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돈되는 경제기사

​<장중시황>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커지고 기대감 축소되면서 미국 증시 하락 / 써치엠글로벌

▲ 오전 10:55(현지 시간) 현재, Dow Jones 지수 -0.33%, S&P 500 지수 -0.32%, Nasdaq 지수 -0.34%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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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rles Schwab은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을 통하여 무엇을 취할지를 아직 분명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장차는 상당히 좁혀졌지만, 더 좁혀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 Morgan Stanley는 "홍콩 시위 대응 등 불확실성 요인이 더해지면서, 양국 간 협상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중기적으로 종합적인 무역합의가 성사될 가능성, 또는 관세 철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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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규모의 1차적 합의는 여전히 성사될 수 있으며, 이는 12월 예정된 추가 관세인상 등을 연기 또는 취소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 Saxo Bank는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무역협상 이슈가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AJ Bell은 "무역합의가 성사되고 통화완화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간 증시 랠리를 견인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협상 전망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고, 미 연준은 금리동결을 시사하면서 이 같은 긍정적 요소가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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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의 경기선행지표는 10월 -0.1%를 기록했으며, 이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다. 또한 6개월간 지표도 마이너스로 반전했고, 이는 '16년 중반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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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1.58%, 10년물 금리는 1.75%를 기록하고 있다.​

▲ OPEC+ 감산 합의가 '20년 중반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WTI 유가는 1.61%, 브렌트유는 1.59% 상승하고 있다.​

▲ 달러인덱스는 -0.01%를 기록 중이며, 금 가격은 0.43%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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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악소리'…래미안대치팰리스 207만원→402만원 / 한국경제

“집값을 제가 올린 것도 아닌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당장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에 살고 있는 직장인 권모씨(45)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작년에 402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1134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해서다. 큰마음 먹고 대출을 끌어모아 5년 전 투자한 은마아파트 때문에 2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앞서 낸 재산세 등 570여만원을 다 포함하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총 1706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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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를 공개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에 주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집이 한 채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두 배 가까이 커진다. 두 채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세 배까지 늘어난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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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세 배까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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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최대 60만 명,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대상이 총 46만6000명(2조114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가 14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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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매기는 국세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9억원(1가구 1주택)인데, 2주택 이상 소유하면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에 아파트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시가 20억원을 넘는 주택 두 채를 가진 경우 종부세가 세 배가량 늘어난 사례가 많았다. 청담자이(전용 90㎡) 래미안대치팰리스(84㎡)를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곽모씨는 종부세가 작년 870만원에서 올해 2800만원으로 3.2배 늘었다. 해당 주택형의 공시가가 각각 20~30% 오른 영향이다. 재산세까지 포함하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4000만원에 가깝다. 다만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상한에 걸려 작년에 낸 보유세(1500만원)의 두 배인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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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 3주택은 300%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상한을 정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종부세는 별도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강남권 다주택자는 두 배 이상 종부세가 늘어난 경우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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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더라도 증가폭이 컸다. 반포자이(전용 84.9㎡)와 잠실주공 5단지(전용 82.6㎡)를 부인과 각각 나눠 보유하고 있는 정모씨는 올해 종부세가 585만원으로 작년(284만원)보다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전체 보유세 역시 929만원에서 1381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들 역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84㎡)는 종부세가 작년 97만원에서 올해 201만원으로, 잠실동 주공5단지(전용 82㎡)는 74만원에서 123만원으로 늘었다. 래미안퍼스티지에 거주하는 신모씨(65)는 “10년 전 중견기업을 퇴직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를 주고 싼 아파트로 가든가 조만간 집을 처분하려고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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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훨씬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내년 초 발표될 ‘2020년 공시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90%로 높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과표가 같더라도 5%포인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내년 말 부과될 종부세는 올해 변동한 주택·토지 가격을 반영해 내년 초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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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지난해 ‘똘똘한 한 채’ 바람을 타고 주택을 갈아탔다면 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해 1주택자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 수별로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다주택자에게 더욱 불리해진 만큼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14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내년 공시가격이 10%만 올라도 종부세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전체 보유세는 49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올해만큼 공시지가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주택자라도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크고 내년부턴 1주택자라도 2년을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세 때문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세제·금융상의 대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 집값 내년부터 본​격 조정" / 한국경제

“서울 부동산시장의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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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는 21일 내년에는 서울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 데다 거시경제 환경도 좋지 않아서다. 그는 “작년 집값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서 적정 수준 이상으로 뛰어오른 ‘오버슈팅’ 국면에 진입했다”며 “과열 이후엔 반드시 조정이 오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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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11일 기준)은 1.8%에 불과하다. 지난해(13%) 과열기 때와 견줘 크게 낮아졌다. 심 교수는 “최근 10년간 서울 집값이 4~5% 수준의 상승 흐름을 보여온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미미하다”며 “내년부터는 서울 집값이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이미 오를 만큼 다 올랐다. 그는 “‘8·2 대책’ ‘9·13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강한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됐으며 가격은 폭등했다”며 “그동안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생길 때가 됐다. 집값이 빠르게 급등하면 열기도 그만큼 빠르게 식는다”고 설명했다.​

내년 이후 하락세가 시작되면 시장 조정기가 꽤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심 교수의 판단이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서다. 부동산시장은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는 “올해에 이어 내년 경기 전망도 어두운 상황으로 지금 거시경제 흐름이 좋지 않아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며 “물론 금리가 내리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지만 대출이 묶여 있어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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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강남 집값은 비싼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러 지역에 복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기보다는 강남권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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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에선 반포아크로리버파크 등 3.3㎡당 1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초고가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심 교수는 “정부가 강남의 몇몇 단지가 최고점을 찍었다는 소식만 나오면 곧바로 규제책을 내놔 지역 전체의 공급을 틀어막는데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짚었다. 강남 집값을 낮추려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을 활발하게 해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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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제는 억제책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더 공급해 줘야 할 때”라며 “대출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