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의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는 계속될까?

우리나라의 월별 경상수지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월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4월(-1억4000만달러)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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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안좋다고 한다. 10년 위기설부터 글로벌과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까지 안팎으로 매일 경제가 좋지 않다는 소음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헌데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경제가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것은 느낌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 왜 나쁘게 된거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변화에 대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명확한 현상을 알지 못해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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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한민국 경사수지가 7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분명 마이너스가 발생된 현상과 원인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있을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간다. 원인을 파악하려면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부터라도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경제기사가 아닌 이해한 후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고자 한다.

경상수지란?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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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輸出)액과 수입(輸入)액의 차액을 말한다.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 수지(차액)는 흑자(+)가 되며 반대로 수입이 수출보다 큰 경우 수지(차액)는 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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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국내에서쓴 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특허권 사용료 등이 서비스수입(收入)이 된다.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운임, 해외여행 경비, 해외 광고비 등은 모두 서비스지급(支給)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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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 수지와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급료 및 임금 수지는 거주자가 외국에 단기간(1년 미만) 머물면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과 국내에 단기로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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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득수지는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이자와 국내에 투자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이자의 차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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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거래의 차를 말한다. 이전소득수지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의 친척 등에게 보내오는 송금이나 우리나라에서 장기간(1년 이상)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친척 등에게 송금한 금액,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무상원조 등이 기록된다.

경상수지흑자의 영향

경상수지는 설명한 대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되는데, 이중 상품 및 서비스 수지가 국민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수출(輸出)하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증대를 유발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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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입(輸入)하면 그만큼 국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국내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어 급여 또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이처럼 상품 및 서비스 수지는 소득 및 고용과 연관관계가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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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가 흑자면 외국에 판 상품과 서비스가 사들인 것보다 많으므로 수출(輸出)을 통해 늘어나는 소득과 일자리가 수입(輸入)을 통해 줄어드는 소득과 일자리를 상회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국민소득과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되는 외화는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빚을 갚아 외채를 줄이거나 국외투자를 통해 배당 및 이자 등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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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상수지 흑자는 경제정책수단의 선택폭을 넓혀 보다 건실한 거시경제의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국내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輸入)을 늘려 물가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총 수요확대로 수입증가를 유발하여 대외균형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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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가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통화량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통화관리를 어렵게 하고 통상측면에서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유발시키는 등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는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고 국민소득과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추이

2000년대 들어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 내외를 유지해왔으나, 2013∼17년 기간에는 5%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이 비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상품수입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신규 수요 및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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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도체실적 하락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상수지는 7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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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미·중 무역전쟁,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일시적 요인들이 반영된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5일 경상수지 적자를 발표하며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반도체 단가 하락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교역량의 부진이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라며 “매년 4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도 적자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경상수지 적자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5월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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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인식과 달리 7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있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경상수지를 흑자로 유지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이런 역할이 사라져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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