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1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단독] 출국 때 1만원, 영화 볼 때 3%… ‘부적절 준조세’ 손본다

  - 영화관에 가서 1만원짜리 입장권을 끊을 때마다 관람객들은 약 300원(3%가량)의 부담금을 내고 있다.
  -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이다
  - 알게 모르게 관람객들이 낸 부담금은 지난해에만 496억6500만원이나 된다. 2008년 274억6300만원에서 배가량 늘었다.
  - 출국납부금 역시 국민들이 잘 모른 채 내고 있는 부담금 중 하나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출국자들은 1인당 1만원의 출국납부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배를 타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1인당 1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징수된 금액은 2959억원에 이른다.

※ 부담금

공익사업 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급여의무, 세금과는 별개로 부과되기 때문에 광의의 준조세로 불린다. 내년 운용될 부담금은 총 89개 항목, 19조 9000억원 규모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소비를 통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즉, 인지도 못한채 나의 소중한 돈이 지불되고 있다는 것인데 나를 포함해 일반 시민들은 인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다. 계속 이렇게 관심을 안가지게 되면 물가상승과 함께 우리 지갑을 정부 혹은 기업이 털어가게 될 것이다.

[금융] 반도체의 힘, 코스피 2500 초읽기

  - "글로벌 증시 커플링·실적호조로 2500 돌파" vs "업종간 쏠림현상 여전, 2600 이상은 어려워"
  -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의 2500선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실적모멘텀을 바탕으로 IT 주도의 상승 추세가 최소한 4분기까지는 전개될 것,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도 제조업 수출국인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육성정책, 스튜어드십 코드 구체화 등은 코스피 디스카운트(할인) 요인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종간 쏠림현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내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데다 자동차 유통 유틸리티 등 규제 노출 업종에 대한 이익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코스피 2600 이상을 쉽게 부르지 못하는 이유다.  “9월 수출 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90으로 전월 예상치 89을 상회했지만 내수 기업의 BSI는 78로 전월 예상치 80을 하회했다”며 “10월에도 내수 기업 업황은 전월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들이 모두 환호를 지르고 더욱더를 외칠 때라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해보아야 한다. 본 기사를 기반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이야기이지 반도체 업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반도체 업종으로만 지수를 2600까지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함께 반도체 이외에는 별다는 실적 기업이 없다는 이야기다. 미래를 생각하면 반도체는 매일매일 자극적인 이슈를 일일이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부동산] 20~30대 1인가구 188만명…'40㎡ 이하·월세임차' 가장 많아

  - 20~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18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1천699.2만 가구 중 539.8만 가구(27.2%)로 집계됐다.
  - 청년층 1인 가구는 40㎡ 이하의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많아 질 것이다. 물론 인구수가 증가된다는 전제이긴 하지만 10년 안까지는 더욱도 월세를 사는 청년층이 규모는 확산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부모님들이 기존의 가족이 지내는 주거형태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연금을 받는 순간부터 더욱더 월세임차가 필요한 소규모 주택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