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8 돈되는 경제기사

​​​<장중시황>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 심화, 미국 증시는 하락 이후 회복세 / 써치엠글로벌

▲ 오전 10:55(현지 시간) 현재, Dow Jones 지수 -0.92%, S&P 500 지수 -0.55%, Nasdaq 지수 -0.10%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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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금일 일시적으로 1.60%가 붕괴되는 등 '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30년물 금리도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 상태이다.​

▲ WallachBeth Capital은 "미 연준뿐만 아니라 주요국, 그리고 신흥국들도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이가 시장을 동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 Spartan Capital Securities는 "미국 국채 금리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금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무역전쟁에 따른 피해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 UBS는 "중국인민은행은 6.99에 환율을 고시했다. 이는 중국이 적극적인 위안 평가절하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율전쟁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경고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KKM Financial은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한편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독일 국채(Bund)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금융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이미 15조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전했다.​

▲ BMO Capital은 "국채 금리 플래트닝이 심화되고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미 연준이 중기적인 조정이라고 언급한 금리인하 사이클이 100bp~125bp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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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1.5%%, 10년물 금리는 1.64%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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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I 유가는 4.05%, 브렌트유는 3.05% 하락하고 있다.​

▲ 달러인덱스는 0.19% 하락 중이며, 금 가격은 1.91% 상승하면서 온스당 1,5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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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경고장 날린 트럼프…최상·최악의 시나리오는? / 이데일리

중국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경고장을 날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는 오는 23, 24일 열리는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0·12월 추가 금리인하 내지 9월 ‘더블샷(0.5%포인트)’ 금리인하를 강력히 시사하고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경우다. 그 가능성을 50~60%로 점치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중국이 협상에 여전히 비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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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중단과 위안화 절하 고시에 대한 맞대응 카드이자 대외 불확실성을 높여 연준으로 하여금 더 가파른 금리 인하를 유도하게 하려는 의중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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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전략이 제대로 먹힐 경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이달 말 잭슨 홀 미팅 이후 또는 중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시점부터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경우)기대 수익률은 15~20%”라며 “작년 초부터 시작된 조정의 절반가량의 되돌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도 미 연준과 중국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 재현되리라고 전망했다. 곽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 낙폭에 대해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9~10월쯤 바닥에 닿은 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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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게인 200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양극화 심화 우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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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 예고한 대로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 다음 주 초 세부안을 발표하고 후속 작업을 거치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건축비를 합산한 일정 수준으로 규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오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 실시로 바뀌어 유명무실해졌다. 그 이후 적용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시하며, 부작용만 유발되는 것 아닌지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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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분양가 상한제…“집값 하락은 금융위기 영향”=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환산)를 살펴보면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2007년 1월 72.5였던 지수는 같은 해 5월 71.9로 소폭 내렸으나 정책 시행 다음달인 10월 75로 반등했다. 2008년 6월엔 82.7을 기록했고, 2008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2008년 주택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것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택 경기와 상관없이 공급 물량이 집중됐는데, 이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의 부작용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2007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55만5792가구로 2006년 46만9503가구 대비 15.52% 늘었다.

2004~2006년 46만가구 수준을 유지하다 2007년 9월 제도 도입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앞다퉈 사업에 나선 결과다. 이로 인해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07년 11만2254가구에서 주택 경기가 하강한 2008년 16만5599가구까지 급증했다. 2009년에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은 12만3297가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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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양가 상한제…“서울 지방간 양극화 심화 우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기타 지역 간 부동산 경기가 달라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서울 주요 단지의 분양가를 낮춰도 집값이 다시 오르는 학습효과를 거친 뒤라 공급이 줄면 희소성만 부각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가 주택 공급을 줄이면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무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으로)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 이주 수요가 줄고 전셋값도 안정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정비사업 완료 후 안정 효과가 더 크다”며 “재건축 입주 물량이 늘어야 전세 공급이 확대되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