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25 경제기사 공부하기

[경영일반] 은행원·교사 줄어들고 원격의료·IT보안 전문가 뜬다

4차 산업혁명 시대맞아 응용SW개발자 고용 늘어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산부인과 줄고 간병인 뜨고

■ 2025년 한국의 직업지도

"미래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이 아니다. 기계와 협력하는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인 타일러 코언은 최근 저서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보기술(IT)등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일반 사람들은 기계 지능에 의해 서서히 대체된다.

반면 I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부를 획득할 기회를 얻는다. 그는 '평균은 끝났다(Average is over)'며 앞으로 직업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IT 지식을 최소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2017 한국직업전망'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고용정보원은 2025년까지 늘어날 직종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IT 인력이 최우선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계를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이전까지 시계는 정밀한 '세공 기술'이 중요했다. 하지만 최근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활용하는 미적 도구가 아니라 메시지를 수시로 열람하거나 혹은 심박수 측정을 통해 건강을 확인하는 '스마트 워치'로 진화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세공업자 등이 시계 분야에서 각광받았다면 앞으로는 스마트 워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이 유망 직업으로 꼽힌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모바일 등 신산업에서 기술·제품 개발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IT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산업에서는 '사후 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을 만드는 A회사는 B환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C병원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A회사는 웨어러블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환자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서비스'까지 판매하는 셈이다. 이 같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IT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가 필수다.

김 팀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업무에 정보통신기술(ICT) 스킬이 융합된 업무가 증가할 것"이라며 "가령 자동차 정비원의 경우 그동안은 특정 부품에 대한 기계적 이해만 있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전기·전자 업무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이외에도 고령화가 미래 직업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로 환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돌볼 간병인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대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의료 분야와 IT를 연결하는 '헬스케어' '원격의료'에 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 김 팀장은 "세계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경영컨설턴트, 관세사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아울러 사회안전망 강화 추세로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등 안전 분야 종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타격을 입는 직종도 있다.

저출산 여파로 아이가 줄면서 산부인과 의사와 교사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기계화·자동화로 대체 가능한 직업을 위주로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 텔레마케터, 콘크리트공, 금속업무(주조원·단조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금융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와 인터넷 은행 등이 생겨나면서 점포에서 일하는 단순 사무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민은행이 점포를 정리하기 위해 28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인원에 대해 '직업교육'을 시킬 것을 국민은행에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다.

[경영일반] 프렉시트 등 최악 시나리오 피했다…유로화 강세

◆ 프랑스 대선 ◆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중도신당 '앙 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했고, 최종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유로존 등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다. '프렉시트'(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 우려 등 불안정성이 거둬졌다는 것이 시장 평가라는 분석이다. 24일(현지시간) 유로화 가치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보다 2% 가까이 뛰어오른 유로당 1.0937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유로화가 상승한 것은 극좌 성향의 좌파당 장뤼크 멜랑숑 후보와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후보가 나란히 결선 투표에 올라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해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유로존 탈퇴를 외쳐온 르펜과 멜랑숑이 결선 투표에 진출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였다고 지적했다.

[경영일반] 민간주도 우주개발…일본판 스페이스X 카운트다운

日 `우주산업비전` 추진…사고 발생땐 정부가 지원해, 민간 사업자 부담 확 낮춰
中 "우주기술이 곧 군사력"…철저한 정부주도형 개발, 우주정거장 실용화 성큼

■ 달아오르는 亞 우주경쟁

아시아에서 우주개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첫 화물우주선 발사에 이어 실험용 우주정거장과의 도킹(연결)에 성공하면서 '우주 굴기'를 과시한 가운데 일본도 이에 질세라 우주산업 청사진을 내놨다.

