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7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제] 트럼프 고립주의 본색

英엔 "브렉시트는 현명한 선택" 극찬
獨엔 "불법이민자 수용은 재앙" 비판
`하나의 중국` 이어 `하나의 유럽` 흔들기
"러, 핵무기 감축하면 제재 해제 제안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한 고립주의적 세계 질서 재편을 리드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에는 유럽 정치에까지 간섭하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선택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치켜세우고, 난민 수용에 나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판하면서 고립주의 본색을 드러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영국 일간지 더타임과 인터뷰하면서 "브렉시트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반면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는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불법 이민자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재앙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자유무역과 세계주의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해왔으나 트럼프 당선자는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로 세계 질서 재편에 나선 것이다. 고립주의를 선택한 영국과 세계주의를 추구하는 독일을 비교하며 유럽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영국이 미국의 무역협상 우선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강조하고 "두 나라의 이익을 위해 아주 잘할 수 있다. 취임 후 조속히 메이 총리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비전 발표를 앞두고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나빠진 영국 기업들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진단했다.

또 "사람들과 국가들은 고유 정체성을 원한다. 난민 문제가 심화하면 다른 나라들도 떠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유럽 국가들의 EU 이탈을 부추겼다. EU에 대해서는 "독일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폄하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의 이 같은 주장과 대조를 보이며 갈등을 표출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각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함께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며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정면 비판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언급하며 "위기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이 협력과 공동의 질서로 이를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면 협력의 중요성을 토대로 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에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거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등 반이민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포용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펴고 있으며 2015년 100만명에 가까운 이주민을 받아들인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과 서유럽을 통합하는 매개 역할을 해 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종전의 부정적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나토는 이미 한물간 오래된 조직이다. 각국이 내야 하는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가 줄어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제재를 끝내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감축 협상을 전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전투력 강화 의지를 밝히자 트럼프 당선자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핵능력을 대폭 확장하겠다고 맞서며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다만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개입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끔찍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매우 나쁜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중동정책을 지휘하는 백악관 선임고문에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슈] 무질서시대 화두는 `소통·책임 리더십`

反세계화·보호무역 극복하고 승자독식구조 벗어나야 지속성장
시진핑 주석 참가…중국 영향력 확대 모색
`美고립주의` 트럼프는 취임식 일정 겹쳐 불참

◆ 다보스포럼 ◆

지난해 포퓰리즘 광풍이 한바탕 휘몰아쳤다. 장기적인 저성장 속에 경제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박탈감에 휩싸인 대중의 분노가 치솟았고 이는 결국 반(反)세계화, 고립주의,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대중영합적인 정치 분위기를 확대 재생산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예기치 못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 등이다.

올해도 포퓰리즘은 여전히 시장의 걱정거리다. 올해 시작되는 브렉시트 협상은 물론 줄줄이 이어지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선거를 앞두고 반EU·고립주의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극우정치세력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적대감을 등에 업고 초강력 보호무역주의적인 주장을 펼쳐 백악관에 입성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포퓰리즘 광풍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사업 확장을 계획했던 자국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안겨줬다. 유럽은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 리스크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내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정치적 대혼란 속에서 한국 경제는 방향타를 잃어버린 상태다.

전 세계가 '새로운 세계무질서(new world disorder)' 시대에 직면한 셈이다. 불확실성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고 기업은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 성장의 토대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힘들어지는 셈이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더십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 때문에 47회째를 맞은 올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의 대주제인 소통과 책임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은 시의적절한 화두라는 평가다.

골치 아프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대한 결정을 회피하고 복지부동하거나 또는 대중에 영합하는 수동적인 리더십은 결국 조직을, 더 나아가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창립자 겸 회장은 "숨 가쁜 변화 속에 시시때때로 불거지는 요구에 즉각 반응하고 결정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이 필요하다"며 "소통과 책임감에 기반한 새로운 리더십모델은 안보 문제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세계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취임하는 트럼프는 다보스포럼을 외면했다. 자유주의와 시장 개방 등 자유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다보스포럼에 대표단을 아예 보내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슈바프 회장은 "취임식과 포럼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트럼프가 포럼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주의적인 행보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다보스포럼 참석자들의 대체적인 진단이었다.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등 신고립주의와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직 중국 주석으로는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자유시장경제와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역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보스포럼이라는 게 자유시장 가치를 중시하는 비즈니스맨들과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 중국과 시 주석의 이 같은 친시장주의적 행보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보다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세계 파워로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다보스포럼 분위기다.

