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2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한국·미국 법인세율 역전에 대기업 엑소더스 우려"

  - 법인세율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경제학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번에는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으로 고효율·고기술 대기업 중심의 ‘2차 엑소더스’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 미국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까지 대폭 낮췄는데 우리는 거꾸로 22%에서 25%로 올렸다
  - 미국과 법인세율이 역전되면서 기업 엑소더스의 주체는 저효율 중소기업이 아니라 고효율·고기술 대기업일 가능성 농후
  -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화와 같이 자본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정책은
  - 일본의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

[투자와 생산성 등 공급 측면 요인을 강조하는 주류학계의 견해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론이 등장한 배경에는 ‘소비부진-투자부진-고용부진-소득부진’의 악순환이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의 조기 달성은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대신 매년 명목성장률을 2~3%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에서 인상률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경영일반] [최저임금 두얼굴]영세사업장 '乙들의 전쟁' 불지펴

  - 최저임금 인상 한달…"장사 접을 판" vs "그래도 부족" , 올해 최저임금 16.4% 오른 7530원.. 역대 3번째 높은 인상률
  -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의지.. 2020년까지 1만원 인상계획, 영세자영업자 경영난.. 정부, 지원 보완책 등 고민 깊어져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경제적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지난달 30일 개최한 새해 첫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득주도 성장’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 당시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몇 달 사이에 안정을 찾았다”면서 “거시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로 결국 우리 경제에 역동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밝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금융] "바닥이 안 보인다"…비트코인 1천만원 붕괴에 '패닉셀'

  - 하락세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이성적인 판단없이 매도하는 '패닉셀'(패닉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마저 빚어지는 양상이다.
  - 미국 달러화 시세와 연동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테더 코인'이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
  - 비트코인 혁명은 절대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개당 2천만원 하던 비트코인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타이밍

[한 투자자는 커뮤니티에 '수년간 다 지나온 역사'라는 글에서 "지금 (폭락)상황은 코인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온 일이란 걸 기록에서 알 수 있다"라며 "개인적인 경험상 심리적으로 털고 아래서 다시 잡으려 했을 때 항상 반등이 왔다. 반면 잊고 지내다가 다시 들어왔을 땐 항상 큰 수익이 있더라. 물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썼다.]

[부동산]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사상 첫 7억 돌파…고공행진 이유는

  - 서울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4월 6억원을 돌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1억원 뛴것
  -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말(6억8500만원) 대비 3%(2000만원)가 올라 7억500만원을 기록했다.
  - 중위가격은 '중앙가격'이라고도 하며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을 말한다.

[단기간에 중위가격이 1억원이 뛴 것은 재건축을 비롯한 강남권의 아파트 단지가 상승세를 견인한 영향이 크다. 지난달 강남 11개 구의 중위가격은 8억9683만원으로 전월(8억6645만원) 대비 3.5% 뛰었다. 이에 비해 강북 14개 구의 중위가격은 4억7969만원으로 작년 말(4억7188만원) 대비 1.65% 상승에 그쳤다. 반면 지방 6대 광역시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평균 2억4040만원으로 작년 말(2억4064만원)보다 0.10%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