중국이 철저히 국가 주도형인 데 반해 일본은 미국처럼 민간 우주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차별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일본 정부가 우주 비즈니스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방책으로 '우주산업 비전'을 종합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진행해온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유망한 벤처기업을 선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주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신규 우주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달로 관광객을 보내겠다는 일론 머스크처럼 일본판 '스페이스X'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 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인공위성을 둘러싸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한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관련 법에 명기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해 제도를 정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위성 발사 과정에서 낙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민간 보험업체와 함께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보상 모델을 우주 공간까지 넓혀 위성사업 전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쏘아올린 위성이 타사 위성과 충돌해 거액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위험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기업 유치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일부 벤처기업이 우주 사고에 대비한 법률이 마련된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거점을 옮긴 사례가 있어 관련 법 정비가 완료되면 외국 벤처기업들이 일본에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 분야 비즈니스 콘테스트를 개최해 참여 기업 중 장래가 유망한 기업에는 정부 계열 금융기관과 산업혁신기구 등 벤처캐피털(VC)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수요가 많은 소형 로켓 전용 발사장도 추가로 건설한다. 현재 일본 내 우주선 발사대는 가고시마현에 설치된 2곳에 불과해 당장 민간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더라도 발사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설 발사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하는 정부 내 부서를 올해 안에 신설해 발사 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문부과학성 소속 독립 행정법인인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모든 우주 역량을 집중해온 일본이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은 꾸준히 성장하는 우주산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위성산업협회가 발표한 2014년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2030억달러(약 229조7600억원)로 2008년 대비 40% 성장했다. 미국 유럽 등 우주 선진국에서는 벤처기업이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에 뛰어들어 성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이끌어내는 사업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스페이스X는 인공위성 4000개 이상을 활용해 전 세계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구상을 발표했으며, 싱가포르 우주벤처 아스트로스케일은 이미 19년 전부터 우주 쓰레기 제거를 위한 소형 위성을 개발하면서 투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아직도 국가 주도로 미국·러시아와 어깨를 겨루는 우주 강국에 도전하고 있다. 우주 기술은 미래 군사력을 좌우하는 만큼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2년까지 첫 우주정거장을 완성해 가동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았다. 우주정거장에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중국인 우주비행사들이 1년 이상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일 자체 개발한 첫 화물우주선 톈저우 1호를 발사해 이틀 만인 22일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 2호와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 돈 몰리는 펀드슈퍼마켓…`절반의 성공`

수수료매력에 올 판매 10%↑…인도 등 해외펀드 자금 몰려 판매상위 10개 평균 35%수익
운영사는 아직 적자탈피 못해…100억원 이상 증자 추진에 주주들 "밑빠진 독 물붓기"

■ 펀드온라인코리아 3년 명암

출범 3주년을 맞은 온라인 펀드 판매채널인 '펀드슈퍼마켓'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들어 공모펀드에서 4조원 넘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펀드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펀드슈퍼마켓은 신규 투자액이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펀드슈퍼는 판매보수가 일반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 비용에 민감한 고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펀드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14년 4월 24일 출범 이후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적자구조 탈피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가 판매한 펀드 잔액은 지난 20일 기준 5540억원으로 지난해 말 4928억원에 비해 612억원(12.4%) 증가했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올해 연간으로는 2000억원가량 판매잔액 증가가 예상된다.

올 들어 공모펀드에서는 4조원 넘는 자금이 빠지면서 전체 설정잔액이 94조원에서 90조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펀드 투자자들이 공모펀드에서는 이탈하고 있지만 신규 펀드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투자비용이 일반 은행이나 증권사에 비해 크게 저렴한 펀드슈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펀드슈퍼마켓 투자비용이 은행·증권사와 크게 차이 나는 건 판매보수가 낮기 때문이다. 펀드슈퍼마켓은 투자자의 펀드 투자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자산운용사와 증권 유관기관들이 출자해 만들었다. 펀드슈퍼마켓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S클래스'는 별도의 판매수수료가 없을 뿐더러 주식형 펀드 기준 연간 평균 판매보수도 0.35%로 낮다. 은행·증권사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펀드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 기존 판매사의 온라인 전용 펀드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다.

1000만원을 투자해 연평균 수익이 4%씩 발생하는 펀드에 판매보수가 1%인 오프라인 영업점과 판매보수가 0.35%인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에 각각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10년을 투자했을 때 영업점에서 가입한 펀드 수익률(복리 기준)은 33.9%인 반면 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한 펀드는 42.9%로 9%포인트나 차이 난다.

그렇다면 펀드슈퍼마켓 이용자들은 어떤 펀드에 가입하고 있을까. 최근 펀드슈퍼마켓 신규 고객들은 해외 펀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펀드로 자금 유입이 두드러진다. '삼성인디아3호' 펀드에 205억원이 들어오는 등 상위 10개 가운데 3개가 인도 투자 펀드다. 판매 상위 10개 해외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최근 1년 14.0%, 최근 3년 34.8%로 집계됐다. 반면 판매 상위 10개 국내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최근 1년 -9.3%, 최근 3년 9.7%에 그쳤다.

