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4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최저임금발 '고용 쇼크'… 서민 일자리 14만5000개 사라졌다
[금융]  주식 언제 살까, 언제 팔까… 고민 그만하고 투자성향부터 파악하라
[부동산] 서울 非강남 주거지역 대거 종상향 될듯

 

[경영일반] 최저임금발 '고용 쇼크'… 서민 일자리 14만5000개 사라졌다

  - 정부는 곧바로 일자리용 추가경정예산 11조2000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활성화에 나섰다
  -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 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간 일자리를 옥죄는 정책 편 결과  
  - 취약계층이 몰린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만 14만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 도매 및 소매업은 9만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2만2000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은 3만1000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고용 악화에 대해 “2월 기온이 크게 하락하면서 경제활동 참여가 전체적으로 위축된 데 따른 특이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자리 옥죄기 정책이 낳은 참사’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인세 인상, 노동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폐기 등 일자리 창출과 역행하는 정책이 잇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정부 일자리 대책이 구조적 문제를 풀기보다는 단기적이고 즉흥적 처방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년간 21개 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는 “저소득층 고용을 개선하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시장 원리에 어긋난 정책을 쏟아내면서 오히려 취약계층 고용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주식 언제 살까, 언제 팔까… 고민 그만하고 투자성향부터 파악하라

믿을 만한 사람이 이런 투자 권유를 하면 먼저 주가부터 확인하게 된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면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며 망설이게 된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으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주저한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때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내가 팔면 더 오를 것 같다가도, 지금 주가가 단기 고점이란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투자자의 숙명이다. 매수·매도 의사 결정에서 투자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준은 과거 가격 정보다. 그 투자 대상의 가격 흐름이 어땠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때 판단을 위한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격 흐름은 복잡한 모양을 나타낸다. 그러나 기간을 짧게 잡고 단순화시키면 가격 변화 유형은 연속 상승, 상승 후 하락, 연속 하락, 하락 후 상승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가격 변화 유형에 따라 투자자의 의사 결정이 달라진다.   
 
가격 변화 유형별로 어느 주식을 매수할지와, 매도할지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편의상 최근 3개월 동안의 주가 변화를 가정했다. 먼저 매수 의사 결정이다. 2만원이던 주가가 연속 상승해 2만1500원인 경우(A유형)와 2만원에서 2만3000원까지 상승했다가 2만1500원까지 하락한 경우(B유형)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대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수할 의향(7점 만점 기준)이 A유형은 4.36점, B유형은 3.53점으로 나타났다. A유형과 B유형의 현재 주가가 동일하지만 투자자들은 최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A유형에 대해 매수 의향이 강한 것이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는 심리인 셈이다.

이는 ‘모멘텀 투자 전략’으로 불린다. 주식시장에서 모멘텀은 주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재료나 근거를 의미한다.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보이면 추격 매매하는 방식이 모멘텀 투자 전략이다. 주가가 2만원에서 1만8500원까지 연속 하락한 경우(C유형)와 2만원에서 1만7000원까지 하락했다가 1만8500원까지 상승한 경우(D유형) 중에서 매도할 의향 점수는 C유형(3.96점)이 D유형(3.47점)보다 높았다. 모멘텀 투자 전략이 매도 의사 결정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매수 및 매도 의사 결정에서 현재 주가가 동일하더라도 과거 가격 정보를 보고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를 ‘휴리스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휴리스틱은 주어진 문제를 단순화해서 처리하는 행동법칙이다. 모멘텀 투자 전략은 ‘뜨거운 손 휴리스틱’과 관련이 있다. 어느 날 농구 경기에서 득점력이 높은 선수가 등장하면 그 선수의 득점 확률이 다른 선수에 비해 월등하다는 환상(뜨거운 손을 가졌다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결정적 순간에 뜨거운 손을 가진 선수에게 패스한다. 뜨거운 손 선수의 평균 득점률이나 슛 성공률을 따지기보다는 그날의 활약에 너무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모멘텀 투자 전략과 정반대 방식인 반대 투자 전략도 있다. 하락하는 주식을 매수하고 상승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동전 던지기 도박에서 앞면이 5번 연속 나왔다면 다음은 뒷면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도박사의 오류 휴리스틱’과 비슷하다.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인데 앞선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이다. 주가가 연속 하락한 C유형에서 도박사의 오류 휴리스틱이 작동해 반대 투자 전략이 선택되면 매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주가가 계속 오른 A유형에서는 반대 투자 전략을 적용하면 매도를 결정하게 된다.

국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멘텀 투자 행태를 보인다거나, 반대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는 등의 결과를 제시한다. 한마디로 두 전략 중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하지만 자신이 뜨거운 손 휴리스틱으로 모멘텀 투자 전략을 선호하는지, 혹은 도박사의 오류 휴리스틱을 통해 반대 투자 전략을 추구하는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알아야 알맞은 투자 대상을 선택해 수익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투자자로서의 망설임 비용도 줄어든다.

[부동산] 서울 非강남 주거지역 대거 종상향 될듯

  - 서울 비(非) 도심·강남 일대의 주거지역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대거 종상향(용도지역 변경)될 전망

서울시는 최근 확정된 생활권계획의 후속 조치로 각 자치구마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동북권의 광진구에 가장 많은 5만 6,000㎡를 비롯해 성북구 5만 4,000㎡, 서남권의 동작구 4만 9,000㎡, 관악구 4만 3,000㎡ 등 비 도심·강남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업지역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이하 가이드라인)이 지난 9일 각 자치구에 전달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각 권역·자치구별 중심지, 역세권, 간선도로 인접 등 상업지역으로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각 자치구별 신규 상업지역 면적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각 자치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 변경을 서울시에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된다.

상업지역에서 건물의 상한 용적률은 80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물 용적률 250%, 준주거지역의 400%보다 높다. 같은 면적의 땅에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 개발사업도 활성화된다. 이에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부지 기부채납 등 일정 비율의 공공 기여를 하게 돼 있지만 개발 이익은 토지주가 고스란히 얻고 그에 따른 교통 혼잡 등 부작용은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이 된다”며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장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