이번 다보스포럼 현장에서는 포용적 성장도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항상 승자와 패자를 낳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되면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은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마찰은 사회적 혼란으로 연결되고 경제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결국은 승자와 패자 모두 루저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포퓰리즘 확산으로 연결된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승자나 패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분배와 성장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다보스포럼의 진단이다.

[경제] 유류할증료 0원, 끝.…내달 승객부담 최대 9600원 늘어

유가 상승에 17개월만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17개월간 이어졌던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기록이 깨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 1200~9600원이 붙으며 승객 부담이 불어나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월 국제선 할증료는 0단계에서 1단계로 한 단계 올라간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5.666센트로 할증료 기준치를 넘긴 데 따른 것이다.

국제선 할증료는 글로벌 항공기 기름값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이면 단계별로 부과되기 시작한다. 최근 저유가 기조가 바뀌면서 2015년 9월부터 이어졌던 '제로 할증' 행진이 멈췄다.

국제선 할증료가 부활하면서 다음달부터 멀리 가는 여행객일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원래 이 제도는 지난해 5월 도입됐지만 할증료가 0원에 머물며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10단계로 나눠 할증료 1200~9600원을 매긴다. 예컨대 500~1000마일 구간에 있는 대만 타이베이와 일본 오사카·삿포로는 할증이 1200원 붙고, 6500~1만마일 내에 있는 캐나다 토론토와 미국 뉴욕·워싱턴은 8400원을 더 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9단계로 나눠 최소 1달러에서 최대 5달러의 할증료를 받는다.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21일께 변경된 할증료 내역을 공지할 예정이다.

국내선 할증료도 1100원(1단계)에서 다음달 2200원(2단계)으로 한 단계 더 오른다. 국내선 할증료는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적용되기 시작해 이미 할증이 붙어 있는 상태다. 할증료 수입이 늘어나지만 항공사도 표정은 좋지 않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비싼 값을 내고 기름을 사다 써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대형사는 전체 매출에서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15~20%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연간 3200만배럴 규모 기름을 사다 쓰고 있다. 대한항공 내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유류비 구매로만 3억2000만달러(3800억원) 손실을 입게 된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할증료 수입 등을 감안해도 유가가 10달러 급등하면 대한항공 전체 영업이익이 24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환경에서 영업이익이 1300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할증료가 없던 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비행기 표를 팔며 승객 저변을 넓힌 효과도 있었다"며 "유가 상승에 환율·금리 변동성이 커지며 외부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글로벌 에너지 분석기관인 IHS는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평균 53.17달러(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기준)로 전년 대비 23%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 올해도 외국인·기관 `쌍끌이株` 믿어볼까

작년 동반매수 상위5곳 평균 33%↑…코스피 10배
이달엔 LG화학·SK이노 등 저평가 대형주 사들여

 작년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동반 매수한 '쌍끌이 종목'의 주가 상승률은 코스피 상승률의 1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쌍끌이 종목'에 분산투자한다면 상대적으로 손실을 줄이면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16일 매일경제신문이 작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 상위 5곳(금액 기준)의 2016년 한 해 주가 평균 수익률을 확인해 보니 33.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3.3%)의 10배가 넘는다. 5곳은 SK하이닉스, 포스코, 한국항공우주,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이다.

작년 초 이들은 주가 수준이 저평가됐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후 주가가 크게 올랐다. 작년 현대중공업(65.7%)과 포스코(54.7%) 모두 50% 이상 상승했다.

작년 국내 기관투자가만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카드, 현대모비스, 코덱스레버리지ETF, KB금융, 삼성생명 등으로 이들 순매수 상위 5곳의 평균 수익률은 18.9%로 나타났다. 외국인만 순매수한 종목 상위 5곳에는 아모레퍼시픽(-22.4%)이 포함되면서 평균 수익률을 깎아 먹었다. 외국인 순매수 5개 종목의 작년 평균 수익률은 16.3%다.