다만 적자 탈피는 숙제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2014년 초기 자본금 218억원으로 설립됐고 이듬해 8월 162억원을 증자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 3년 연속 매년 50억~100억원 적자를 내 작년 말 기준 자본금은 139억원만 남은 상태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연내 100억원 이상 추가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주요 주주인 자산운용사들 사이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병호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는 "해외 펀드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판매 허용 등으로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내년 말에는 손익분기점 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다시 뜨는 월지급식 펀드

해외채권·리츠·배당株 투자…1년수익률 9.3%로 성적 굿
3년이상 투자해야 손해안봐

월지급식 펀드가 노후 대비 투자상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원금을 까먹는 '속앓이 펀드'로 투자자들의 기피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며 수익률 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월지급식 펀드는 주로 해외 고금리 채권이나 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 고배당주 등에 투자하며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과 현금흐름을 토대로 매달 정해진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월급처럼 지급하는 상품이다. 목돈을 투자한 뒤 사전에 약정한 분배율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정자산 수입이 없는 은퇴 생활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24일 펀드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1일 집계 기준 월지급식 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평균 9.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5.8%)보다도 3.5%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국내 채권형 펀드(0.9%)와 해외 채권형 펀드(4.5%) 평균 수익률보다 높다. 월지급식 펀드의 연초 이후와 최근 6개월간 수익률은 각각 2.5%, 3.9%였다. 지난해 초 월지급식 펀드의 상당수가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이는 펀드의 투자 대상인 신흥국채권과 글로벌 하이일드채권(신용등급 BBB+ 이하의 비우량 회사채) 등의 가격이 뛰면서 펀드 수익률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규안 한국투자증권 펀드분석부 차장은 "글로벌 하이일드채권이나 신흥국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월지급식 펀드 성과가 두드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정액 50억원 이상인 월지급식 펀드 가운데 '슈로더월지급아시안에셋인컴'(연초 이후·4.7%) '피델리티월지급식이머징마켓'(4.3%) 'AB월지급글로벌고수익'(2.9%) '알리안츠월지급인컴앤그로스'(2.7%)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2.9%) 등의 성과가 양호했다. 이들 펀드의 1년과 3년 수익률은 각각 평균 8.5%, 14.1%였다. 이에 따라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꾸준했다. 월지급식 펀드 41개의 총설정액은 지난 1월 2일 6486억원에서 현재 7061억원으로 8.9% 늘었다.

강 차장은 "월지급식 펀드에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최소 3년 이상 장기로 투자하면 마이너스 수익이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진다"면서 "따라서 위험 비중에 따라 월지급식 펀드 가운데 채권 비중이 높은 펀드와 주식이 혼합된 펀드를 함께 장기 투자할 경우 노후 대비 재테크 상품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월지급식 펀드는 매달 지급 금액을 수령하고도 수익률에 따라 원금이 불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 강남·잠실…은행 `알짜 점포` 줄줄이 급매물

비대면거래 확대·수익성 강화 차원…서울 역세권 핵심점포까지 폐쇄
하나·국민銀 등 영업점 잇단 매각…100곳 접는 씨티銀도 매물 쏟아낼듯

강남역 사거리, 종합운동장 사거리, 올림픽공원 사거리, 도선 사거리 등 서울시내 핵심 상권에 위치한 시중은행 점포들이 최근 잇달아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프라인 영업지점 대신에 모바일·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임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역세권 노른자위 지점을 속속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 사이트 '온비드'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현재 95건의 영업점포를 매각하기 위한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강남역지점, 잠실지점, 방이역지점, 왕십리지점은 물론이고 광화문지점과 대치중앙지점 등 서울시내 핵심 상권 영업점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역시 지난달 온비드 공매를 통해 영업점 매각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대구중앙지점, 수원 팔달문지점, 광주 충장로지점 등 16건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고 국민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8일간 영등포지점, 등촌1동지점, 면목동지점 등 12개 지점에 대해 공매 입찰을 받았다.

100여 개 영업점 통폐합을 앞두고 있는 한국씨티은행도 조만간 시장에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은 올해 중 101곳의 영업점 폐쇄를 앞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26곳이 씨티은행 소유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폐쇄할 예정인 영업점 가운데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포를 제외하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점포는 모두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각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영업점을 모두 폐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지점 영업을 계속할지는 미지수다. 하나은행이 내놓은 매물 95건 가운데 12곳은 이미 영업점 폐쇄가 결정됐다. 나머지 83건에 해당되는 영업점은 일단 앞으로 5년간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부동산 공매 절차를 담당하는 하나자산신탁 관계자는 "폐쇄 지점은 당연히 영업점포를 철수하겠지만 지점 영업을 계속하는 점포의 경우 하나은행이 매입자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것"이라면서도 "5년 뒤에도 영업을 지속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영업지점을 폐쇄하거나 자가에서 임대로 돌리는 이유는 오프라인 영업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매금융을 영위하는 15개 은행 영업지점 수는 2013년 6396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말 현재 6027개로 줄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내에 영업점포 수가 6000개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수익성 강화에 주력하고 나선 것도 부동산 매각 이유다. DGB금융그룹은 최근 대구 수성구와 중구에 위치한 영업점 2곳은 물론 경북 팔공산에 있는 대구은행 연수원도 매물로 내놓았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에 제2본사를 새로 지으면서 연수 공간이 늘어 연수원이 필요 없게 됐고 적자 점포는 다 없앤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부동산 매각이 수익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은행은 작년에도 영업점 3곳과 복지관, 서울 역삼동 합숙소 매각에 나선 바 있다.

