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30 돈되는 경제기사

​<뉴욕마켓워치> 美, 대중국 투자 차단 검토…주가↓국채↑ / 연합인포랙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등으로 하락했다.​

미 국채 가격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여전한 데다 경제 지표도 엇갈린 신호를 나타내 상승했다. 달러화 가치는 혼조세를 보였다.​

뉴욕 유가는 제재 해제 여부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공방으로 큰 폭 변동성을 보인 끝에 하락 마감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이틀간 열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백악관이 대중국 투자 제한 방안을 검토해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중국에 대한 모든 금융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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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미국 공적 펀드의 중국 시장 투자 차단 등 미국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양국이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잡은 점에 안도했던 시장은 다시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소비가 부진한 점도 투자 심리를 저해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8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전월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이후 가장 부진한 증가율이며, 시장 예상 0.3% 증가에 못 미쳤다. 8월 개인소득은 0.4% 늘어 예상에 부합했다. 소득이 늘면서 저축률이 높아졌지만, 소비 증가세는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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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오던 소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콘퍼런스보드가 이번 주 발표한 9월 소비자신뢰지수도 전월보다 큰 폭 하락하는 등 최근 소비 관련 지표가 전처럼 견조하지 못한 상황이다.​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8월 PCE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 전년 동월 대비 1.4% 올랐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1.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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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다른 경제지표는 혼재됐다. 상무부는 8월 내구재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 1.0% 감소보다 양호했다. 다만 기업의 투자 지표인 항공기를 제외한 8월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9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최종치는 93.2로, 전월 확정치인 89.8에서 상승했다. 이번 달 중순 발표된 예비치와 시장 예상치인 92.0보다 양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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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뒤 '대한민국 인구 감소시대'가 시작된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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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광석이 부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다. 제목과 다르게 30대보다 40대에게 울림이 크다. "마흔이 넘어서야 가사가 와닿았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왜 그런지 해답은 인구 통계에 있다. ​

지난해 우리 인구의 중위연령은 42.6세였다. 중위연령은 전 국민을 일렬로 세울 때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의 나이다. 40대 초반은 돼야 '기성세대'로 넘어가 사회에서 역할 변화를 몸소 체험한다. ​

'서른 즈음에'는 1994년 발매됐다. 당시 중위연령은 28.8세였다. 당시 서른이면 기성세대가 돼 자신을 둘러싼 변화를 몸으로 느낄 때다. 그보다 한참 전에 '나이 서른에 우린'이란 노래가 즐겨 불렸을 때 '서른'은 더욱 더 '꼰대'로 인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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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른은 여전히 '청춘'이다. 지금 '점점 더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라는 가사를 쓰고 '서른 즈음에'라는 제목을 달았다면 많은 동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흔 즈음에'라면 모를까. 이처럼 인구는 사회 변화를 읽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키워드이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바꿀 우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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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곡점은 1983년과 2002년이었다. 1983년은 대체출산율(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 2.1명이 처음으로 깨진 해다. 저출산의 태동시기였지만 여전히 저출산을 걱정하진 않았다. 산아제한 정책도 유지했다.​

2002년은 연간 출생아 숫자가 49만2000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세대'가 시작됐다. 출생아 숫자는 15년 동안 40만명대의 출생아 숫자를 유지하다 2017년에는 30만명대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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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는 암울한 전망을 보여준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59만명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한 72.7%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처음이다. ​

당장의 출산율보다 더 문제는 10년 후 시작될 본격적인 인구구조 변화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대로라면 연간 출생아 숫자는 2021년 2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22년부터 반등한다. 2028년 출생아 숫자는 36만명1000명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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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통계청은 2029년 출생아 숫자가 36만명을 기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총인구 역시 202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한다. '저출산 세대'가 부모가 되면서 바뀌는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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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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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의 감소는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2030년 기준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7년 대비 34% 감소한다. 대학 학령인구 역시 같은 기간 31% 줄어든다. 학교와 교사의 숫자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다. 입시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병역제도 역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

기업들은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주요 소비층이었던 25~49세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난다. 기록적인 고령화 역시 각종 연금 제도와 주택정책에 영향을 준다. ​

비슷한 이유로 노인들의 노후소득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다. 공적연금 만으로는 충분한 소득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농촌은 고령화를 넘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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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뀐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인구구조는 곧 미래를 다루는 영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구조에 따른 다양한 미래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금리` 불 붙이고 `상한제` 기름 부어…공급 틀어막자 집값 급등 / 매일경제

강남 대장주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는 지난해 가격 폭등기였던 8월 중순 59㎡가 3.3㎡당 1억원을 돌파한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루머가 났었다. 국토교통부까지 나서서 소문을 직접 조사한 끝에 허위 정보인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불붙고 있던 강남 집값에 부채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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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딱' 1년 만에 이번에는 진짜 3.3㎡당 1억원을 찍었다. 배경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 인하와 여전히 흘러넘치는 시중 유동성 등 영향도 있지만 민간상한제가 '증폭제' 역할을 한 건 분명하다고 입 모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말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값보다 분양가가 더 크게 올랐다"며 '제도 도입'을 처음 언급했고 7월 9일 국회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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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인 8월 12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름폭이 더 가팔라졌다.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마찬가지였다. 7월 18일 59㎡가 22억1000만원(12층)에 실거래되며, 3.3㎡당 9203만원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본격화했고 정부 공식 발표 이틀 후인 8월 14일 같은 평형이 3.3㎡당 9992만원으로 사실상 1억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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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거의 없어 거래 때마다 가격 흐름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며 "7~8월에 정부의 민간상한제 발표를 전후해 매물이 '쏙' 들어가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에 불을 붙인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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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크로리버파크뿐만이 아니다. 가격 상승세가 점점 번지고 있고 3.3㎡당 1억원을 넘보고 있는 아파트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재건축 아파트인 압구정 한양1차(49㎡)가 3.3㎡당 8842만원, 신축인 래미안대치팰리스(84㎡)는 8393만원, 청담삼익(104㎡)도 8200만원에 최근 실거래됐고 시장에 나온 매물호가는 이보다 훨씬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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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가 시장을 전혀 이기지 못하고 내성과 역효과만 내고 있는 것은 올해 들어 거래 추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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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2016∼2019년(8월 27일까지) 연도·지역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계약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2만6121가구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실거래가가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20.0%(5230가구), 20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4.2%(1106가구)를 차지했다. 이런 고가 아파트 비중은 지난해 14%(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1.8%·20억원 이상 2.2%)의 2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각종 집값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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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집값이 최근 이상과열하는 현상에는 금리 인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가 7월에 이뤄졌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기준치인 100을 넘긴 시점도 7월(106)부터다. 시기적으로 서울 아파트값도 7월 첫째 주 이후 13주 연속 상승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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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 아파트값 강세와 더불어 최근 오름폭은 민간상한제 영향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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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저금리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강남 집값 강세의 출발점은 신축아파트 중심이었다"며 "거래량 자체로 볼 때 작년과 예년 수준에 한참 모자라는데 가격이 작년만큼 강세인 것은 결국 새롭게 추가된 규제로 인해 새집의 '희소성'이 부각된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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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도 "분양가를 통제해 기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근거는 확실치 않은 반면, 직접적으로 재건축 수익성 타격에 의해 재건축이 위축되는 효과는 너무나 확연하다"고 말했다.

​물론 여당과 정부 해석은 시장과 다르다. 안 의원은 "지방 자산가들까지 서울 고가 아파트에 몰려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만큼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남은 임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더 강력하고 효과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분양가상한제 민간 적용 의지를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책 시행이 늦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상한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