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0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맞벌이 7000만원은 월세 살아라?…전세대출 실수요자 반발

전세보증 요건 강화에 1주택자·맞벌이 부부 반발..정부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하겠다"

전세자금대출을 유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하려 하자 대출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한 고소득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인데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소득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 실수요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0월쯤 전세자금보증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금공이나 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자금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금공이 보증 요건을 강화하면 서울보증과 HUG도 비슷한 수준으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금공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해준다.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을 넘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단,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상으로 제한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도 전세자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최근 일부 다주택자나 고소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용도와 다르게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전세보증금이 충분해도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다.

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혹은 이사 날짜(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집주인에 전세보증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세입자 계좌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이상이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전세자금보증 강화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가 정한 소득기준은 주금공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받는 정도의 소득 수준을 전세대출 실수요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대해 한 실수요자는 “연소득 7000만원이면 대부분의 맞벌이 봉급 생활자들에 해당한다”며 “서울에선 집 사기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전세대출도 못 받고 월세로 살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1주택자에게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에서 전세를 사는 실수요자가 적지 않아서다. 다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을 깐깐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1주택자까지 막으면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도 전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좀더 검토한 뒤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 수요도 감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전세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세부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 ‘안전마진’베팅…뭉칫돈 몰리는 배당주펀드  

코스피 8거래일 연속 상승랠리
중소형주·인덱스펀드는 자금유출
전문가 “추세 반등 점치긴 일러”
기준금리 동결 전망 매력도 한몫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타며 본격적인 반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펀드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안전수익이 보장되는 배당주펀드로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증권사들마저도 최근 지수의 반등세가 분위기 전환보다는 단기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펀드시장 참여자들이 부진한 시장의 대안을 찾아나선 결과다.

최근 고용지표 및 제조업 업황 부진으로 인해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배당주 및 관련 펀드의 상대적 매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29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최근 1주일동안 국내 주식형펀드 분류 중 자금 유입이 나타난 것은 배당주펀드뿐이었다.

개별 펀드별로는 자금 유입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 ‘베어링고배당플러스’, ‘KB액티브배당’ 등에 수억원씩 돈이 몰렸다. 같은기간 중소형주펀드(51억원), 일반주식형펀드(2억원) 등에서는 모두 자금이 유출됐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인덱스주식형펀드에서는 589억원의 돈이 빠져나갔다. 3분기 중반이 지나간 현시점에 배당주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통상 배당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배당권리를 확정 짓기 위해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매년 6ㆍ12월 말이다.

실제 지난 6월 국내 액티브펀드에서 1500억원가량이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배당주펀드는 544억원을 끌어모았다. 물론 7~8월에 배당주 성과가 두드러졌다는 분석도 있다. 연간 실적과 그에 따른 배당규모를 좌우하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집중된 결과라는 설명인데, 2분기 어닝시즌이 종료된 지금 배당주펀드로 자금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힘들다.

배당주펀드로의 때아닌 자금 유입은 증시의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 힘든 현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최근 코스피는 최근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지속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22일부터 무역전쟁과 관련한 협상에 돌입한 데다, 24일 중국이 위안화 가치 조정을 위한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럼에도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반등이 박스권 내 상승국면에 불과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아직 추세적 회복을 논하기에는 시점이 이르다”며 “미중 간 무역 협상 재개 자체가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달러 강세의 본질인 미국의 차별적 경제성장과 유동성 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자체에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용지표 및 제조업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배당주펀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통상 배당주 시장 금리가 상승할 때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할 때에는 강세를 나타낸다.

유명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수출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탓에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국고채 3년 금리는 2% 수준으로 코스피 배당수익률 2.4%보다 낮은 상황으로, 이는 배당주 매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현금배당액의 예상치는 약 31조원으로, 지난해 25조원 대비 22% 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간 연구원은 “현금배당성향이 최근 3년 평균 수준까지 상승한다면 배당수익률은 현재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동산] 수도권에 30여만 가구 더 푼다는데… '3기 신도시' 나올까

 내달 신규 공공택지 발표
 서울 인근 그린벨트 개발 등 검토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지역에 30여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30개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종전에 발표한 경기 성남 서현 등 14개 공공주택지구(6만2000가구)를 합하면 44개 공공택지(36만2000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들 44개 지구에선 신혼부부들이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일반인이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후보지를 놓고 조사 중이며 다음달에 일부 사업지구를 공개하는 데 이어 단계적으로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택지 건설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도시급 지구는 개발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부지 선정부터 토지 수용, 택지 조성 등을 거치는 데 적어도 5~6년은 소요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까지는 7~8년이 걸리는 게 다반사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 최대한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 다음달 40만~50만㎡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지구를 우선적으로 공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발표한 지구 중 성남 금토지구(58만㎡·3400가구), 의왕 월암지구(52만㎡·4000가구) 등과 비슷한 규모다.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 조건은 기존 전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 목표여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확대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기존 교통망을 활용해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입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선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에 신혼희망타운 2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지난 3일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데 부정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