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9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미국發 세계 무역전쟁, 11월까진 출구 없다

-[美·中, 관세 부과 시작…美, 대중 관세 확대 예고
- 트럼프, 선거前 공세계속…中, 반미무역연대 시도
- 中 "협상 아직 가능"…전문가 "출구 찾기 힘들어"]

미국과 중국이 지난 6일 본격적인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때까진 어떤 타협 없이 양국의 갈등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되받아치자 미국은 다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유럽연합(EU) 등과 반미(反美) 무역연대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출구 없는 무역전쟁이 올 한해 내내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잽' 주고받은 美·中…美 공세 강화 준비, 中은 반미연대 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아직 '잽을 날리는' 수준이다. 지난 6일부터 서로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상대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지만,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충격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의 규모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2주 내 추가로 중국산 제품 16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규모를 최대 5000억달러(558조원)까지 늘리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 규모가 5055억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복을 경고했지만, 관세 부과 규모를 미국 수준으로 늘릴 수 없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대중 수출 규모가 1299억달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신 안전점검 등을 명분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각종 허가를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다. 또한 당 조직이나 관영 언론을 동원해 중국인들의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미국 관광을 금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는 다른 나라와의 공동 대응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에 "함께 다자주의를 수호하자"고 주문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7일(현지시간) "유럽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서 유럽이 중국과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문가 "무역전쟁 조기 종료 가능성 작다…내년까지 지속"

미중 무역전쟁은 최소한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1월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백악관은 무역전쟁으로 말미암은 일부 지역의 경제적 고통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이번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역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으며, 무역 갈등이 올해 안에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될 조짐을 보려면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합의할 것이라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으며,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포기'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만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로이터통신도 "미중 분쟁이 무역을 넘어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것 같다"면서 지난달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과 미 의회의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 심사 강화 방안 등의 예를 들었다.

투자은행 씨티그룹의 맥스 레이톤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미국과 중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합의'에 성공하면서 고율 관세 부과를 물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모두가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중국 제조2025'가 뭐길래…美中 무역전쟁 도화선 됐나

- 美 관세부과한 中 제품, IT 등 中 제조2025 집중 겨냥
- 트럼프 "제조2025, 美 성장 저해…더는 용납 못해"
- ​"무역갈등 핵심은 무역불균형 아닌 미래산업 둔 패권다툼"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고율의 관세 폭탄을 끝내 부과하며 세계 경제대국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됐다. 연초부터 타협점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양국이었지만, 끝내 맞관세 발효까지 번지게 된 이유에는 중국의 ‘제조2025’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통신 장비, 철도 장비, 항공·부품, 기계 등 818개 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2주 내에 반도체·장비, 전기차, 배터리 등 284개 품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들 모두 중국 정부의 ‘제조2025’와 관련된 제품들이다.

중국의 ‘제조 2025’는 지난 2015년 5월 국무원이 미래를 위해 10대 핵심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산업 구조 개편 계획이다. 중국은 양적 제조업 강국에서 질적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5G 통신을 포함한 차세대 정보기술(IT) △로봇 및 디지털기기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 등을 핵심 사업으로 지정하고 2025년까지 세계 1~3위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가운데 4차산업과 IT관련 기술로 중국의 새 먹거리를 창출하려 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복안이었다.

이후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들 산업을 육성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이 세계 IT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연구개발(R&D) 인구도 급증했다.