[부동산] 文 뉴스테이 승계 vs 安 후분양제 도입

`공공임대 확대` 한목소리…재원마련 방안은 제시못해
청년·신혼부부 혜택 늘리지만, 노년층 위한 주거복지 빈약

■ 유력 대선주자 부동산공약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두 대선 후보가 같은 날 부동산 분야 공약을 확정 공개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 후보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13만가구이며 나머지 4만가구는 민간 소유 장기임대주택이다. 소유는 민간이 하되 토지임대나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기간 장기화를 유도하는 준공공 성격의 임대주택이다. 현 정부 역점 사업인 '뉴스테이'와 사실상 같은 구조다. 또 문 후보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매년 1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청년층 5만가구, 중장년층 5만가구, 노년층 5만가구로 수혜 대상을 세분화했다. 공공분양주택 일정 비율을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로 공급한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을 공공에서 갖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은 없어 아쉽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12만4000가구, 지난해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준공 기준)했으며 올해도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와 비교할 때 문 후보는 연간 1만가구, 안 후보는 연간 3만가구씩 늘어나는 수준이어서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간 1조~3조원 규모 추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지원도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내놓은 부분이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를 돕기 위해 연간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의 3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생애 첫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입주 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결혼 후 2년간 월 10만원의 주거안정비를 지원한다. 반면 안 후보는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원론적 공약만 내놨다.

청년층 지원 공약으로 안 후보는 연간 5만가구 규모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내놨다. 문 후보 역시 임기 중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을 위한 공약은 다소 부족한 느낌이다. 문 후보는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을 매년 1만실씩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5만가구 중 5만가구를 노년층에 분배한 것이 전부다.

주택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안 후보 측 공약이 보다 수요자 권익에 초점을 맞췄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다소 급진적인 제도를 바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아파트 후분양제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임대차계약 전 다가구주택 보증금 총액 확인제도,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 절차 생략 등 임대인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반면 문 후보는 당초 밀어붙이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한발 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집주인에게도 일정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당초 우려했던 급진적 공약은 배제하고 최대한 실현 가능한 정책 중심으로 공약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압구정 재건축 전고점 뚫었다

신현대 11차 전용171㎡, 30억원에 거래…3억 올라
한양·구현대도 전고점 근접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압구정지구의 신현대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압구정 신현대11차 전용 171㎡가 지난 1일 30억원에 거래됐다. 이로써 해당 기록이 시작된 2006년 세워진 종전 최고가 27억원을 넘어서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압구정 신현대11차는 부동산 호황기던 2006~2007년 26억~27억원 선에 거래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2013년에는 최고 거래가격이 18억700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압구정 재건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5억70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압구정 재건축을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같은 단지 전용 183㎡ 4층의 경우 지난해 8월 31억2000만원에서 연말에는 29억원까지 떨어졌다.

이번에 신현대가 전고점을 뚫은 것은 압구정 지역의 재건축이 진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현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건축 관련 단체가 한 곳도 없었으나 올해 들어 주민 모임 성격의 재건축 단체 3곳이 설립됐다.

그러나 압구정 신현대(2구역)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공공지원 대상인 2~5구역 가운데 추진 속도가 가장 느리다. 구현대와 한양 등 나머지 3개 구역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공공지원 요건인 주민 동의율 50%를 넘긴 데 비해 신현대는 두 달째 44%다. 더구나 강남구청이 압구정 동의서 접수관리를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다. 신현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공공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청의 관리 없이 추가적인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인근에서 종전 최고가에 근접한 거래가 나오고 있다. 한양1차 전용 78㎡는 지난 5일 14억1500만원에 거래됐다. 전고점은 지난해 10월 16억원이다. 구현대2차 전용 161㎡는 지난 5일 23억원에 거래됐다. 전고점인 2006년 25억원에 비해 낮지만 지난해 최고가 22억8000만원보다 오른 수준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 수출 경기 회복에 힘입어 한강 조망, 고급주택 여건, 희소성을 갖춘 압구정 등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유동자금이 쏠리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