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4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결국 법인세 인상… 전세계 낮추는데 "韓만 역주행"

  - 세계 각국의 기업 감세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법인세율 인하 공세에 일본이 맞불을 놓았다
  - 당장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국만 이같은 추세에 역주행하는 모습
  - 환율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한국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법인세율은 22.7%로, 2000년 30.2%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덩치가 커지는 기업에게 세금을 더 부가하는 것은 상식상 맞아 보이지만 수많은 연결고리(해외투자, 임금상승, 채용 등)를 고려하다보면 점점더 국내에서는 기업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다만 통계적 수치로 낮다, 높다는 부분을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다. 실제 OECD 평균에 상승하는 통계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요인을 모두 고려했을때에도 OECD 평균을 상회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금융] 국민연금 연말까지 국내주식 못산다…계획보다 10조 초과해

  -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투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평가이익이 불어난 결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설 것.
  - 주가 상승으로 전체 기금 자산 중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운용계획 목표치를 크게 웃돌아
  - 국민연금 기금자산은 총 612조4457억원으로 이 중 국내 주식 비중은 20.9%인 127조2146억원(시가 기준)으로 집계됐다.

[국내 채권과 국내 주식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해외주식도 9월 말 기준 비중(17.7%)이 기금운용 계획(15.4%)을 이미 2.3%포인트 넘어섰다. 이밖에 해외채권(4%), 국내 대체(3.6%), 해외 대체(6.9%) 가운데 기금운용 계획 대비 늘릴 수 있는 자산은 국내 대체투자 부문으로 1.6%포인트 정도 여력이 남아있을 뿐이다.즉 국내 채권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자산도 이미 기금운용 계획상 투자 비중이 한도까지 차있어 계획을 맞추려면 국내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따라서 연말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구원투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통상 연기금은 코스피 하락 시 매수에 나서면서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 3년내 맞벌이 '부글부글' 왜?

  -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히면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셈법이 복잡.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혼인 기간은 ‘7년 이내’로 늘이고 1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 무자녀 가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 현재는 △혼인 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
  -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 실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진짜’ 신혼부부는 당첨 어려워

[서울 집값 수준을 감안하면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자격(연 소득 약 7000만원 이하)이 되더라도 상환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이른바 ‘금수저’만 유리하게 만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