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0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국회, 전자담배 세금 인상…'가격 통제' 놓고 촌극

  - 궐련형 전자담배란 특수 제작한 연초를 기계에 쪄 수증기를 마시는 담배다.
  - '정부는 세금 부과가 담배 가격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법안에 넣으려다 도로 철회하는 촌극 벌여
  - 부대의견은 법안 조문으로 담을 순 없지만 정부나 국회가 관심 갖고 챙겨야 할 일종의 권고안을 뜻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갑당 126원에서 534.6원으로 올림

세율 인상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 위해도가 낮다는 근거가 없으며,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권고했다"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제세금과 담배 가격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아이코스를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낮은 세금을 매겼다. 개소세는 세율이 가장 낮은 파이프담배 수준이고 담배소비세는 1g당 8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 등 세금과 부담금을 합해 1739.6원으로 일반 담배(3323원)의 절반 정도다. 

[결국은 아직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또 세금을 올리는 구나. 난 아이코스를 피우지는 않지만 그동안 낸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담배는 이제 정말 굿바이 해야겠다.]

[금융] [채권마감]'패닉' '멘붕'…시장금리 근 3년來 최고치

  - 채권시장이 20일 단기물을 중심으로 큰 폭의 약세(채권금리 상승)를 보였다.
  - 반면 장기물은 강세를 보이는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 장단기 금리가 혼조세를 보이자 채권수익률곡선(일드커브)은 더 평탄해졌다.
  - 일드커브는 만기까지 기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률의 변동을 나타낸다. 

장·단기 금리 차이가 작아지면 곡선은 평평한 형태(커브 플래트닝)가, 금리 차이가 커지면 가파른 형태(커브 스티프닝)가 각각 만들어 진다.

[부동산] "후분양제, 분양가 차이 미미…0.57% 상승에 그쳐"

  - 후분양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지게 과장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후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그쳤다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급격한 분양가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오히려 기존 2년간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더욱 차이가 미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최대 7.8%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고 업계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결국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 후분양제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격 상승,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등 후분양으로 잘못된 주택공급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후분양은 소비자들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재벌 건설사와 업계 이익만을 대변할 게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과 보호를 위해 후분양 의무화를 속히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