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공부하는 방법 (심층학습 - 부동산편 [1])

2017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hot한 경제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일 것이다. 그야말로 광풍이였다.

너도 나도 갭투자를 꿈꿨고 부동산관련 강의는 차고 넘쳤다. 실제로 서울아파트도 뜨거운 관심에 따라 급등하였다. 하지만 부동산과는 다른데 국내 주식시장은 박스피는 커녕 종합지수 2000선도 무너졌었고 간신히 지금은 과거 지수를 회복하였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결국 지난 2년은 금융분야보다 국내 부동산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그동안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젊은 세대조차 부동산 광풍에 몸을 실었다. 

이처럼 경제기사를 볼때는 한쪽 분야만 보아선 안된다. 적어도 경제흐름, 금융정책(상품), 부동산 분야를 골고루 보아야지만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거나 불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심층학습 - 경제/금융편에 이어 부동산과 관련된 심층학습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제/금융편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다뤘다면 부동산은 정책, 지표, 참고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려 한다. 

부동산 정책 및 방향 참고

다른 금융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동산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이유는 금융정책이야 세금 정도만 챙겨서 보면 되지만 부동산은 대출, 세금 등 좀 더 정책적 수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떄문이다. 특히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2017년 부터 부동산 광풍이 일어 서울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오르자 바로 8.2대책이나 9.13 대책과 같이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쏟아졌고 그로인해 영원히 타오를 것 같은 부동산은 현재 잠시 소강중이다. 

ㅇ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미래예측) : 2019 업무계획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국토, 도시계획, 교통, 물류 등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곳을 재생시키고 어떤 곳에 철도를 구축할지 사전에 계획을 한다. 단 시간에 대한 정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따른 추가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자신의 인사이트를 더 정확히 할 필요는 있다.

ㅇ 국토교통부 자료 참고 (방향성 예측) : 예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9.13 대책의 안정적 시장 관리 기조 유지 하에 이상과열 징후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및 보완책 마련으로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고자 대출규제 보완방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지정 검토방식,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보완방향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향후 부동산 방향성에 대한 규제와 방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191001(안건자료)최근_부동산_시장_점검_결과_및_보완방안.pdf

0.47MB

ㅇ 서울시청 (미래 예측) : 2030서울 플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서울플랜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별칭임.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대도시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틀, 여건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한계, 부문계획을 나열식으로 종합한 방대한 보고서 등의 쟁점이 제기되어 왔음. 최근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획주체가 실제로 계획에 참여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틀 하에서,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 계획 위상 등을 대도시 서울에 맞게 구성하여 ‘서울플랜’이라는 별칭 하에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함.

2030 서울플랜은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수립되었고, 핵심이슈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적 성격을 보완하였으며, 도시계획국과 기획조정실이 주체가 되어 계획의 위상을 제고하였음.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의 큰 방향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 다만 세부 실행단 계획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큰 방향을 참고한뒤 세부적인 사항은 수시로 체크해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정책 외에 참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심층학습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