미국 기업들도 성장하는 중국 시장 진출을 서둘렀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에서였다. 하지만 중국은 해외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자국기업과 ‘합작’ 형식으로 진출하도록 했다. 합작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해외 기업들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했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중국을 둘러싼 불안감이 높아져 갔다. 이 가운데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미국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문제는 더욱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공세를 높이며 불공정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문제 삼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문제의 방향을 바꿨고 제조 2025를 정조준하게 됐다. 지난 달엔 ‘제조2025’를 가리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신흥 첨단기술 산업 지배규정”이라 규정하며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미무역 흑자 줄이기는 받아들일 수 있다 해도 산업 전략을 수정하라고 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란 게 중국의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이후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히며 중국 상무부가 내놓은 성명을 보면 “국가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핵심이익, 향후 중국의 경제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결국 미래 산업을 두고 현재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간의 갈등이 이번 무역 전쟁의 핵심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무역 불균형 때문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둘러싼 패권 다툼이다”며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종부세 개편안 확정 시장 반응은]"똘똘한 한채 값 더 뛸 것" 강남권 매물 거둬 들이고 호가도 올려

- 매수세 강남 집중...지방·외곽지역은 계약취소 '양극화'
- 고액 자산가들 증여·임대사업자 등록 문의도 줄이어

[서울경제] “며칠 전 은마아파트 전용 76㎡를 14억8,000만원에 사려고 매수자가 도장까지 들고 왔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14억9,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마음을 바꿔 거래가 무산됐어요. 지금은 다시 호가를 15억원으로 올려 내놓았습니다.” (대치동 서울공인 대표)

‘보유세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며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온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베일을 벗으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보유세가 3주택자와 초고가주택 소유자를 정조준한 가운데 대다수 납세자인 26억원 이하 1주택자의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직 거래절벽이 사라질 만큼 본격적인 손바뀜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서울 강남을 비롯한 지방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본 결과 똘똘한 한 채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최근 14억9,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매도자가 마음을 바꿔 거둬들였다. 박기서 서울공인 대표는 “지난 1월 최고가였던 16억원 선까지는 아니지만 15억원대는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 일대의 분위기도 지난달과는 달라졌다. 잠실 L공인 관계자는 “일주일 전부터 매수 문의가 늘더니 최근 며칠 실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급매물은 이미 대부분 팔린 상태고 최근에는 리센츠 전용 84㎡가 16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고 전했다.

강동구 둔촌동은 지난달 둔촌푸르지오 전용 84㎡가 9억1,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한 후 호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곳이다. 둔촌동 진흥공인중개의 한 관계자는 “9억5,000만원 호가에도 계속 매수 문의가 있다 보니 이제는 10억원에 팔겠다는 집주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매수세는 실거래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진흥공인중개 관계자는 “푸르지오 전용 84㎡ 앞동 남향 10층 이상 물건 두 건이 실제 9억5,000만원에 거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매수세가 강남 같은 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지역으로만 몰리면서 외곽이나 지방의 인기는 더욱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 조짐이 포착되기도 했다. 비인기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윤곽을 드러낸 직후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부산에서 가장 시세가 높은 주상복합이 위치한 마린시티에서도 수요가 안전자산인 강남 부동산으로 쏠리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이 같은 사례가 나왔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베스트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재정특위 권고안이 처음 나오자마자 실제 우리 부동산에서만 매매 가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취소한 사례가 3건”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백낙원 신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강남은 오히려 5억~6억원 오른 단지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기껏해야 2,000만~3,000만원이 올랐다”면서 “이번 정책도 그렇고 집값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 계속 나오니 주민들이 ‘화병 날 지경’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 자산가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 대안을 꼼꼼히 살피는 분위기였다. 양희관 우리은행 부동산컨설턴트는 “상담 고객들에게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정말 괜찮은 단지라고 하면 팔기보다 증여 쪽으로 권해드리고 있다”면서 “실제로 고객들도 어차피 증여하려던 물건이 있었다면 보유세가 오르는 만큼 미리 해버리려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양 컨설턴트는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부부 공동명의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강남의 경우 한 채를 쪼개도 6억원을 넘는 데가 많아 별로 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상 단지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0평대 아파트도 13억원에 달하는 강남권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 종부세 인상은 미미한데 억대 비용이 발생하는 증여에 섣불리 나서기도 부담스럽다는 이들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뚜껑을 열어보니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자라면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짝 거래가 이뤄질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1~2월만큼 활발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이나 자녀 증여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