 담는다는 얘기죠."
  -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수급에 의해 바이오 주가가 움직이면서 바이오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8.29%(4만3000원) 오른 56만2000원에 마감했다. 장 중 한때 11% 넘게 급등, 사상 최고가 58만원을 기록해 셀트리온을 누르고 시가총액 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선 에이치엘비가 한 달째 급등 중이다. 3월초 대비 주가는 150% 넘게 급등했고 1조5000억원이던 시가총액은 3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도 한 달 만에 20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다.

에이치엘비 최근 주가 급등 배경은 자회사 LSK바이오파트너스가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아파티닙)' 임상 성공 기대감이다.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에이치엘비 관련 보고서를 낸 오병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항암제의 글로벌 트랜드는 '병용투여로 에이치엘비의 아파티닙은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미미하다고 알려져 병용에 상당한 강점이 있을 것"이라며 투자의견 '강력매수'와 목표주가 19만2000원을 제시했다.

오 연구원은 "오는 16일 AACR(미국암학회)에서 발표할 동물임상 결과에 따라 병용투여 가능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파티닙은 현재 위암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쯤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키트루다', '옵디보'와의 병용투여는 미국에서 임상1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주택시장, 잔치는 끝났다”…대출규제·금리인상·입주증가 '3중고'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거래절벽’이 시작된 가운데, 당분간 시장 위축이 이어질 것
  - 입주물량 증가와 대출규제, 금리인상이란 ‘3중 악재’에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시장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06%를 기록, 11주 연속 감소
  -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불리며 강북권 인기 거주지 중 하나인 성동구도 0.06% 떨어져, 6개월 만에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까지 쉴 틈 없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물 수가 줄고 매수자도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하루 평균 162.4건(1462건)에 그쳐, 전달(평균 449.6건)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활황이 4월 초를 기점으로 마무리되고, 연말까지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올해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매수가 가능한 수요층이 얇아진 데다, 금리인상이 현실화하고 있고,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보유세 인상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보유세 인상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가동되면서 부동산 과세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보유세 인상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보기에 따른 약보합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보유세가 주택 소유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인상 수준에 따라 향후 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을 기점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이라, 침체가 올해 이후로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선 아파트 3만4703가구가 입주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3만8503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올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긴 하지만 사실상 내년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때, 이를 내년 물량에 포함하면 약 5만가구가 입주하게 되는 셈이다. 2016년(2만5887가구)과 2017년(2만7077가구)을 크게 웃돈다.

올해부터 수도권 등 서울 인근 지역의 입주량도 대폭 늘어나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급매로 내놓을 경우, 입주물량 증가로 시작된 전세가 하락이 매매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4월 첫째주 0.08% 내리면서 7주 연속 하락했다.

다가올 악재가 만만치 않지만,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올해 개포주공1단지 등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약 2만가구가 재건축 이주를 시작해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탓에 장기적으로 공급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주택 매매에 과감히 목돈을 넣을 수 있는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서울 강남·북 정비사업이 정체돼 있고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도 줄어드는 만큼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