결국 쌍끌이 종목 수익률이 월등하고 그다음으로 기관과 외국인 매수 종목 수익률이 뒤따랐다. 작년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5종목(LG화학·한미약품·한국전력·코덱스인버스ETF·기아차)은 평균 23.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월 2~13일) 외국인과 기관은 LG화학과 현대차를 집중 매수 중이다.

LG화학은 저평가됐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180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작년 20.5%나 하락한 LG화학은 올해 들어 13일까지 8.3% 상승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LG화학과 삼성SDI와 같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포함되면서 작년 하반기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그 낙폭이 지나치다는 평가다. 특히 LG화학은 미국에서 배터리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어 수혜가 예상된다. 곽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올해엔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화학 사업의 성장과 인수·합병(M&A)을 통해 얻은 팜한농이나 LG생명과학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턴어라운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증권사 3곳 이상의 평균(컨센서스)으로 보면 올해 LG화학의 영업이익은 2조1525억원에 달해 작년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상승세로 인한 석유화학 사업 호조로 LG화학과 함께 SK이노베이션도 올해 주목받고 있다. 올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914억원을 순매수 중인 SK이노베이션은 작년과 올해 영업이익이 3조원(컨센서스 기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영업이익은 1조9800억원이었다. 이 종목 주가수익비율(PER)은 7배 수준으로 독일 바스프(18배)나 시노펙(17배)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현대차도 올해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작년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파업 여파로 부진했던 주가는 올해 들어 2% 상승했다. 작년 3분기 파업 이후 판매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 12월 국내 공장 수출 물량이 2015년 같은 달보다 4.3% 상승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다만 현대차 주가의 저평가 여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현대차 PER는 6배 내외로 독일 폭스바겐이나 미국 GM과 비슷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한 해 주가가 그대로였던 현대차의 상승 여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사업에 달렸다"며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미국 CES에서 자율주행차를 선보였지만 업계를 놀라게 할 신기술은 없어 주가 호재가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대형주 상승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끌고 있는데 올해 외국인은 13일까지 코스피 주식 1조34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은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주식 12조109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12조3420억원 규모의 국내 채권은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주식 순매수 규모는 2012년 이후 최대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480조원을 넘었다.

[금융] "행동주의 헤지펀드, 현대차·LG생건 노릴수도"

외국인 지분이 최대주주보다 많은 상장사 표적될 수 있어

2015년 여름, 엘리엇매니지먼트라는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반대하며 주식시장을 발칵 뒤집었다. 올해도 한국 기업들이 엘리엇 같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기윤 동부증권 연구원은 16일 '행동주의 펀드-첫 타깃은 대기업집단'이라는 보고서를 내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등 국내 대기업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은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전략도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국내 대기업집단으로 쏠릴 것"이라며 "국내 대기업 그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자본주의 원리에 노출되지 않았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데 반해 최대주주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50.8%, 47%다. 이에 비해 최대주주 지분율은 각각 18.4%, 18.5%에 불과하다.

현대차 역시 외국인 지분율이 43.4%로 높은 반면 최대주주 지분율은 28.2% 정도다.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율과 최대주주 지분율은 각각 52.3%, 10.6%로 차이가 크다.

남 연구원은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아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가족기업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했던 세븐앤드아이홀딩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퇴진 사건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노원역 인근에 최고 50층 복합업무빌딩

국토부, 전국 18곳 도시재생사업 착수…국비·민간자본 등 5년간 5조 투입
창동·상계, R&D센터 등 동북권 경제중심 육성
용산구 해방촌은 문화예술마을 탈바꿈
가리봉동 일대…디지털산업단지,배후주거지로 개발

개발이 더뎠던 서울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환골탈태한다. 운전면허시험장과 차량기지 등이 위치한 노원역 인근에 최고 높이 150m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업무시설을 비롯한 빌딩이 들어서고, 하나로마트가 위치한 창동역 앞에는 백화점·마트·주거공간이 결합한 형태의 대형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창동·상계동 일대에 랜드마크 빌딩이 될 수 있는 초고층 업무시설을 짓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날 창동·상계동을 포함한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국가 지원 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들 사업에는 2021년까지 정부 예산 1조200억원을 포함해 지방비(1조3000억원), 민간자본(2조5600억원) 등 총 5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된다.

