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1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통상임금의 역설… 잔업 특근 사라져 임금 오히려 줄어든다
-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오히려 근로자 임금이 줄어들게 됐다
- 25일부터 광주ㆍ소하리ㆍ화성공장에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앞으로 특근도 최소화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 “정부 방침대로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 해소에 부응하려는 목적
통상임금 1심 선고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후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심야·연장·특근·잔업·휴일·연차 수당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현 근로 체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기아차 근로자의 임금 총액이 불어난다는 얘기다. 기아차 노조원은 한 해 월 기본급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는데, 이 상여까지 통상임금에 추가되면 연간 기준 통상임금 수준은 50% 정도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기아차 노조원들이 받는 통상임금 연동 수당들도 똑같이 50%씩 늘어나게 된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도 지난달 22일 간담회에서 "산업 특성상 야근, 잔업이 많은데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수당이 50% 늘어날 것"이라며 "기아차가 50% 오르면 현대차(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노동시장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무시간은 줄일 것이다. 그동안 솔직히 생산적이지 못한 노동을 대사로 귀족노조로서 대접받아 왔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근무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상식적인 임금구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머피의 법칙'에 우는 개미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달리는 말’에서 일찌감치 뛰어내린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고평가’ 논란을 빚은 정보기술(IT)주를 팔아 차익을 실현한 뒤 저점이라고 판단해 사들인 종목들의 수익률은 바닥이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만9000원(1.11%) 오른 264만원, SK하이닉스는 2400원(2.97%) 상승한 8만3100원에 각각 장을 마쳤다. 실적 개선 기대에 힘입어 지난 18일에 이어 나란히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시가총액 1, 2위인 두 종목은 이달 들어 개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기도 하다. 개인이 팔아 치우는 사이 이달에만 삼성전자는 13.99%, SK하이닉스는 21.14% 뛰었다.
실적 전망을 투자 잣대로 삼는다면 IT주는 ‘매수 및 보유’, 바이오주는 ‘차익 실현’ 전략을 펴는 것이 좋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 의견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IT주는 현 주가에 반영된 이익이 1~2년 안에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바이오나 2차전지 관련 일부 종목은 너무 먼 미래 이익까지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며 “바이오주 등은 목표 수익에 도달했으면 차익 실현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바이오와 헬스주가 날개를 달고 치솟을때는 반대로 이야기 했다. 당장이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처럼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냈다는 말이다. 기사에 놀아난다면 투자는 매번 제자리이거나 떨어질게 뻔하다
[부동산] "5억원 무이자 융자는 되고, 7천만원 이사비는 안된다?
- 반포 주공1단지 이주비 7천만원 제동 국토부 명령 '논란'
-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7천만원의 현금 이사비는 누가 봐도 순수한 이사비로 볼 수 없는 과도한 금액"
- 그러나 현대건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이사비 지급 조건은 '5억원 무이자 대출' 또는 '7천만원 이사비 지급' 이다
현금 5억원을 입주 때까지 공짜로 빌려주거나, 이 돈이 필요없는 사람에 대해선 그 이자에 상응하는 7천만원의 이사비를 현금으로 보전해줄테니 조합원이 '선택'하라는 것이다. 현대건설의 신용도를 감안해 가구당 5억원의 자금을 연 2.7%로 조달할 경우, 1년 이자비는 연 1천340만원이다. 이를 조합원 이주 및 공사 기간을 감안해 약 4년간 빌려준다고 보면 5천4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현대건설이 무이자 대출 대신 이사비 7천만원을 지급할 경우 조합원이 기타소득세 22%와 주민세 2.2% 등을 제외하고 가구당 실제 지급되는 돈(5천400만원)과 맞아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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