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4 돈되는 경제기사

​<장중시황> 무역협상 전망 악화,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로 미국 증시 하락 / 써치엠글로벌

▲ 오전 10:55(현지 시간) 현재, Dow Jones 지수 -0.22%, S&P 500 지수 -0.23%, Nasdaq 지수 -0.33%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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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표단의 방미 일정 단축,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등으로 미-중 무역협상 전망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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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nda는 "미-중 무역협상 전망이 악화되면서 미국 증시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던 상황에서 다시 하락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게 있어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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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을 중심으로 유로존 경제지표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등 저조하게 나타났다. Pantheon Macroeconomics는 "독일 경제는 이미 경기침체기에 있다. 제조업의 악화는 이제 서비스업의 악화로 전이되고 있으며, 고용 축소 등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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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미국의 9월 제조업 PMI 지수는 51.0으로 전월 50.3에서 상승했고,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수주 지수가 우수했지만, 반대로 수출수주는 약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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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B Partners는 "무역전쟁의 영향이 글로벌 무역,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 한편 Newton Advisors는 "미국 증시의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은 아직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에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다. 특히 9월 말은 계절적으로 약세가 두드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평가했다.​

▲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1.63%, 10년물 금리는 1.67%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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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I 유가는 +0.19%, 브렌트유는 -0.02%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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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인덱스는 0.19% 상승하고 있다. 금 가격은 1.03% 급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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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여력 없다… 美·日처럼 양적완화 나서나 / 머니투데이

경기반등 조짐이 미미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들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정 금리 수준에 목표를 두는 통화정책 대신 미국이나 일본, 유럽처럼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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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한국 기준금리 실효하한은 0.5~1.0%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효하한은 자본유출 가능성이나 통화정책 효력 등을 고려해 내릴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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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실효하한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기축통화국에 비해 높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최근 한은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연1.25%)에 근접하면서 실효하한과 차이가 얼마인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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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효하한의 정의가 그 수준에서부터는 다른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은도 실효하한을 계속 찾는 동시에 다른 정책을 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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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준금리를 0%나 그 내외까지 낮춘 뒤 양적완화나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안내),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했지만, 한국의 경우 실효하한이 그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가 0%로 내려가기 전인 지금부터 대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오석태 SG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기준금리가 1.5%로 (이미 낮아서) 실효하한이 0.5%인지 1%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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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하한과 다른 정책수단에 대한 고민은 한은 내부에서도 나온다. 지난 17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실효하한에 대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번갈아 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논의 자체로 금통위원들이 전에 비해 실효하한을 더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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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통위원은 "요즘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정책의 한계에 대한 우려나 금리 이외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한 기대가 의외로 빨리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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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논의에서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실업률이 몇 %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현재 기준금리를 1년간 유지한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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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문구, 소수의견 등으로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고 있어 현재도 포워드 가이던스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실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하는 주요국 중앙은행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 지점에서 대안적인 정책 수단으로 개발할 여지가 크다. ​

중앙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양적완화의 경우 환율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김진일 교수는 "(유동성 확대로) 환율이 변동했을 때 변동된 환율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에 비해 제약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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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통적 통화정책 외에 또 다른 대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통화정책의 역할 :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변화된 환경 하에서도 통화정책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전통적 정책수단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활용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정책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규제로 공급절벽땐 집값 더 뛴다"…집 안팔고 증여로 몰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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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재산세 부과 전후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증여가 또다시 급증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거래 비수기로 꼽히는 8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가 올 들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이상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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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증여는 1681건으로 올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76.4% 늘어난 것이다. 서울 집값이 급속도로 상승세로 전환한 데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도입되면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에 집주인들이 증여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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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는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7000건 중 21.6%에 달하는 1511건이 증여였다. 이후 재산세 부과 시점이 되면서 5월 748건이던 증여가 6월에는 612건으로 주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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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7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증여에 다시 불이 붙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증여가 다시 늘어난 것을 두고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발표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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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그동안 진행돼 오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일단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2~3년 후 공급절벽을 가져와 핵심지의 집 자체를 희소하게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증여 폭증 현상의 기반이 됐다. 주택 소유자 상당수는 "몇 년만 기다리면 공급 끊김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 뻔한데 지금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물며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증여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양극화도 심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진원지' 격으로 주목했던 강남에서 오히려 이런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1681건의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에서 강남4구에서 일어난 증여는 919건으로 54.7% 비중을 차지했다.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가 전체 증여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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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 강세로 '강남 안의 강남'으로 통하는 잠실동이 있는 송파구 증여 거래 건수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7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로 입주 10년 남짓한 '잠실엘스' 전용면적 84㎡가 최근 19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집값 상승장의 진원지로 통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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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 대표 재건축 단지로 재건축 후에는 6000가구가량의 새집 공급 효과가 있는 '잠실주공5단지'가 이번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속도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바로 옆 10년 차 구축들의 몸값이 '확'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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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이스(MICE) 지구 개발 본격화 등으로 호재까지 겹치면서 이 지역 아파트값이 더 오르면 올랐지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커지자 증여가 늘고 있다는 게 주변 중개업소들 얘기다. 8월 한 달간 서초구에서도 186건의 증여가 있었다. 전월 대비 24% 늘어난 것이다. ​

과거엔 증여는 '소수 부자들만의 세상' 일이었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서울 핵심지 중형급 아파트값이 어지간하면 1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상속만으로 비과세를 받기 어려워졌다. 특히 보유세가 공시가격 인상과 세법 개정 등을 통해 확 올라간 상황이라 절세 효과를 노린 증여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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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의 도움을 받아 공시가격이 25억원인 강남구 대형 A아파트와 7억원인 마포구 중형 B아파트를 50대 여성 1인 명의로 보유했을 때와,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마포구 아파트 1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했을 경우의 연간 보유세를 계산해본 결과 세금 차이가 2000만원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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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면 세금으로만 2억원을 아낄 수 있는 구조다. 취득세나 양도세 등 소요비용이 한꺼번에 많이 든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계속 오를 예정이고, 공시가격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최고 62%에 달한다는 점까지 모두 고려해보면 증여가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계산을 다주택자들은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