창동·상계동은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역세권인 데다 KTX 연장 및 GTX 신설 등 교통 호재가 많은 곳인 만큼 용적률 등 규제가 풀리면 서울 동북권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창동차량기지에는 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단지를 유치할 예정이어서 인근 복합업무시설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창동과 상계동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그 이상의 발전이 없었던 곳"이라면서 "낙후된 지역의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상업·업무시설이 들어가는 랜드마크 빌딩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고 150m에 달하는 빌딩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확 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이 지역을 바이오 관련 R&D 허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업무복합지구(상계)와 문화·예술 및 유통중심지구(창동)로 나눠 개발할 방침이다.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인근 주상복합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강남·서초 등지에서는 이미 주상복합 건물에 대형마트와 몰 등을 넣어 주민 편의를 제고시키면서 토지 효율성도 높이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서울시는 창동·상계에도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다만 농협이 아직까지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해방촌) 일대는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한다. 이 지역은 1990년대 이후 니트산업단지·신흥시장 등 지역 중심 상권이 쇠퇴한 데다 인근 미군기지 영향으로 숙박·요식업소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슬럼화가 진행됐다. 정부와 서울시는 남산 자락의 우수한 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을 앞세워 보다 많은 예술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나아가 문화예술인, 청년창업가 등을 위한 창의 공간을 조성하고 이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를 관광상품화할 계획이다. 또 신흥시장, 공방 등 기존 상권은 해방촌 테마가로 조성한다.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한다. 이 지역은 주택과 인프라스트럭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중국 동포와 외국인의 유입이 많아 사고가 빈발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하철 남구로역,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인접한 데다 16만명에 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인근에 있어 배후 주거지로서 충분한 역할이 가능하다.

부산을 대표하는 헌책방 골목인 보수동 시장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도약한다. 정부와 부산시는 평균 경사도가 40도에 달하는 보수동 내 급경사 주거지에 오르미 복합주차타워 등 생활기반시설을 보완하고 헌책방 골목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전략을 세우게 된다. 이를 위해 주민과 상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며 노후주택 정비를 위해 주민사업단도 구성한다.

대구의 경우 서북부지역을 경제·교통·문화 허브로 구축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번에 지원이 확정된 18개 사업은 지난해 4월 도입된 관문심사를 통과한 곳들이다.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마중물 사업'을 통해 군불을 지피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참여해 후속·세부 사업을 완성하게 된다. 손태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에 상정되지 못한 2차 도시재생지구 16곳도 올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송파 미성·크로바, 용산 한강로3가 등 서울시 정비사업 줄줄이 보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새해 첫 회의부터 대규모 개발을 줄줄이 보류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도계위는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파트'와 '크로바 맨션'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안건(잠실아파트지구 미성·크로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한 심의를 다음 회의로 미뤘다. 서울시 관계자는 "바로 옆 단지인 진주아파트가 18일 도계위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 두 건을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성·크로바 상한용적률 결정안'은 신천동 17-6 일대 약 7만5000㎡ 규모(총 1903가구) 땅의 용적률을 253%에서 법적상한 용적률 3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역 인근 낙후 지역을 초고층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창 전면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안'도 이번 회의에서 보류됐다. 서울시 담당자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해서 도계위 소위를 거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 일대(8만2081㎡ 규모)가 당초 계획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은 조합을 결성해 총 3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3개 구역의 용도는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바뀐다. 용적률이 대폭 완화돼 초고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반면 홍제천 옆 노후 단독주택단지 개발 계획인 '신영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안'은 도계위 회의에서 가결됐다. 노원구 상계1구역, 서대문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강북4존치정비구역 등 정비구역 3곳은 소유자 3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부동산] 거래절벽 왔나…작년 주택거래량 12%↓

지방 감소폭 서울 2배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 경기 하락, 금리 인상 우려까지 더해지며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이 105만3069건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매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4년 만이다. 2012년 73만5000건을 기록하며 바닥을 다졌던 주택 매매거래량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부양 정책에 힘입어 이후 3년 연속 증가해 2015년에는 119만4000건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