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2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25조 퍼붓고도 `최악 고용쇼크`

  - 지난해 정부가 25조원에 육박하는 나랏돈을 일자리 정책에 쏟아부었음에도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 상황이 계속
  - 돈 퍼붓기식 미봉책을 구사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
  - 2000년 이후 3월 기준 최고치인 125만7000명 석 달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 실업률도 4.5%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정부는 본예산 17조1000억원과 `일자리 추경` 7조7000억원 등 총 24조8000억원을 일자리 정책에 투입했다. 중장년층의 임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고용 기업에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나랏돈 풀기는 `반짝 효과`로 끝났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9월 31만4000명을 정점으로 이후 석 달 연속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작년 1월 수치가 나빴던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1월 33만4000명으로 반짝 높아졌다가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으로 다시 `쇼크` 수준으로 급감했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한 원인으로는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오히려 줄이는 `정책 엇박자`가 꼽힌다. 작년 7월에 올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인 16.4%나 올리기로 결정한 이후 고용수치들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 소식이 전해진 작년 6월 이후 올해 3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장 판매원, 제빵사, 자동차 정비사 등 서민 일자리가 10만개 이상 줄어든 상황도 계속됐다. 또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는 제조업은 고용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전부 단기 정책으로만 구성됐는데도 단기 효과마저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노동시장에서 비용을 높이면서 채용을 늘리라는 모순적인 정책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삼성증권 손실액 430억원 될 듯

  - ‘유령 주식 사태’ 당일 매도 고객에 최고가와 차액 등 보상키로, 삼성증권 손실액 430억원 될 듯
  -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거래한 모든 개인투자자들에게 주가 하락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
  - 당일 최고가였던 주당 3만9800원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매도한 가격과의 차액을 모두 보상해주겠다는 것
  - 발표한 보상안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손실액은 43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보상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
  -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게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 밝혔다.

피해구제 대상은 사고 당일 매매로 손실을 입은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보상대상은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의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지난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에 이날 하룻동안 주식을 매도한 개인들이다.

보상 기준점은 전날 종가이자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이다. 투자자가 지난 6일 9시35분이후 장마감까지 매도한 물량에 대해 3만9800원에서 매도가를 뺀 가격에 매도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한다. 다만 매도 뒤 폭락하던 삼성증권 주가가 상승하자 재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재매수가에서 매도가를 뺀 가격에 재매수 주식수를 곱한 가격을 보상하기로 했다.

[부동산] ‘급물살’ 반포1단지 3주구..‘8.4억’ 재건축 부담금 베일 벗나?

  - 3연속 유찰로 수의계약 가능해져, 8월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공개, 정부 1월 서울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 강남 4구 15개 단지 평균 4억 3900만원, 최대 8억 4000만원 나온 곳도 있어, 업계 "사업 지연시려 뻥튀기"
  - 공사비가 8100억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나선다.
  -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않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반포3주구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 공개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반포3주구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규모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재건축 단지 20곳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곳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3900만원으로 집계됐고 최대 8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하는 단지도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업계에서는 “반포3주구나 잠실주공5단지 등의 부담금 규모가 다른 단지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토부의 추산액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 정부가 금액을 지나치게 부풀려 산출했다는 주장이다. 반포3주구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추산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6500만원에 불과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면 조합은 1개월 안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 산정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예정액을 산정해 30일 안에 조합에 통지한다. 이르면 8월 중순께 반포3주구의 재건축부담금이 공개된다는 뜻이다. 국토부의 기존 발표와 크게 차이날 경우 ‘마타도어’(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크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 반포래미안퍼스티지나 아크로리버파크 등의 시세를 감안해 추정해봐도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2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조합과 중개업소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반포3주구 조합원들의 시세 차익은 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사업의 발목을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