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분석] 2019년 경제정책방향 정부 사전브리핑

경제활력에 포인트, 시장·기업에 비중 두겠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는 15일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열고 "포인트는 경제 활력"에 있다고 밝혔다. 시장과 기업의 역할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고 했다. 내년 성장률은 확장적 재정 정책, 경제 활력 제고 정책 등으로 올해와 같은 2.6~2.7%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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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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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첫 페이지부터 투자가 나온다. 과거와 변화가 있나.

▷양극화 완화, 혁신성장 중시, 공정경제 같은 정신은 일관성이 있다. 포인트가 경제 활력에 있고, 시장과 기업의 역할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건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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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6~2.7%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데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것인가.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어려워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가장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 민간, 공기업 등 모든 부분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실려 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을 비슷하게 예측했다. 한국은행에서 잠재성장률을 대략 2.8%로 보고 있다. 이보다 낮다고 해서 침체는 아니다. 둔화라는 표현은 성장 수준이 전년에 비해 낮아질 때 쓴다. 내년은 올해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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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2.7%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단은 2.6%다. 한은보다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나.

▷경제지표 전망할 때 절대 수준보다 올해 대비 내년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흐름이 더 중요하다. 절대 수준을 비교해서 한은보다 어렵게 보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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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을 단수로 제시하지 않고 구간으로 내놓은 이유는.

▷올해 4분기 실적이 양쪽(플러스와 마이너스)으로 왔다 갔다 한다. 올해 전망을 2.6~2.7%로 하나의 숫자로 좁히지 못하다 보니 구간으로 설정했고 내년도 올해 숫자 영향을 받는다. 또 내년 대외적 불확실성, 정책 효과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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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되나.

▷이 사업은 상주인구만 2만4000명인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지역 파급효과도 크다. 그동안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를 세 차례 열고 인구 저감방안을 논의했고 최근 보완책을 마무리해다. 실무위원회 통과 뒤 내년 1월까지 본회의를 열고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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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은 언제까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체 3560개를 모니터링 중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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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촉진법은 지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되다 새 정부 들어 사장된 것 같다. 기활법을 확대하려면 그 동안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하지 않나.

▷2016년 시행한 이후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2년 운영 해보니 제도 보완 부분이 발생했다. 공급 과잉업종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신산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관계기관 간 논의 중이다. 인센티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많다. 투자에는 도움되지만 재정건전성 유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등 순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다. 보완책이 있나.

▷예타는 199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예타 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데 이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어 1000억원으로 올렸다. 또 현재 예타 시스템만으로는 낙후 지역 사업이 선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역 균형 발전사업에 대해선 2008년에도 예타 면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했다. 다만 예타가 재정건전성, 타당성 부족 사업을 걸러내는데 기여했는데 유의하면서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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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취업자 증가 폭을 15만명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상보다 5만명 많은데 이유는.

▷경제전망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고용이다. 내년 고용시장은 올해와 비슷하다고 봤다. 경제활력 제고 노력, 확장적 재정 등 정책효과로 5만명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기저효과도 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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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는 경제활력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은 보이지 않고 방향으로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인지 진짜 대외여건과 성장률이 저하되어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 물론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사전브리핑이라고 하니 구체적인 대안들은 계획하고 있겠지만 현상과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지만 방향성도 나올 수 있는데 계속되는 걱정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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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 하는 정부는 경제확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실행해가면서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난 정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책자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아니 책임질 수 없는 '두리뭉실'한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안을 이야기 하기 보다 결과에만 방점을 두고 '탓'을 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정책들이 그저 흘러가는 물과 같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보지 못한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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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2019년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입으로 애기 하는 글로벌 시대가 아닌 이제 누구나 몸으로 직접 체감하는 글로벌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바탕으로한 구체적인 대안이 되는 정책과 시행된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어야지만 앞으로의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나마도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