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5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이재용 부회장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 정치권력과의 뒷거래 배경으로 여러 사업 확장, 거액 불법자금 대출, 국민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 등 정경유착 파악불가
  - 삼성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1심이 유죄 선고를 내린 근거가 바로 묵시적 청탁이었다. 1심과 가장 큰 차이 부분

[징역이란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형(罪刑)이다(형법 제67조). 징역에는 무기(無期)와 유기(有期)의 2종이 있다. 무기는 종신형이지만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가석방(假釋放)이 가능하다는 점에서(제72조 1항) 자유형의 사회복귀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기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이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제42조).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였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服役)하여야 한다(형법 제63조). 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를 받고 또 그 집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는 반드시 현실로 형을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경한 죄를 범한 초범자로서 이미 십분 후회하고 재범(再犯)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오히려 자포자기하여 교도소 내에서의 악감화(惡感化)를 받아 진짜 범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의 제도가 채용되어 있다. 집행유예를 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근년에 점차로 활용되어 현재의 상황으로는 법률상 유예가 가능한 경우의 상당수에 대하여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1) 3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을 선고할 경우,
(2)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이다.]

 

[경영일반] 원화·주식·채권 '패닉'…韓 시장 덮친 美 금리 충격

  - 글로벌 금리 상승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쳐. 원화, 주식채권 자산의 가치 하락 "트리플 약세"
  - 고용시장 초호황에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가 나오면서 비정상적으로 눌려있던 장기시자음리가 튀어오른것. 
  - 중요 포인트는 금리 급등에 따른 주식 급락의 패턴임. 미국 국채금리에 달러화가 반등하면서 주식시장은 금리부담
  - 금리급등→주식 급락의 과정을 통해 신흥국 통화가 요동치는 흐름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문제는 앞으로 미국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금융시장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네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1,25~1.50%에서 2.25~2.5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장기금리인 미국채 10년물의 상단은 3.0%를 훌쩍 뛰어넘게 된다. 일각에서는 올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이어진 펀더멘털이 근복적으로 바뀌는 첫해라는관측도 나온다. 지난 10년간 인플레이션은 낯선 말이었다. 전세계 중앙은행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파이터'가 돼야 했다. 현재 채권시장은 '펀더멘털 재평가'라는 거대한 변슈를 두고 적정레벨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경영일반]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사 힘 세지자… 매대 장악한 '슈퍼 브랜드'도 출혈경쟁

  - 도브, 질레트 등 마트 진열대를 장악한 ‘슈퍼 브랜드’들이 온라인 쇼핑의 부상으로 가격 출혈 경쟁에 수익성 나빠져

[크리넥스, 하기스 등을 제조하는 미국 기업 킴벌리클락은 기저귀값이 떨어지면서 직원 5000명을 내보냈다. 영국 생활용품 제조사 유니레버도 지난해 4분기 북미 지역에서 제품 가격을 전년 동기 대비 1% 인하했다. P&G는 2021년까지 연간 비용을 100억달러(약 10조8650억원) 줄일 계획이다. 같은 기간 유니레버는 20억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을 세웠다. 

오레오 쿠키, 리츠 크래커 등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과자 제조업체 몬델레즈는 지난해 평균 가격을 1.5% 높였지만 양대 시장인 미국·유럽에선 가격을 각각 0.6%, 0.1% 떨어뜨렸다. 브라이언 글래든 몬델레즈 CFO는 이 같은 추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슈퍼 브랜드 보유 기업들의 잇단 가격 인하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브랜드 충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섬유유연제, 샴푸 등 생활용품 시장에서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다.컨설팅기업 코터의 캐시 거시 부사장은 “온라인에서 가격 정보가 늘면서 소비자들이 왜 제품을 해당 가격에 사야 하는지, 단지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와 가격을 높인 것은 아닌지 더 따져보게 됐다”며 “브랜드 자체가 비싼 가격의 이유가 됐던 전성기는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아마존, 월마트 등 거대 유통기업이 가격 경쟁을 벌이면서 제조사를 쥐어짜는 측면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금융] [단독]셀트리온, 이전상장 통과…이르면 8일 코스피 상장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셀트리온 (286,000원 상승15400 -5.1%)의 코스피 이전상장을 5일 최종 확정했다.
  - 8일 코스피에 상장되고, 다음달 9일 코스피200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200을 추적하는 자금 규모를 5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1조4000억원 가량의 셀트리온 주식을 사야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코스닥150지수에서 제외되면서 4800억원어치의 매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서울 분양권 거래량 '반토막' 웃돈은 '高高'

  - 부동산 114조사에 따르면 새해 첫 주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33% 오르며 새해 첫주 기준 큰 폭으로 상승
  -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강남구(0.78%), 송파구(0.71%), 양천구(0.44%) 등 재건축 이슈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주도
  - 분양권 양도세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반토막 났지만 웃돈은 점점 오르는 분위기다.
  - 양도세 부담에 매물이 줄어들면서 강남 등 일부 매물 분양권의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40%. 올 1월부터 세율이 높아지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늘어
  - 강남구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2건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단 3건만 거래되면서 지난달 대비 93%가 줄었다.
  - 같은 기간 서초구가 51건에서 6건으로 88%, 송파구가 100건에서 30건으로 70%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59㎡ 분양권은 지난해 12월 최고 13억900만원에 거래됐다. 이달 기준 현재에는 18억원대에도 매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달 사이 5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 웃돈도 크게 형성됐다. 이 단지 전용 84㎡은 지난해 12월 평균 12억원 가량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분양권이 14억5000만원에도 나와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전용 84㎡ 매물도 이달 19억9385만원에 계약됐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가 3.3㎡당 4258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기준 역대 최고 분양가였지만, 분양가보다 4억5000만원이 상승한 셈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양도세 부담으로 분양권 매물 품귀현상이 계속되자 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희소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거래량은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 웃돈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